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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3차 개헌이 달리트(불가촉민)의 정치적 지위변화에 미친 영향 ―타밀나두의 그람 판챠이야트에서 생긴 변화를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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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명 선도연구자지원 [지원년도 신청 요강 보기 지원년도 신청요강 한글파일 지원년도 신청요강 PDF파일 ]
연구과제번호 2005-041-B00621
선정년도 2005 년
연구기간 1 년 (2005년 12월 01일 ~ 2006년 11월 30일)
연구책임자 이상수
연구수행기관 한남대학교
과제진행현황 종료
과제신청시 연구개요
  • 연구목표
  • 본 연구는 인도정부가 1992년 개헌을 통해 그람 판챠이야트를 구성하고 달리트를 위시한 피억압계층에게 참여할 수 있는 권한을 보장해 준 이래, 이러한 정책 이후 달리트의 지위변화에 관한 연구이다. 이를 위하여 본 연구는 그러한 연구의 일환으로서, 달리트의 인권증진과 관련된 현행법 규정을 조사하는 외에, 현지조사를 통하여 인도정부의 민주화정책이 타밀나두 주의 마을차원에서 어떻게 구현되고, 또 왜곡되고 있는지를 밝히는 것을 목표로 한다. 좀 더 세분하여 설명하자면, 타밀나두 주에 한정하여 다음과 같은 질문(research questions)에 답변하는 것이 본 연구의 직접적인 목표이다.

    ① 인도정부가 추진한 민주화(분권화)정책이 어떤 방식으로 그리고 어느 정도로 달리트와 여타 피억압계층에게 새로운 권리를 부여하는가?
    ② 달리트의 권리에 대한 침해가 폭력을 수반하면서 이루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침해에 대해 책임져야 할 사람이나 조직이 어떤 식으로 헌법적, 법률적 책임을 회피하는가?
    ③ 달리트의 시민적․정치적 권리주장과 그람 판챠이야트 대표에 대한 인권침해간의 연관성이 무엇인가?
    ④ 마지막으로, 달리트 판챠이야트 지도자에 대한 인권침해가 결과적으로 마을차원에서 달리트의 안전과 생활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가?

    이상과 같은 특정 지역에 대한 연구의 결과를 토대로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좀더 추상적인 문제에 대해 일정한 대답을 제공하고자 한다.

    ① 본 연구는 협소한 지역에 대한 미시적인 조사를 수행하는 것이지만, 이 연구는 좀더 큰 차원에서 인도 전국에 걸쳐 1992년 개헌의 영향이 무엇인가에 대한 대답을 추구한다. 즉, 1992년의 개헌이 실제로 달리트의 인권증진에 기여하는지, 그러한 효과가 있다면 어느 정도인지를 점검해본다. 그리고 1992년 개헌이 의도한 것과 현실 사이에 괴리가 있다면 그 원인은 무엇인지, 그러한 괴리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지 등에 관한 일정한 대답을 제공할 것이다. 이러한 작업은 우타르 프라데쉬 주와 여타주에 대한 연구결과와 대비하면서 이루어질 것이다.

    ② 본 연구는 크게 보면 인도에 달리트의 인권을 증진해야 한다는 요청을 출발점으로 하고 있다. 달리트의 인권증진은 달리트 자신의 과제일 뿐만 아니라, 인도정부나 많은 국제기구의 관심사이기도 하다. 달리트의 인권증진 노력은 달리트의 정치조직화를 포함한 여러 방면에서 나타나고 있지만, 그중에서 특히 현저하게 나타나는 것이 입법을 통하는 방법이다. 하지만 인도에서 입법을 통한 달리트의 인권증진은 그다지 성공적이지 못했다. 헌법과 법률차원에서의 불가촉제의 폐지 및 달리트 인권증진관련 내용이 규정되고, 행정부차원의 특별위원회, 사법부 차원의 특별법정이 마련되는 등의 노력이 있었지만, 여전히 달리트에 대한 인권침해 및 폭력행위가 광범하게 행해지고 있다는 것은 현재 인도정부에 의해 추진되고 있는 바의 달리트 인권증진 정책에 뭔가 심각한 결함이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본 연구는 바로 그러한 문제의식에서 출발하여, 정부차원의 노력이 마을 차원에서 제대로 구현되지 않는 원인을 밝힘으로써 입법을 통한 달리트 인권증진노력이 더욱 실효적이 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데 기여하고자 한다. 이러한 연구는 단순히 1992년 헌법의 성패를 판단하는 것을 넘어, 일반적으로 입법을 통한 달리트 인권증진의 실패원인을 탐구하는 일환이라고 하겠다.
  • 기대효과
  • (1) 인도사회의 이해
    최근 우리나라에서는 인도에 대한 붐이 일어나고 있다고 말해도 좋을 정도이다. 많은 사람들이 인도가 가진 잠재력에 관심을 갖기 시작했으며, 우리나라의 몇몇 대기업은 이미 인도시장 진입에 성공했다. 그러나 동시에 인도에 대한 우리의 이해는 매우 피상적이거나 왜곡되어 있다. 특히 인도사회의 매우 독특하고 뿌리깊은 문화적인 현상에 대해서는 많은 환상을 가지고 있으며, 두려움의 대상이 되기도 한다. 인도사회의 달리트 문제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이다. 달리트는 인도사회 인구구성의 16%를 차지하는 거대한 집단이며, 이들은 현실정치에서도 무시할 수 없는 역량이다. 이들은 인도사회의 어두운 측면이며, 종교간 갈등과 함께 인도사회 불안정성의 한 원인이 되는 부분이다.
    본 연구가 달리트의 현황을 입문적으로 소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본 연구는 인도내의 달리트 연구현황에 비추어 보더라도, 달리트 문제에 관한 최첨단적 논의라고 할 수 있다. 그렇지만 이러한 최첨단 연구를 통해 우리는 시간적 지체를 최소화하면서 달리트에 대한 직접적이고도 심층적인 정보를 얻을 수 있다. 인도사회의 가장 어두운 부분이면서, 사회속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달리트에 대한 이해없이 인도를 이해한다고 말하기는 어려울 것이고, 인도사회와 올바른 관계를 맺기 어려울 것이다.

    (2) 달리트의 인권증진
    달리트는 인도역사에서 오랫동안 비인간적인 대접을 받았고, 지금도 그렇다. 이들의 인권증진은 각종 NGO뿐만 아니라 인도정부와 국제사회의 관심이다. 본 연구는 달리트의 인권을 증진시키려는 노력에 일조한다는 데에서 출발한다. 본 연구는 달리트 인권증진을 위해 노력하는 인도정부를 비롯한 모든 이해관계자들에게 현재 정책의 문제가 무엇이고, 그 해법은 무엇인지에 대해 제언하고자 한다.

    (3) 법과 사회 이론연구에 일조
    법은 많은 경우 사회변화를 수동적으로 반영하고 사회의 안정을 도모하는 기제라고 알려져 있다. 하지만 20세기 이래 법은 단순히 그러한 수동적인 역할에 그치지 않고, 적극적으로 사회변화의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으며, 실제로도 법은 사회변화를 향한 강력한 동력으로 작동하고 있다. 그래서 현대사회에서 사회변화를 도모하려는 많은 사람들은 자신들이 원하는 바를 이루기 위해 입법부를 적극 활용하고 있다. 특히 사회의 민주화를 이루려는 사람들은 무엇보다 먼저 관련 법률을 제정하는 데 총력을 기울인다. 이러한 움직임은 달리트의 인권증진을 이루려는 사람들에게서도 마찬가지로 나타난다.
    그러나 문제는 법률의 제정에도 불구하고 때로는 소기의 성과를 얻지 못한다는 데 있다. 법은 종종 선언적인 규정에 그치고, 현실은 그 법의 내용을 수용하지 못하는 사태가 벌어지는 것이다. 본 연구는 그러한 현상에 관한 하나의 사례연구이다. 본 연구는 법과 현실의 괴리가 나타나는 양상을 매우 구체적으로 포착하여, 입법의도가 어떤 메커니즘을 통해서 관철되지 못하는지를 드러내는 것이다. 본 연구는 비록 인도의 한 지역에서 벌어지는 사례에 대한 조사이긴 하지만, ‘법과 현실의 괴리’라는 법사회학의 고전적인 주제를 연구하는 사례로 삼는 데 부족함이 없을 것이다.

    (4) 교육적인 활용
    우선 대학생 내지 대학원생에 대한 교육과 관련해서 본다면, 본 연구는 법사회학적 연구의 방법론을 공부하는 중요한 자료를 제공한다. 본 연구는 현지조사를 기본방법론으로 함으로써, 법과 사회의 괴리현상을 사회학적으로 기술하는 방법, 분석하는 방법, 결과의 처리방법 등과 관련하여 많은 자료를 제공한다. 특히 본 연구는 피억압계급의 부상을 포착할 수 있는 다양한 기준(barometers)을 제시함으로써, 유사한 연구에 적용해 볼 만한 유용한 기준을 제공하고 있다.
    그리고 초중등 학생에 대한 교육과 관련해서 보자면, 본 연구는 독특한 문화현상에 대한 이해를 제고시킬 것이다. 불가촉이라는 제도는 전 세계적으로 매우 특이한 것이다. 더구나 21세기를 살고 있는 현재에 그러한 제도는 잘 이해하기 어렵다. 학생들에게 달리트를 이해시키는 것은 인도사회에 대한 이해, 다양한 문화에 대한 이해, 인권의식의 제고 등의 관점에서 매우 긴요한 일이 될 것이다.
  • 연구요약
  • (1) 개요
    인도역사에서 달리트(현대 인도에서 불가촉천민untouchables은 달리트Dalits라고 불린다. ‘불가촉’이라는 말 자체가 인격적인 모독을 담고 있기 때문이다. 달리트는 인도사회의 가장 밑바닥에서 가장 천한 역할을 감당하면서, 인간 이하의 대접을 받아온 천민이다.
    달리트의 부조리가 널리 인식되면서, 불가촉제도는 독립인도의 헌법에 의해서 적어도 법적으로는 폐지되었다. 1955년에는 이러한 헌법상의 권리를 구체화하는 ‘시민권보호법’(the Protection of Civil Rights Act, 이하 인권법)이 제정되었다. 1989년에는 ‘지정카스트와 지정부족에 대한 잔인한 행위를 금지하는 법’(The Scheduled Castes and Scheduled Tribes (Prevention of Atrocity) Act, 이하 잔혹행위금지법)이 제정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큰 진전이 없었다는 것이 일반적인 평가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또 하나의 의미있는 사건이 1992년에 일어났다. 그것은 바로 제73차 헌법개정이다. 이번 개헌의 가장 중요한 내용은 그람 판챠이야트―마을차원의 자치조직―에 달리트 등 피억압계급이 반드시 참여하도록 보장했다는 점이다.
    본 연구는 바로 이 헌법개정의 영향에 대해서 살펴보려는 것이다. 중앙정부 차원에서 추구되고 있는 분권화와 정치적 민주화과정은 달리트에게 일정한 정치참여의 장을 보장하고 있지만, 그람 판챠이야트(지방 마을의 자치조직) 차원에서는 달리트와 여타 피억압계층의 정치적 진출을 저지하려는 지속적인 움직임이 물리적 폭력을 수반하면서 계속되고 있다. 특히 타밀나두 주에서 달리트 그람 판챠이야트 지도자에 대한 폭력적 공격은 노골적이고 심각하다. 지배적 카스트에 의해서 진행되는 이러한 형태의 폭력으로 인해 달리트의 정치참여는 많은 경우 참여 자체가 봉쇄되거나 기껏해야 명목상의 참여에 그친다. 이리하여 중앙정부 차원의 분권화․민주화 움직임과 지방마을 차원의 현실 사이에는 많은 괴리가 생기는 것이다. 바로 이와 같은 제도적인 차원에서의 민주화진행과 시민사회 차원에서 전개되는 차별과 폭력의 공존현상이 이 연구에서 살펴보려고 하는 지점이다.

    (2) 선행연구
    인도에서 법정유보제도의 영향에 대한 연구는 상당히 축적되어 있다. 대체로 법정유보제도의 도입에도 불구하고 달리트의 지위향상은 기대에 미치지 못한다는 것이 그 결론이다(예컨대 Mendelsohn 1986: 501). 제73차 개헌과 관련한 연구도 있는데, 이는 우타르 프라데쉬 주를 대상으로 한 것이었다(Lieten and Srivastava, 1999). 리텐과 스리바스타바는 이 지역에서 법정유보제도에 대한 반발은 그다지 많지 않다고 하면서 그 이유는 법정유보제도에도 불구하고 실제 달리트가 향유하는 권리는 매우 적기 때문이라고 한다. 반면에 파이의 연구는 제73차 개헌 이후 달리트의 상당한 정치적․경제적 진전이 있었다고 주장한다(Pai 2001: 649). 하지만 그의 주장은 다른 중요한 연구에 의해서 반박되었다(Jeffery et al 2001). 제프리는 달리트가 판챠이야트에서 자기 주장을 하기 위해서는 여전히 지방 상층 카스트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것, 파이가 지방 관료의 역할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았다는 점을 지적했다.
    그러나 인도에서 아직 제73차 개헌과 관련하여 타밀나두 주를 대상으로 한 실증적 연구는 없는 것으로 보인다. 본 연구는 우타르 프라데쉬에 대한 연구를 참고로 하면서, 타밀나두 주를 대상으로 유사한 조사를 실시하고자 하는 것이다.
    한국에서의 법과 관련시킨 달리트 연구는 이제 막 시작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대체로 관련 법조문을 소개하는 수준에 그치고 있다(김윤경 1998; 백좌흠 1998). 본 연구는 이러한 선행연구를 기반으로 하면서도, 실제 법현실을 연구대상으로 한다는 점에서 근본적으로 다른 차원의 연구가 될 것이다.

    (3) 연구방법
    본 인도정부의 분권화․민주화정책이 마을차원에서 어떻게 전개되는지를 점검해보는 것인 만큼, 현지조사(field works)가 가장 중요한 연구방법이 된다.
    현지조사는 두 가지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그 한 가지는 마을 차원에서 전개되는 지방분권화의 현황에 관한 정보를 광범하게 수집하는 일이다. 이는 이 일을 위하여 일시적으로 고용된 연구보조원(대학원생)이 미리 작성한 질문지를 이용하여 각 마을을 탐방하면서 인터뷰를 하고, 이를 통해 기초자료를 널리 수집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이러한 방식의 기초자료 조사는 약 2달 정도에 걸쳐 실시할 것이다.
    다른 한 가지 방식은 심층 인터뷰를 통한 특정 사례에 관한 자료를 수집하는 것이다. 이 일은 연구자가 직접 마을에 체재하면서 마을의 전체적인 상황, 주변마을과의 관계 등을 파악한 위에서 특정 사건에 대한 전체적이고 종합적인 이해를 도모하는 작업이다. 이러한 사례연구는 불과
  • 한글키워드
  • 인도,판챠이야트,민주주의,불가촉민,타밀나두,달리트,제73차 개헌
  • 영문키워드
  • Dalit,Panchayat,India,Tamil Nadu,untouchable,73rd constitutional amendment
결과보고시 연구요약문
  • 국문
  • 본연구는 제73차 개헌이 달리트(불가촉민)의 정치적 지위변화에 미친 영향 을 전반적으로 살펴보고 특히 타밀나두의 마을 판챠이야트에서 생긴 변화를 살펴보기 위해 현지조사를 수행한 결과를 보고하고 있다.

    이를 위하여 우선 배경설명으로서 타밀나두에서 판차이야트의 전사를 살펴보고, 그것이 1992년 제73차 개헌에 의해서 어떻게 변화했는지 살펴보았다. 이를 통해서 판차이야트의 상세한 구조를 설명했고, 아울러 제73차 개헌이후 달리트의 정치적 진출의 전반적 현황과 의미를 살펴보았다. 대체적인 평가는 달리트의 상당한 진출이 있었다고 보인다.

    그러나 타밀나두의 마을 차원에서 전개된 달리트의 정치적 진출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전혀 그렇지 못하다. 시골마을에서 달리트는 여전히 불가촉민으로서 천대를 받고 있으며, 제73차 개헌과 그에 이은 주 차원의 판차이야트 법의 도입에도 불구하고, 달리트의 정치적 진출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곳이 많았다. 심지어 달리트의 정치적 진출을 새로운 분란과 갈등과 희생을 낳기도 했다.

    본논문의 이렇나 모순의 구체적인 현상을 서술했으며, 그 원인에 대해서도 살펴보았다. 본고에서는 그 원인으로 카스트 힌두의 저항, 주정부의 소극성, 달리트 측에서의 역량상 한계를 지적했다.

    이어 마지막으로 이러한 연구의 이론적 함의로서 인권, 민주주의의 문제를 제기하고, 인권의 불가분성이 이론적으로 뿐만 아니라 실제로도 추구되어야 할 필요가 있음을 지적했다.
  • 영문
  • The 73rd Constitutional Amendment and the Political Empowerment of Dalits in Tamil Nadu, India


    Ever since the Independence, the Indian Government enacted a series of laws to abolish the untouchability practices, for example the Protection of Civil Rights Act(1955) and the Schedules Castes and Scheduled Tribes(Prevention of Atrocities) Act(1989), which were found not so effective for their purposes.
    To overcome the shortages of the above laws, the 73rd Constitutional Amendment was made in 1992, adding a new chapter named "Part 9. Panchayat." With it, the Indian Constitution come to have very detailed provisions on the grass root local governments, i.e. Panchayat. And it has special importance for the promotion of the Dalit human rights, for it provides that the Dalits shall have reserved seats in every Panchayat in proportion of the number of Dalits to the whole population of each unit and that the offices of the chairpersons in the Panchayats shall be reserved for Dalits in the same way.
    This article traces the effects of the 73rd Constitutional Amendment on the political empowerment of the Dalits and the promotion of their human rights, focusing on the Dalits in 4 villages in Dadurai district, Tamil Nadu. Fieldwork was conducted to survey what was actually happening in the village level.
    Despite the prevailing evaluation that in the nationwide level the Amendment seems to have some positive effects for the promotion of Dalit human rights, it is quite different if we talk about the situations in the village level in Tamil Nadu.
    In the said 4 villages, I find that various kinds of untouchability practices are still being committed. For examples, Dalits are not allowed to enter Hindu temple or roads in Caste Hindu area, they are separated in schools, they are not allowed to get water in public wells, etc. These practices shows that the anti-untouchability acts did not work in the villages. It is in this situation that the Amendment was made. We may say that it is a new trial in a sense that it tries to promote the Dalit human rights by letting them participate in the local governments.
    But in reality, the expected effects were now shown. Even the Dalits participation itself was totally frustrated by the caste Hindu. Caste Hindu obstructed the elections in several ways. They boycotted the elections, they prevented the Dalit to run for the offices by intimidating or killing candidates, they hindered election campaigns in the village, they sent puppet candidates and forced them to resign when winning, they persecuted the Dalits who voted, etc.
    As long as the 4 villages in Tamil Nadu are concerned, we can say for certain that the 73rd Amendment did not made any positive effect for the promotion of Dalit human rights. In addition it brought about new conflicts and sufferings to Dalits.
    Regarding the causes of the total failure of the new trial made by the Amendment, three categories should be considered. One is the resistance of the Caste Hindu, another is the unvoluntariness of the (state) government and the last is the weakness and handicaps of the Dalits.
    Lastly this article provides some theoretical and practical implications. Especially it emphasizes the relationship between human rights and democracy and between human rights. The deficiency of one can cause the deficiency of the other. In that sense human rights and democracy should not be separately considered and human rights are dependent on each other.
연구결과보고서
  • 초록
  • The 73rd Constitutional Amendment and the Political Empowerment of Dalits in Tamil Nadu, India

    Ever since the Independence, the Indian Government enacted a series of laws to abolish the untouchability practices, for example the Protection of Civil Rights Act(1955) and the Schedules Castes and Scheduled Tribes(Prevention of Atrocities) Act(1989), which were found not so effective for their purposes.
    To overcome the shortages of the above laws, the 73rd Constitutional Amendment was made in 1992, adding a new chapter named "Part 9. Panchayat." With it, the Indian Constitution come to have very detailed provisions on the grass root local governments, i.e. Panchayat. And it has special importance for the promotion of the Dalit human rights, for it provides that the Dalits shall have reserved seats in every Panchayat in proportion of the number of Dalits to the whole population of each unit and that the offices of the chairpersons in the Panchayats shall be reserved for Dalits in the same way.
    This article traces the effects of the 73rd Constitutional Amendment on the political empowerment of the Dalits and the promotion of their human rights, focusing on the Dalits in 4 villages in Dadurai district, Tamil Nadu. Fieldwork was conducted to survey what was actually happening in the village level.
    Despite the prevailing evaluation that in the nationwide level the Amendment seems to have some positive effects for the promotion of Dalit human rights, it is quite different if we talk about the situations in the village level in Tamil Nadu.
    In the said 4 villages, I find that various kinds of untouchability practices are still being committed. For examples, Dalits are not allowed to enter Hindu temple or roads in Caste Hindu area, they are separated in schools, they are not allowed to get water in public wells, etc. These practices shows that the anti-untouchability acts did not work in the villages. It is in this situation that the Amendment was made. We may say that it is a new trial in a sense that it tries to promote the Dalit human rights by letting them participate in the local governments.
    But in reality, the expected effects were now shown. Even the Dalits participation itself was totally frustrated by the caste Hindu. Caste Hindu obstructed the elections in several ways. They boycotted the elections, they prevented the Dalit to run for the offices by intimidating or killing candidates, they hindered election campaigns in the village, they sent puppet candidates and forced them to resign when winning, they persecuted the Dalits who voted, etc.
    As long as the 4 villages in Tamil Nadu are concerned, we can say for certain that the 73rd Amendment did not made any positive effect for the promotion of Dalit human rights. In addition it brought about new conflicts and sufferings to Dalits.
    Regarding the causes of the total failure of the new trial made by the Amendment, three categories should be considered. One is the resistance of the Caste Hindu, another is the unvoluntariness of the (state) government and the last is the weakness and handicaps of the Dalits.
    Lastly this article provides some theoretical and practical implications. Especially it emphasizes the relationship between human rights and democracy and between human rights. The deficiency of one can cause the deficiency of the other. In that sense human rights and democracy should not be separately considered and human rights are dependent on each other.
  • 연구결과 및 활용방안
  • 1. 연구결과
    (1) 인도에서 달리트의 인권증진과 관련된 법의 현황을 간략히 소개하고, 제73차 개헌에서 달리트의 인권증진과 관련된 내용을 정리하여 소개했다.
    (2) 본 논문은 우리나라에서는 그다지 알려져 있지 않은 판챠이야트의 구조를 정리하여 소개했다. 특히 타밀나두에서의 판차이야트의 역사적 기원과 현황에 대해서 상세히 소개하고, 제73차 개헌이후 타밀나두에서 달리트의정치적 진출에 대해서 정리했다. ]
    (3) 본논문의 중심부로서 타밀나주의 마두라이 지역의 몇몇 마을에서 제73차 개헌이 달리트의 정치적 진출에 미친 영향을 분석했다. 그 결과 달리트의 정치적 진출에 대한 카스트 힌두의 저항의 구체적인 모습을 보여주었으며, 달리트의 정치적 진출이 좌절되는 모습을 기술했다.
    (4) 타밀나두에서 마을 차원에서의 달리트 정치적 진출이 좌절된 원인을 분석했다.
    (5) 이러한 연구의 이론적 함의를 제시했다.

    2. 활용방안
    (1) 일차적으로는 인도사회를 이해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 특히 카스트의 실제적 작동을 이해하고, 달리트의 실태를 이해하는 데 도움을 준다.
    (2) 법사회학의 이론화에 활용한다. 특히 법과 사회변동간의 관계를 이론화하는 데 활용할 수 있다.
    (3) 인권증진을 위한 수단을 연구하는데 이용할 수 있다. 법을 통한 인권증진의 한계나 그 극복방안을 모색하는 경우에 시사점을 줄 수 있다.
  • 색인어
  • 인도, 달리트(불가촉천민), 제73차 개헌, 판차이야트, 타밀나두, 인권, 민주주의
  • 연구성과물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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