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중점연구소 3단계 제 2세부과제인 “세계화․정보화에 따른 한국 시민사회의 변화와 대응: 부문별 운동을 중심으로”는 “세계화․정보화에 따른 한국 국가-시민사회의 변화와 대응”이라는 총괄 과제의 한 부분으로서 세계화․정보화에 따른 한국 시민사회 ...

본 중점연구소 3단계 제 2세부과제인 “세계화․정보화에 따른 한국 시민사회의 변화와 대응: 부문별 운동을 중심으로”는 “세계화․정보화에 따른 한국 국가-시민사회의 변화와 대응”이라는 총괄 과제의 한 부분으로서 세계화․정보화에 따른 한국 시민사회의 변화와 대응이 한국사회에서는 어떻게 전개되고 있는지 그 특성을 분석하고 이들 변화에 대응하는 시민사회 내부의 행위자들의 전략과 선택을 살펴봄으로써 향후 한국에서 민주주의 심화를 모색하는 것이다.
제 2세부과제는 시민사회의 변화와 대응을 전체적으로 아우르면서 보다 세부적으로 고찰하기 위해 시민사회 내 운동을 부문별로 나누어 시민사회 전체의 변화와 대응을 분석할 것이다. 노동운동, 반세계화운동와 환경운동, 그리고 평화운동과 반미운동 등은 세계화․정보화 이후 한국 사회의 새로운 갈등과 균열 구조로 등장하고 있으며 세계화․정보화가 한국에 미치는 영향을 보다 극명하게 보여주는 부문이다. 따라서 제 2세부과제는 다양한 부문운동 간의 특성 뿐 아니라 하나의 운동 내에서의 다양한 스펙트럼을 고찰함으로써 세계화․정보화에 따른 한국 시민사회에 나타난 변화가 무엇이며 어떤 차이와 특성을 보이는지를 분석함으로써 세계화․정보화 이후 한국에서 민주주의의 심화 가능성을 모색할 것이다.
제1주제에서 다루는 노동운동의 경우, 세계화․정보화로 인해 지역차원에서 노사관계, 정규직의 비정규직에 대한 배제, 대공장 정규직 노동자와 영세규모 사업장의 정규직 및 비정규직 간의 균열 등 노사관계의 민주화를 둘러싼 다차원적인 갈등구조가 급격히 심화되고 있다. 제1주제는 지역노동운동의 대응과 전국노동조합의 조직력과 사회적 영향력이 약화되는 과정을 민주노총의 대응과 내부 조직 등을 통해 고찰할 것이다. 이를 통해 한국 노동운동의 약화 원인을 찾아보고, 민주주의 심화․발전을 위한 노동운동의 발전방향을 모색할 것이다.
제2주제에서 다루는 반세계화운동에서도 WTO, APEC 등 특정 이슈를 중심으로 한 반세계화운동부터 좀 더 포괄적이고 급진적인 비전을 지닌 반세계화운동까지 그 스펙트럼은 다양하다. 이는 민주화 이후 다양한 환경·생태적 이슈의 등장과 운동의 분화를 보이는 환경·생태운동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제2주제에서는 한국에서 전개되는 다양한 양상의 반세계화운동 및 환경운동의 대응에 대한 평가와 그 발전방향을 모색할 것이다.
제3주제는 세계화·정보화 이후 반전·평화운동과 반미주의에 대한 연구를 진행한다. 1차년도에는 평화운동의 보편적 전개 속에서 반전·평화운동이 갖는 의미와 특징을 파악함으로써 반전·평화운동이 한국 시민사회의 부문운동으로 지니는 의미를 체계적으로 이해할 것이다. 또한 2차년도에는 세계화·정보화에 따라 최근 한국 사회에 확산되어 온 반미주의 정서와 반미운동의 성격을 분석함으로써 한국 사회 반미운동에 대해 이해하고 이들 운동이 향후 한국 민주주의에 미칠 영향에 대해 제시할 것이다.

1) 학문적 기여도

첫째, 제2세부과제의 연구를 통해 세계화․정보화에 따른 ‘시민사회’의 종합적인 대응을 이해하고, 이를 통해 세계화·정보화에 따른 ‘시민사회론’의 이론적 재구성의 중요성을 부각시킬 수 있을 것이다.
둘째, 제2세부과제 연구들을 통해 ...

1) 학문적 기여도

첫째, 제2세부과제의 연구를 통해 세계화․정보화에 따른 ‘시민사회’의 종합적인 대응을 이해하고, 이를 통해 세계화·정보화에 따른 ‘시민사회론’의 이론적 재구성의 중요성을 부각시킬 수 있을 것이다.
둘째, 제2세부과제 연구들을 통해 세계화․정보화에 따른 한국에서 ‘새로운 사회운동론’을 정립할 수 있는 중요한 사례 연구이다. 세계화·정보화 이후 개별 사례 연구를 통해 시민사회 및 사회운동의 대응을 다루기는 했으나, 노동·지역운동, 환경·반세계화 그리고 세계체제적 측면에서 반미·반전 등의 이슈를 포괄적으로 다루는 연구는 존재하지 않았다. 이번 3단계 연구를 통해 세계화·정보화 이후 한국 사회운동의 변화를 이해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세계화·정보화에 대한 한국 사회운동의 종합적인 대응을 분석함으로써 현재 진행 중인 한국 시민사회의 ‘특수성’을 밝힐 수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세계화·정보화 이후 유럽, 중남미 그리고 미국 등지에서 강력하게 전개되고 있는 반세계화 운동과 달리, 경제위기 이후 사회운동과 민주주의의 보수화·취약화가 동시에 진행되고 있는 한국의 반세계화 운동의 전개 과정, 특징, 다양성 등을 살펴봄으로써 ‘민주화 이후 보수화된 한국 시민사회’의 역설인 상황을 타개하기 위한 심화된 민주주의 모델을 모색하기 위한 연구가 될 것이다.

2) 사회적 기여도

첫째, 발전국가의 해체와 더불어 한국 국가는 신자유주의적 세계화 정책을 적극 받아들이고, 그 결과 사회적 양극화와 빈부격차의 심화, 중산층의 몰락, 비정규직 노동인구의 대규모 창출 등에서 보여지듯이 한국 시민사회의 사회적 통합력은 취약해졌다. 또한 정보화에 따른 네티즌의 등장과 새로운 형태의 반미주의 등장은 소위 ‘세대갈등’이라는 사회적 균열을 강화시켰다. 본 연구를 통해 한국형 복지국가 모델의 창출을 위한 노동정책, 사회정책, 지역사회 정책 등을 모색하고, 민주화 이후 새롭게 분출한 사회적 균열을 어떻게 효과적이고 안정적인 민주주의 체제로 이행시킬 것인가와 관련된 ‘정책적 대안’을 모색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제2단계 연구에서는 한반도, 남북관계 차원에서 평화체제 구축이 중요한 연구 목적 가운데 하나였다. 이제 3단계에서는 좀 더 구체적인 반전·평화, 반미운동 등 평화공존에 기초한 남북관계와 미국 등 주변 국가와의 관계 형성에 있어서 중요한 한국 시민사회 내 정치적 쟁점, 시민의식 등을 다룸으로써 향후 좀 더 호혜적인 한미관계의 구축과 이를 위한 시민교육을 위한 기초적인 자료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제1주제 “세계화․정보화에 따른 시민사회의 대응­ 노동운동을 중심으로”는 1차년도 연구로 세계화·정보화 이후 지역노동운동을 연구 사례로 한국 사회에서 대표적인 노동자 지역공동체라고 볼 수 있는 울산광역시 북구를 연구할 것이다. 1차년도 연구는 신자유주의 ...

제1주제 “세계화․정보화에 따른 시민사회의 대응­ 노동운동을 중심으로”는 1차년도 연구로 세계화·정보화 이후 지역노동운동을 연구 사례로 한국 사회에서 대표적인 노동자 지역공동체라고 볼 수 있는 울산광역시 북구를 연구할 것이다. 1차년도 연구는 신자유주의적 세계화에 대한 지역 노동자운동의 대응을 살펴봄으로써, 지역사회 차원에서 드러난 세계화․정보화의 정치·사회적 파급력과 이에 대해 대응하는 지역 노동운동의 선택을 검토함으로써 세계화가 중앙정치 차원의 문제뿐만 아니라 지역정치 및 지역 사회관계·균열과 밀접한 연관관계가 있음을 밝히고자한다. 2차년도 “세계화·정보화에 따른 한국 노동운동의 대응: ‘민주노총’의 약화를 중심으로”는 세계화․정보화에 따른 노동운동의 대응과정에서 전국 노동조합인 민주노총의 쇠퇴 원인을 조직 내외적인 변수를 중심으로 살펴볼 것다.
제2주제 “세계화․정보화에 따른 시민사회의 대응­ 반세계화운동과 환경운동을 중심으로” 는 먼저 1차년도에 세계화․정보화에 따라 한국의 반세계화운동이 어떻게 전개되고 있으며 어떤 특성을 보이는가를 분석할 것이다. 구체적으로는 반세계화운동을 둘러싼 입장과 논리, 참가자, 조직과 이슈, 반세계화 운동과 그 결과 등을 반세계화운동 단체의 사례분석을 중심으로 살펴볼 것이다. 더 나아가서 한국에서 반세계화운동은 어떤 주도층에 의해 실천되고 있으며, 세계적인 반세계화운동과 어떻게 접합되고 있으며, 반세계화운동이 향후 민주주의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 인가를 고찰할 것이다.
2차년도에는 세계화와 성장 제일주의 발전패러다임이 어떻게 환경문제를 야기했고 이에 대해 환경운동은 어떻게 대응하고 있는가를 환경운동의 역사와 변천을 통해 고찰할 것이다. 또한 그러한 대응과정에서 어떤 갈등과 균열구조가 나타났으며, 더불어 한국 환경운동이 어떻게 성장, 분화, 제도화되어 발전해 왔는가를 한국의 대표적인 환경운동단체들인 환경운동연합, 녹색연합, 환경정의, 한살림, 불교환경교육원, 귀농운동본부 등을 중심으로 다룰 것이다. 이러한 비교연구는 환경운동의 관점(환경주의, 생태주의)에 따라 그리고 세계화 이전과 이후 어떻게 다른 대응과 변화를 모색하고 있는가를 보여줄 수 있는 동시에 세계화에 따른 한국 환경운동의 특징을 함축적으로 제시해줄 수 있을 것이다.
제3주제 “세계화․정보화에 따른 시민사회의 대응­ 반전․평화운동과 반미운동을 중심으로”에서는 1차년도에 반전․평화운동을 생존권과 인권차원의 접근, 미군 범죄 근절운동 미군기지 되찾기 운동, 반전․반핵․군축운동, 통일운동, 역사바로세우기 운동 등 5개 영역으로 나누어 관련 시민단체 현황과 활동을 분석할 것이다. 이를 통해 세계화․정보화이후 반전․평화운동들의 차별성과 특징은 무엇인지, 온-오프라인 영역에서 차별성은 무엇인지, 참여형태에 따른 특성 등을 다각적으로 분석할 것이다.
2차년도에는 세계화․정보화이후 한국사회의 반미운동에 대해 분석할 것이다. 반미운동을 분석하는 이유는 9.11이후 국제질서에서 미국의 일방주의에 대한 한국 시민사회의 반응과 대응을 살펴본다는 의미와 60여년간 한미동맹관계를 유지해 온 한국사회에서 반미주의 또는 반미운동이 자칫 편향적으로 왜곡될 수 있다는 점에서 정확한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