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세기에 정립되어 20세기까지 대의민주주의는 시민의 정치의 주체라는 원리를 그대로 지켜온 듯하지만, 그 실질적 내용에서는 대의를 위임한 자들의 통치가 아닌, 대의를 받은 자들의 통치로, 다시 말해서 대중을 벗어나 엘리트 중심주의로 일정 수준 넘어와 버린 것이 ...

18세기에 정립되어 20세기까지 대의민주주의는 시민의 정치의 주체라는 원리를 그대로 지켜온 듯하지만, 그 실질적 내용에서는 대의를 위임한 자들의 통치가 아닌, 대의를 받은 자들의 통치로, 다시 말해서 대중을 벗어나 엘리트 중심주의로 일정 수준 넘어와 버린 것이 현실이다. 여기서 이제 다시 시민이 정치의 주체가 되기 위한 작업이 정치사상사적 과제로 등장하게 되는 것은 어쩌면 자명한 결과인지도 모른다.
이러한 역사적 맥락은 제도적이고 절차적인 민주주의가 어느 정도 세계를 평정하여 그야말로 <민주주의 세계화> 시대라고 지칭할 수도 있는 1990년대에서 들어서 (원리상으로 민주주의의 내용에 들어 있었어야 할) ‘참여민주주의’를 다시 전면적으로 논하게 되는 배경이자 이유이다. 실제로 민주주의 발전사는 고대에서 근대를 거쳐 현대에 이르기까지 의사결정과정에의 시민적 참여의 확대 과정이라 규정해도 과언이 아니다. 참여는 선거권의 확대라는 제도적 부분과 사회적 평등의 확대라는 실질적 부분에서 양면적으로 파악될 수 있다. 대의민주주의 하에서는 후자보다 전자에서 많은 진전을 보인 것이 사실이지만, 후자의 상황이 제대로 정리되지 않으면 실제로 선거권의 확대가 참여로 이어질 수 없다는 데 문제의 심각성이 존재한다. 참여의 본질이 의미를 상실하게 되면, 민주주의는 그 존재 근거를 상실하게 되어 있다. 21세기로 이미 들어선 현 시점에서 참여민주주의를 논함은 민주주의의 주인으로, 그리고 정치의 주체로서 시민을 다시 세우자는데 있다.
개인차원의 다양한 참여만큼이나 학계에서도 다양한 민주주의 이론들이 논의되고 있는 것도 사실이지만, 실제로 참여의 의미부터 진솔하게 개진한 참여민주주의에 관한 사상적 분석을 비롯하여 현실에서의 선진국의 경험과 이의 적용, 그리고 여기서 발생하는 쟁점, 궁극적으로 한국의 경우에 참여민주주의를 구체적으로 실행해나가기 위한 조건 등을 체계적으로 점검한 연구는 그리 많지 않다. 사상이나 이론을 분석하고 설명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보다 중요한 것은 현실에서의 적용이다. 본 연구는 먼저 참여민주주의에 대한 이론적 분석 작업을 시도할 것이다.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현실의 정치에서의 참여민주주의의 수용과정 및 쟁점을 검토하고 미래사회의 참여민주주의의 비전을 제시할 것이다.

한국에서도 사회의 다원성 증대와 시민참여의 폭증 현상과 함께 참여민주주의 문제는 시대적 화두로 등장하고 있다. 이렇게 볼 때 <참여민주주의: 이론과 쟁점>이라는 본 연구는 21세기 한국 민주주의의 비전을 설정함에 있어 근본이 되는 내용을 개진하게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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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서도 사회의 다원성 증대와 시민참여의 폭증 현상과 함께 참여민주주의 문제는 시대적 화두로 등장하고 있다. 이렇게 볼 때 <참여민주주의: 이론과 쟁점>이라는 본 연구는 21세기 한국 민주주의의 비전을 설정함에 있어 근본이 되는 내용을 개진하게 될 것이다.
근대화 과정과 마찬가지로, 민주주의 후발인 한국은 중첩적으로 발전해나가야 할 것이다. 제도적, 절차적 민주주의가 일단 완결되었다고도 볼 수 있으나, 아직도 해결해야 할 일이 산적한 상황에서, 시민 참여의 제고를 그 이후로 미룰 수도 없는 일이다. 오히려 제도적 민주주의의 완성을 위해서는 참여민주주의의 동시적 발전이 필수적일 수도 있다는 것을 페이트만은 피드백 시스템을 통해 설득력 있게 제시하고 있다.
각 개인이 각자의 영역에서 참여를 제고시켜 나가게 되면, 사업장이나 시민운동의 영역에서도 참여가 증대하게 되고, 이는 결국 대의민주주의 체제의 변화를 유도하게 된다. 페이트만이 제시하였듯이, 참여는 더 많은 참여를 부르고, 시민들은 상황의 변화를 이끌어 낼 수 있는 역량을 점차적으로 축적하게 된다. 이를 통해서 사적영역이 공공성을 갖게 되고, 이를 통해서 공적 영역으로 그 변화가 투영되면서, 대의민주주의 체제하의 제도에 참여라는 기제가 투입되고 그 산출로서 참여민주주의로의 이행이 이루어진다는 것이다.
중점연구소 1단계 연구주제로서 참여민주주의에 대한 3개년에 걸친 연구를 통해 참여민주주의의 이론과 쟁점이 드러나면, 이제 2단계에서는 정보사회로 진입하고 있는 현대사회에서의 참여민주주의를 다루게 될 것이다. <사이버 공간에서의 참여민주주의>라는 제하에 거버넌스의 문제와 전자민주주의, 이를 통한 효율적 국제체제 설정 등이 다루어질 것이다. 최종 3단계에서는 이제 이러한 과정을 통해 형성된 참여민주주의의 지속가능성을 논할 것이다. 민주주의가 과정이라는 대전제하에서 참여민주주의도 마찬가지로 과정이기에 그 안정적 지속가능성이 담보되어야 비로소 체제로서 완성에 이르렀다고 할 수 있는 것이다. 결국 참여민주주의를 가능케 하는 것은 시민의 참여이기에, 3단계에서는 교육을 통한 민주시민의 창출과 유지, 이를 위한 민주주의 문화의 정립과 확산을 다루면서, 21세기 한국 사회의 미래비전을 제시하게 될 것이다.

이 연구는 민주주의의 확장이라는 큰 주제 하에 ‘참여민주주의’의 이론, 참여민주주의의 경험, 그리고 참여민주주의의 제도화와 관련한 사회적 쟁점을 다룬다. 참여민주주의는 공동체 현안을 둘러싸고 구성원들이 직접 자신의 의견과 선호를 표명하고 공동체적 합의를 이 ...

이 연구는 민주주의의 확장이라는 큰 주제 하에 ‘참여민주주의’의 이론, 참여민주주의의 경험, 그리고 참여민주주의의 제도화와 관련한 사회적 쟁점을 다룬다. 참여민주주의는 공동체 현안을 둘러싸고 구성원들이 직접 자신의 의견과 선호를 표명하고 공동체적 합의를 이끌어 낸다는 점에서, 기존의 형식적이고 절차적인 민주주의를 실질적 민주주의로 전환하고 확장한다는 의미를 지니고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본 연구는 ‘참여민주주의’의 관점에서 철학적 배경 및 사상적 이론들을 검토하고, 이를 바탕으로 한국과 일본의 경험을 지역사회 수준과 국가 수준이라는 두 차원에서 사례들을 분석할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이론적 검토와 경험적 사례분석들을 기초로, 한국사회의 참여민주주의 수용과 제도화를 위한 사회과학적 함의들을 제시하고자 하며, 학문적으로는 민주주의의 질적 향상을 위한 이론적 논의의 심화를 시도하고자 한다.

<참여민주주의의 이론과 실천>을 주제로 한 본 연구의 일차적인 목적은 이제는 전세계적인 정치체제로 자리잡은 민주주의의 주인을 찾아 바로 세우자는데 있다. 다시 말해서 민주주의라는 제도와 절차보다는 민주주의 주인이 시민이라는 내용을 파고들어 그들이 실질적으로 삶의 현장 속에서 정치에 참여할 수 있는 통로를 찾아보자는데 있다. 대의민주주의와 참여민주주의 모두 사회계약이 그 정당성의 근거를 두고 있으나, 전자의 철학적 토대에는 통치자와 시민간의 계약이라는 관계만 있을 뿐, 다른 동료 시민과의 관계가 사상되어 있다는 점에서 매우 개인주의적이다. 물론 민주주의의 시민이 확립되는 과정에서 개인주의와 자유주의가 사상적 지주인 것은 분명하지만, 이러한 개인화로 인하여 서구 민주주의 사회에서도 시민성의 많은 부분을 상실하게 되고, 시민들 간의 공동체적 유대라는 관념이 자유주의에 대치되는 개념으로까지 진행되면서, 개인의 원자화와 형해화가 진행되면서 시민의 속성 자체가 상실되어 버린 셈이다. 여기에 착안하여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이 3개년에 걸쳐 참여민주주의의 이론과 쟁점을 분석해 나갈 것이다.

<연구과제 설정>
* 1차년도
“참여민주주의: 사상적 배경과 실천적 대안”
* 2차년도
“지역사회 및 작업장 수준의 참여민주주의의 수용과 쟁점: 일본과 한국의 경험”
* 3차년도
“국가 수준의 참여민주주의의 수용과 쟁점: 일본과 한국의 경험”

이상과 같이 설정된 연차별 연구주제는 각 연차별로 연구자의 전문성에 맞추어 구성되어 있는 것으로, 1차년도에 참여민주주의의 사상적, 철학적 배경을 논하고, 20세기 후반부터 논의되어온 철학적 분야에서의 실천적 대안을 살펴본다. 2차년도에는 지역사회와 작업장 수준에서 실제 참여민주주의가 나름대로 실행되고 있다고 판단되는 일본의 사례, 그리고 아직은 문제점을 안고 있는 한국의 경험을 비교분석할 예정이다. 구체적으로, 일본과 한국의 지역사회에서 흔히 목격되는 님비(nimby)와 핌휘(pimfy)의 사례들에서 각 이해 당사자들(예: 지역주민, 지방정부, 시민단체 등)이 정책결정과정에 참여하여 갈등적 요소를 사회적 합의로 해결해 가는가에 초점을 맞춰, 참여민주주의의 작동기제를 분석할 것이다. 또한 시장경제 속에 민주주의를 도입하고자 하는 작업장 수준의 참여민주주의로 경영참가의 문제를 다룰 것이다. 그리고 3차년도에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