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연구의 필요성>
한국사회는 현재 민주화의 진전과 더불어 사회의 다양한 영역에서 분쟁이 급속도로 증가하고 있다. 분쟁의 증가는 분쟁해결을 위한 사회적 비용을 증가시키고 있는 반면 분쟁해결에 대한 연구는 상대적으로 부진하다.
사회의 민주화와 다원화는 분쟁 ...

<1. 연구의 필요성>
한국사회는 현재 민주화의 진전과 더불어 사회의 다양한 영역에서 분쟁이 급속도로 증가하고 있다. 분쟁의 증가는 분쟁해결을 위한 사회적 비용을 증가시키고 있는 반면 분쟁해결에 대한 연구는 상대적으로 부진하다.
사회의 민주화와 다원화는 분쟁의 양상도 복잡하게 전개되도록 변화시키고 있다. 억압형과 잠재형을 거쳐 표출형과 확산형으로 분쟁의 양상이 다변화되면서 합리적 협상과 이익의 조화보다는 감정적 대립과 집단이익을 우선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는 점에서 분쟁해결에 대한 체계적 이해가 절실하다.
이러한 추세에 따라 정부 및 각종 유관기관의 분쟁에 대한 이해의 폭의 확대가 요구되고 있다. 특히 정부기관이 분쟁에 직접 또는 간접적인 당사자로 관련되는 ‘공공분쟁’에 대한 체계적인 이해와 이에 기초한 공공분쟁의 효율적인 해결은 절실한 과제가 되었다.
이에 따라 공공분쟁의 핵심내용과 본질을 세부적으로 분석하는 방법과 틀을 제공함으로써 위에서 언급한 수요에 대응할 필요가 있다. 한국의 경우 급속히 증가하는 공공분쟁과 관련하여 이에 대처할 분쟁해결전문가를 양성하고 분쟁해결연구의 전문화를 추구하는데 있어서 공공분쟁에 대한 체계적인 데이터베이스화는 시급한 선결조건이라고 할 수 있다.
공공분쟁의 효율적 관리는 사회통합과 국가발전에 도움을 줄 것이며 나아가 공공분쟁을 관리하는 체계적인 프로세스를 개발하도록 하여 분쟁해결에 대한 인식의 전환과 합리적 분쟁해결 문화를 정착시키는데 기여할 것이다.
<2. 연구주제의 독창성 및 선행연구와의 비교>
공공분쟁의 증가와 이에 대한 해결의 요구는 학계를 비롯한 유관기관으로 하여금 공공분쟁에 대한 체계적 이해와 이를 바탕으로 한 현실적 대안 모색을 위한 연구의 필요성을 증가시켰다. 그러나 기존의 연구들은 특정한 주제에 따라서 연구가 이루어져왔다. 대표적으로 한국의 노사분쟁과 환경분쟁 등이 이 경우에 해당된다. 다른 한편에서는 한국사회의 분쟁을 포괄적으로 조사한 사례가 있으나 이 경우는 구체적인 사안에 대한 조사가 아니라 유형에 대한 조사로 이루어졌다. 즉 세대간 갈등이나 지역간 갈등 또는 정치적 갈등과 같이 ‘갈등’이라는 포괄적 범주로 다루어져 왔다.
본 연구에서는 공공분쟁 전반을 연구대상으로 설정하여 연구를 진행하고자 한다. 특히 공공분쟁의 개별 사건을 구체적인 범주로 구성하여 개별 공공분쟁의 본질과 전개에 대한 정확한 자료조사를 통해서 향후 공공분쟁의 해결과 교육에 뒷받침 될 수 있는 기초자료 확보를 최우선의 목표로 한다.
본 연구의 구체적인 목적을 두 가지로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한국의 공공분쟁 역사와 사례를 실증적으로 분석하여 정부, 학계, 시민사회, 기업 및 공공기관 등에 공공분쟁의 합리적인 해결 논의를 활성화 시킨다. 둘째, 공공분쟁의 당사자들에게 공공분쟁에 관련된 실증적인 정보를 제공함으로서 공공분쟁의 평화적 해결에 도움을 주고 새로운 공공분쟁해결 문화를 창조할 수 있게 한다.
“한국의 공공분쟁해결 연구”의 총괄주제하에 포함된 제1세부과제로서 “공공분쟁 사례 데이터베이스 구축” 작업은 궁극적으로 공공분쟁의 해결과 그 대안을 제시하기 위하여 선행되는 연구 작업이다. 공공분쟁 사례를 총괄하여 데이터베이스로 작성하는 연구 작업을 토대로 자료를 지속적으로 누적함으로써 장래의 공공분쟁의 원인을 분석 및 설명하고 나아가 공공분쟁의 해결 및 예방을 위한 대안제시에 효과적인 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1. 연구내용>
본 연구에서 상정하는 ‘분쟁’은 사회의 다양한 문제를 둘러싼 이해의 대립과 그 대립의 가시화를 둘러싼 사회 내의 제 세력간의 분쟁의 현재화를 전재로 하는 것이다. ‘공공분쟁’이란 이러한 “사회세력간의 이해의 대립에 있어 국가 또는 국가기관이 가시 ...

<1. 연구내용>
본 연구에서 상정하는 ‘분쟁’은 사회의 다양한 문제를 둘러싼 이해의 대립과 그 대립의 가시화를 둘러싼 사회 내의 제 세력간의 분쟁의 현재화를 전재로 하는 것이다. ‘공공분쟁’이란 이러한 “사회세력간의 이해의 대립에 있어 국가 또는 국가기관이 가시화된 대립의 일방으로 참여하게 되는 분쟁”으로 정의한다.
기존의 분쟁을 유형화한 방법론에 따르면 분쟁의 대상이 된 본질이 구체적인 이해인가 추상적인 가치인가를 하나의 축으로 하고, 나머지는 중앙정부가 분쟁의 조정 및 중재자로 참여하는지 당사자로 참여하는지에 따라서 네 가지의 분류법을 사용하여 왔다. 이를 간략하게 설명하면 첫째, 쟁점의 대상이 이해이며 국가가 조정자의 역할을 하는 경우는 “집단간 이해분쟁”의 범주로서, 노사분쟁이나 소지역주의 분쟁과 같은 것이 있다. 둘째, 쟁점의 대상이 가치이며 국가가 조정자의 역할을 수행하는 경우는 “집단간 가치분쟁”의 범주로서, 이에 해당하는 사례는 영호남지역갈등, 이념분쟁, 및 계층간 분쟁과 같은 것들이 포함될 수 있다. 셋째, 쟁점의 대상이 이해관계이며 정부가 당사자로 참여하는 경우는 “사회집단간 이해분쟁”의 범주로서, 이에 해당하는 것은 제도개선이나 공공부문과 관련된 노사분쟁이다. 넷째, 쟁점의 대상이 가치관에 해당되며 국가가 당사자로 참여하는 경우는 “사회집단간 가치분쟁”의 범주로 환경분쟁, 해외파병문제, 고속철도의 천성산터널공사 문제와 같은 것이 있다.
이러한 공공분쟁관련 분류표를 사용할 경우 상호배타적으로 분류할 수 있다는 이점이 있으나 실제로 자료를 분류함에 있어서 제한이 따르기 때문에 이에 근거하여 공공분쟁을 정책이슈의 종류에 따라서 아래의 네 가지의 범주로 나누어 조사하고자 한다. 여기에 나타난 정책종류의 유형화는 배타적으로 마무리된 것이 아니라 일종의 대분류항목으로 추후에 필요에 따라서 추가할 수 있는 것임을 미리 밝혀 둔다. 연구의 주요 내용은 아래의 네 가지로 구분되며, 그 연구내용을 요약하면 아래와 같다. 공공분쟁의 네 가지 영역을 다음과 같이 분류한다.
(1) 지역분쟁: 지역간의 산업불균형, 지자체간의 지역혁신체계를 둘러싼 분쟁을 말한다.
(2) 계층분쟁: 계층분쟁이란 사회에 존재하는 다양한 사회계층간에 발생하는 분쟁을 포괄적으로 지칭한다. 이에 해당하는 세부 사례로는 계층간 소득불균형, 산업간 소득불균형 및 도시빈민 문제와 같은 사회·경제적 불평등에 기인하는 분쟁을 말한다.
(3) 노사분쟁: 노동자와 사용자 사이의 분쟁으로 임금분쟁, 근무조건분쟁, 산업간 분쟁 및 업종간 분쟁을 말하는 것이다.
(4) 환경분쟁: 환경과 관련한 기피시설 입지저항 및 친환경시설 유치경쟁과 같은 분쟁을 의미한다.
<2. 연구 방법>
본 연구의 세부과제는 질적 방법과 양적 방법을 복합적으로 사용하여 연구를 진행하고자 한다. 그 과정은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세부절차를 통해 추진해나간다. 특히 분석의 대상이 되는 시기는 한국사회의 민주화가 본격적으로 진행되던 1990년부터 오늘에 이르기 까지 전개된 다양한 공공분쟁을 연구대상으로 한다.
첫째, 15년의 기간에 걸친 한국사회의 공공분쟁에 대한 분석틀의 구체화이다. 본 세부과제의 연구는 관련주제에 관한 문헌조사를 기본적인 수단으로 하고 있다. 특히 분쟁의 다양한 분화는 환경전문가와 더불어 노사문제전문가 등 학제간의 연구가 절실히 요구된다. 이러한 학제간의 유기적인 협조아래 각자의 연구영역별 연구방법을 세분화하고 구체화하는 과정을 통해서 궁극적인 목표인 공공분쟁관련 자료의 데이터베이스화를 추구할 것이다.
둘째, 경험적이고 실증적 연구과정이다. 각각의 공공분쟁 관련 분야는 문헌조사와 내용분석을 필요로 하며 나아가서 이해당사자에 대한 서베이나 인터뷰 또는 사례연구와 같은 현장연구 활동이 요구된다.
셋째, 조사결과를 체계적인 데이터베이스로 작성하는 과정이다. 위에서 언급한 네 가지 분야의 공공분쟁에 대한 자료를 일관된 형식으로 체계화하여 향후 분쟁해결 및 분쟁관련 교육프로그램 개발 및 법·제도의 정비와 같은 다양한 생산적 활용을 위한 기초지식을 제공하는 것이다.
<3. 공공분쟁 자료조사에 있어 필수포함 항목>
(1) 사실 확인 과정
- 공공분쟁의 명칭선택: 분쟁의 명칭에 직접당사자와 분쟁의 본질을 포함하여 명칭을 작성함으로써 본 연구의 대상으로 확인
- 공공분쟁의 당사자
- 공공분쟁의 쟁점이해에 대한 입장
(2) 분쟁의 본질에 대한 설명
- 분쟁의 성격
- 분쟁의 이해당사자
- 대표성/심사숙고성
(3) 분쟁의 대상이 된 이슈의 성격에 따른 분류
- 분쟁이슈의 특성: 지역/계층/환경/노사
- 분쟁의 지속기간
- 분쟁의 강도
- 분쟁의 범위
(4) 분쟁해결 과정
- 공공분쟁의 해결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