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연구는 1999년 시애틀 투쟁 이후 고조되고 있는 반자본주의 운동의 정신에 입각하여 대안적 경제체제의 이론 및 역사적 사례 분석을 통해 21세기 한국사회에서 경제정의와 민주주의 실현을 위한 대안적 경제체제를 모색하고, 이를 구현하기 위한 대안적 경제전략을 부 ...

이 연구는 1999년 시애틀 투쟁 이후 고조되고 있는 반자본주의 운동의 정신에 입각하여 대안적 경제체제의 이론 및 역사적 사례 분석을 통해 21세기 한국사회에서 경제정의와 민주주의 실현을 위한 대안적 경제체제를 모색하고, 이를 구현하기 위한 대안적 경제전략을 부문별로 구체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2개년 계속 연구로 구성된 본 연구의 1차년도에서는 소련·동유럽 블록에서 사회주의 실험과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서유럽에서 케인즈주의적 사회민주주의 실험을 중심으로 대안적 경제체제의 이론과 역사적 사례를 검토하여 21세기 대안적 경제체제로서 참여 계획경제 모델을 정식화할 것이며, 2차년도에서는 한국이 참여 계획경제로 이행하는데 필요한 대안적 경제전략을 공공부문, 기업지배구조, 임금, 환경, 대외부문 등 부문별로 구체화하고 그 실행가능성을 논증할 것이다.
소련·동유럽 블록의 붕괴는 주지하듯이 사회주의 운동에 심대한 타격을 가했다. 즉 1917년 10월 혁명에서 시작된 시대, 즉 소련이 중앙계획에 기초하여 자본주의에 대한 대안적 경제체제를 구성하려는 시도는 이제 종말을 고했다고 주장된다. 그러나 1990년대 이후 신자유주의적 세계화의 성과에 대한 환멸, 및 이를 배경으로 하여 1999년 시애틀 투쟁을 계기로 고조되고 있는 대안세계화 운동과 반전 운동은 반자본주의적 비시장적 입장에서 대안적 경제체제를 모색하고 구체적으로 연구할 필요성을 강하게 제기하고 있다. 본 연구는 바로 1999년 시애틀 투쟁 이후 전세계적으로 고양되고 있는 반자본주의 운동과 정서를 배경으로 하여 구상되었다. 본 연구는 반자본주의 비시장적 사회주의의 관점에서 현재 진보진영을 지배하는 대안 담론인 비교자본주의론은 물론 시장사회주의론도 동시적으로 비판하고 민주주의적 참여 계획경제의 실현을 위한 경제전략의 구체화를 모색한다는 점에서 대안 체제에 대한 기존의 연구 논의와 차별적이다.
제1차년도 연구인 ‘대안 경제체제의 이론과 역사’에서는 구소련, 유고슬라비아, 중국, 북한, 스웨덴, 남아프리카 공화국 경제의 거시경제지표 (이윤율, 축적률, 성장률, 임금, 생산성, 국제수지, 외채 등)의 장기시계열의 비교 분석을 통해 이들 체제의 성장과 침체 및 붕괴의 요인을 검출하고, 이들 체제 중 어떤 것도 진정한 의미에서 진보적 대안으로 간주할 수 없음을 입증할 것이다. 즉 제1차년도 연구에서는 대다수 진보진영이 현실적 대안으로 주장하는 좌파 케인즈주의와 시장사회주의가 오히려 비현실적이며, 도리어 자본주의의 현실적 사회관계에 정면으로 문제제기를 하는 반자본주의적 비시장적 대안이야말로 현실적 대안이라는 가설을 1990년대 이후 국제적으로 이루어진 참여 계획경제에 관한 연구와 실험들 (예컨대 마이클 앨버트(M.Albert)의 『파레콘』(2002))에 기초하여 구체적으로 논증할 것이다.
제2차년도 연구에서는 제1차년도 연구의 결과로 도출될 반자본주의 참여 계획경제 대안을 21세기 한국사회에서 구체화하기 위한 대안적 경제전략(Alternative Economic Strategy)을 연구한다. 대안적 경제전략 논쟁은 2차세계대전 이후 세계 진보진영 진보정당의 단골 메뉴였지만, 기존의 진보진영의 대안적 경제전략 담론은 좌파 케인즈주의, 사회민주주의적 입장이 주류를 이루고 있거나, 소련·동유럽 모델에 대한 미련을 버리지 못한 것들이 대부분이며, 본 연구가 추구하는 반자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이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1. 경제정의와 민주주의를 구현하는 대안적 경제체제의 이론적 체계화
2. 대안적 경제전략의 필요성과 실행가능성 증명
3. 21세기 한국 사회의 진보를 위한 운동의 논리 제공

1. 경제정의와 민주주의를 구현하는 대 ...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이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1. 경제정의와 민주주의를 구현하는 대안적 경제체제의 이론적 체계화
2. 대안적 경제전략의 필요성과 실행가능성 증명
3. 21세기 한국 사회의 진보를 위한 운동의 논리 제공

1. 경제정의와 민주주의를 구현하는 대안적 경제체제의 이론적 체계화

본 연구에서는 소련 경제의 구조와 성격을 체계적으로 이론화함으로써 소련 사회성격 논쟁의 발전과 소련 경제의 운동법칙의 해명에 기여할 것이다. 본 연구에서 채택하고 있는 소련국가자본주의론은 ‘사회주의의 몰락’과 ‘자본주의의 역사적 승리’의 문제설정(TINA), 즉 포스트마르크스주의의 문제설정을 근본적으로 비판할 수 있는 이론적 기초를 제공하며, 이를 통해 대안 사회 프로젝트의 주요 쟁점들을 정리하는 준거를 제공할 것이다. 또 본 연구는 시장사회주의의 이론과 실제 또는 역사적 사실에 대한 학문적 평가를 제공할 것이다. 시장사회주의론의 주요 쟁점의 비교 분석을 통해 사회주의 계획경제와 시장의 결합 가능성에 대한 이론적 검토가 이루어질 것인데, 이는 국내의 자본주의 이행 전략으로서 시장사회주의의 역사적 의의를 재평가하는 계기로 작용할 것이다. 아울러 시장사회주의 논쟁의 재검토는 한국 경제의 대안 모색에 또 다른 하나의 시각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최근 중국의 개혁과정을 시장사회주의와 동일시하는 진보진영의 지배적 통념이 사회주의의 의의에 대한 혼란을 야기하고 그 결과 사회주의에 반대하는 이들의 이데올로기적 입장을 강화하고 있는데, 본 연구에서는 마르크스주의 불균등결합발전론에 의거하여 중국의 시장개혁 경험을 비판적으로 분석하고, 자본주의적 세계화와 수출지향적 발전 전략의 파괴적 본질을 폭로할 것이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오늘날 북한의 이른바 ‘우리식 사회주의’의 성격과 모순을 구명함으로써, 북한 경제모델이 21세기 한국경제의 발전모델이 될 수 없음을 입증하고 통일에 대비한 남북한간의 경제협력 방안과 북한경제 개혁의 방향을 제시할 것이다. 또 본 연구에서 수행되는 대안 세계화운동의 각종 흐름과 반자본주의 운동을 주도하는 세계 주요 혁명적 좌파 정치조직들의 현황 분석 및 이론적 정치적 쟁점 분석은 대안적 경제체제 구현을 실천적으로 추동하는 반자본주의 운동과 혁명적 노동자운동의 발전에 필요한 이론적 자원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2. 대안적 경제전략의 필요성과 실행가능성 증명

본 연구는 구체적인 발전대안 모델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자본주의 시장경제 모델의 문제점을 개선할 대안적 프로그램들을 모색하고 제시하는 기대효과를 가질 것이다. 본 연구는 고삐 풀린 돈과 자유시장의 질주를 통제하는 사회, 참여와 공생, 자치와 연대의 원리가 구현되는 민주주의 사회를 구현할 대안적 경제전략을 제공할 것이다. 본 연구는 국민 대중의 삶의 자치 능력 향상과 인간과 환경의 공생을 가능케 하는, 지속가능한 건강한 성장의 프로그램을 모색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 즉 국민경제를 파편화와 해체의 위험에 빠트리고 있는 현재의 파행적인 대외의존적 상황과 정책 지향을 극복할 대안적 경제전략을 제공할 것이다. 그리고 금융과 산업, 생산과 내수 간 국민적 연관의 회복 방안, 국민적 산업 기반의 재구축 방안, 국제금융자본의 무책임한 자유 유출입의 통제 방안들을 마련해야 할 대안을 찾을

본 연구는 반자본주의 비시장주의 문제의식에 기초하여 대안적 경제체제를 모색하고, 이를 21세기 한국사회에서 구현하기 위한 대안적 경제전략을 부문별로 구체화하는 것을 과제로 한다.

제1차년도는 1999년 시애틀 투쟁 이후 고조되고 있는 반자본주의 운동의 시각에 ...

본 연구는 반자본주의 비시장주의 문제의식에 기초하여 대안적 경제체제를 모색하고, 이를 21세기 한국사회에서 구현하기 위한 대안적 경제전략을 부문별로 구체화하는 것을 과제로 한다.

제1차년도는 1999년 시애틀 투쟁 이후 고조되고 있는 반자본주의 운동의 시각에서 대안적 경제체제에 관한 기존의 이론과 역사적 사례를 비판적으로 분석하고, 진정한 의미에서 경제정의와 민주주의를 구현할 수 있는 새로운 대안적 경제체제의 상을 모색하는 것을 내용으로 한다. 제1차년도 연구는 제1장 소련 경제의 재평가, 제2장 시장사회주의의 이론과 역사에 대한 평가, 제3장 사회민주주의적 케인즈주의적 경제체제의 이론과 실제에 대한 평가, 제4장 1999년 시애틀 이후 대안세계화 운동과 반자본주의 운동의 주요 쟁점의 검토 등 모두 4개 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제1차년도 연구에서는 대안적 경제체제를 구현하려 했던 역사적 실험들, ‘현존사회주의’로서 소련, 유고슬라비아, 중국, 및 북한의 사례를, 개혁적 케인즈주의 및 ‘제3의 길’로서 스웨덴과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사례 등을 중심적으로 검토한다. 역사적 대안체제의 성격과 구조 및 모순에 관한 논쟁의 검토와 함께 이들 역사적 대안체제들의 축적체제의 장기동학에 관한 거시경제분석이 이루어질 것이다. 제4장은 1999년 시애틀 전투 이후 다시 부활 고양되고 있는 대안 세계화운동과 반자본주의 운동의 주요 쟁점과 과제 및 이것이 대안적 경제체제 모색에 시사점을 제시한다. 제4장은 제1, 2, 3장에서 분석되는 역사적으로 존재하였던 대안적 경제체제에 대한 평가의 기준을 제공하고 전체 평가 결과를 정리한다.

총괄적으로 제1차년도 ‘대안적 경제체제의 이론 및 역사적 사례의 검토’를 통해 21세기 한국사회가 지향해야 할 대안적 경제체제의 구성원리는 반자본주의 비시장 경제체제로서 경제정의와 민주주의, 평등과 협동을 중심적 구성원리로 하는 참여적 계획경제라는 결론에 도달할 것이다. 1차년도 과제의 결론으로 도출한 대안적 경제체제로서의 참여적 계획경제는 2차년도 과제인 대안적 경제전략이 지향하는 목표를 제공한다.

제2차년도 연구는 제1차년도에서 정식화한 대안적 경제체제를 21세기 한국사회에서 실현하기 위한 전략, 즉 대안적 경제전략을 부문별로 구체화하는 작업을 수행한다. 제2차년도 연구에서는 ‘평등적 협동의 경제학’을 ‘지금 여기에서’ 현존하는 경제개혁 캠페인과 운동을 통해서, 또 인간적 욕구와 소망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자본주의를 대체하는 대안적 실험들의 성장을 통해서, 실천하기 위한 방안을 탐구한다. 경제정의와 민주주의의 원칙에 충실하면서도 많은 실천적 개혁 캠페인을 수행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한다. 제2차년도 연구의 대안적 경제전략 논의에서는 반자본주의적 비시장적 사회주의 체제에 대한 대중의 지지를 확대하면서도, ‘지금 여기에서’, 즉 현재 자본주의 체제 속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평등적 협동’의 살아있는 실험들을 통해 경제개혁 운동의 기반을 확대하는 데 기여할 수 있는 대안적 경제전략들을 체계화할 것이다.

제2차년도 과제인 부문별 대안적 경제전략 연구에서는 (1)대안적 공공부문 전략, (2) 대안적 기업지배구조, (3)연금사회주의, (4)국제투기자본 규제 방안, (5)생활임금 운동, (6)생태사회주의, (7)참여 계획경제 등 7개 전략의 쟁점들과 한국적 구체화 방안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