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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폭력과 저항운동-이론과 유형
  • 연구자가 한국연구재단 연구지원시스템에 직접 입력한 정보입니다.
사업명 중점연구소지원 [지원년도 신청 요강 보기 지원년도 신청요강 한글파일 지원년도 신청요강 PDF파일 ]
연구과제번호 2005-005-J11501
선정년도 2005 년
연구기간 3 년 (2005년 12월 01일 ~ 2008년 11월 30일)
연구책임자 최석만
연구수행기관 전남대학교
과제진행현황 종료
공동연구원 현황 송한용(전남대학교)
김경학(전남대학교)
박수철(전남대학교)
윤영덕(전남대학교)
최정기(전남대학교)
김기곤(전남대학교)
이전 참여 공동연구원 현황 조윤미(전남대학교)
변동명((구)여수대학교)
주정립(성균관대학교)
과제신청시 연구개요
  • 연구목표
  • 첫째, 아시아의 국가폭력과 저항 운동의 실태와 양상을 살펴봄으로써 아시아에서의 민주주의와 인권의 성장과정을 규명한다.
    둘째, 아시아 각국의 국가폭력과 저항 운동에서 발견되는 공통점과 차이점을 밝혀냄으로써 역사적 계기(근대에로의 이행기, 2차 대전 전후의 체제 이행기, 현대의 전지구화 상황)에 따른 아시아의 사회·문화적 변동의 일반적 양상에 대한 이해의 토대를 구축한다.
    셋째, 국가폭력과 저항 운동에 대한 현재적 재현이 갖는 의미를 고찰함으로써 아시아 각국 사회에 대한 심층적 이해를 도모한다.
    넷째, 연구과정에서 축적된 관련 문헌 자료와 조사 자료를 데이터베이스화하여 아시아 여러 나라의 연구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
    다섯째, 연구수행과정의 인적, 물적 교류를 토대로 하여 「민주·인권 아시아 네트워크」(가칭) 구축을 모색한다.
  • 기대효과
  • 첫째, 아시아 각국의 국가폭력과 저항운동에서 나타나는 공통점과 차별성에 대한 이론적 논의를 심화시켜 나간다.
    둘째, 국가폭력과 저항운동을 민주주의와 인권의 성장과정이라는 거시적 안목에 착안하여 살펴봄으로써 앞으로 여러 사회집단과 여러 아시아 지역에 대한 연구를 진행시킬 수 있는 학술적 토대를 마련한다.
    셋째, 미시적 차원과 거시적 차원의 종합을 시도함으로써 새로운 방법론을 모색할 수 있는 기초를 마련하여 다른 연구자들이 벤치마킹할 수 있는 연구 모델을 제시한다.
    넷째, 한 국가나 지역에 국한된 연구 시야를 벗어나 아시아지역, 더 나아가 세계적 차원에서 민주주의와 인권운동에 대한 비교연구를 수행함으로써 사회운동에 대한 일반이론을 구축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한다.
    다섯째, 한 국가 내의 지역 수준의 미시적이고 구체적인 자료를 전체 사회나 아시아의 장기사 또는 구조 변동과 결합시켜 고찰함으로써 역사적 변동과정을 새로운 지평에서 바라볼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한다.
    여섯째, 국가폭력과 저항운동의 구체적 사건뿐만 아니라 행위 주체들의 의미체계나 상징체계를 이해할 수 있는 이론적, 방법론적 계기를 제공한다.
    일곱째, 국가폭력과 저항운동에 대한 다양한 자료 DB를 구축하고 아카이빙을 시도함으로써 사회운동 전반에 대한 중심적 연구소로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한다.
    여덟째, 문헌조사와 현지조사 방법을 병행함으로써 학제간 이해와 연구 시각 및 방법론의 발전을 도모한다.
    아홉째, 국가폭력과 저항운동에 대한 연구를 문헌자료와 현지조사를 통해 수집한 1차 자료에 근거하여 수행함으로써 사회운동 일반에 대한 학술적 논의를 한층 구체화시켜 나간다.
  • 연구요약
  • 제1세부과제의 주제는 ‘아시아의 국가폭력과 인권의 실태와 전망’이다.
    총 9년에 거친 본 사업의 3단계 구상은 다음과 같다.
    <연구과제 설정>
    제1단계(3년) 국가폭력과 저항운동-이론과 유형
    제2단계(3년) 민주주의의 공고화와 인권
    제3단계(3년) 인권개념의 확장과 평화운동, 국제연대

    따라서 본 제1세부과제의 제1단계에서는 국가폭력과 이에 대항하는 저항운동의 실태, 그 메커니즘, 이에 대한 기억·의례화 문제 등을 고찰한다. 즉 국가폭력과 이에 대항하는 저항운동을 양 축으로 설정하고 그 속에 나타나는 국가폭력의 전개과정, 구조와 논리, 이데올로기, 저항운동의 양상 및 실태, 기억과 기념화 사업, 그것이 갖는 현재화의 의미 등을 주로 다루고자 한다.
    본 연구과제에서 주목하고자 하는 첫 번째 주제는 국가폭력이다. 현재 국가폭력에 관해서는 주로 한국 현대사를 중심으로 논의되고 있다. 그러나 국가폭력의 문제는 시기적으로 현대사에, 공간적으로는 한국에만 국한되지 않는다. 국가폭력은 국가권력이 강제 수단을 동원하여 개인, 사회 諸집단을 억압하고 통제하는 행위 내지 활동이라 정의할 수 있다. 그런데 이러한 국가가 개입한 폭력의 양상은 공간적으로는 동·서양에 걸쳐, 시기적으로 고금에 걸쳐 지속적으로 이루어져 왔다고 볼 수 있고, 다양한 형태를 띠고 있는 국가폭력의 차이점과 공통점을 추구할 필요가 있다. 아시아 각국의 국가폭력의 본질과 특질은 무엇인가? 각국의 국가 폭력의 실태를 비교·분석함으로써 한국 사회에서 전개된 국가 폭력의 양상과 실태를 좀 더 분명히 규명할 수 있을 것이다.
    본 세부 연구의 두 번째 주제는 국가폭력에 대항하는 저항운동의 특질을 비교론적 시각에서 분석하는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민주주의와 인권의 문제를 국가 혹은 지배체제와 관련된 측면에서뿐만 아니라 피억압층의 일상적인 저항운동과도 관련시켜 파악하고자 한다. 피억압층의 다양한 저항운동의 실상을 인권이란 시각에서 규명하고자 하며, 아울러 국가 수준의 구조적 논의를 민중 수준의 저항운동과도 접목시켜 좀 더 종합적이고 총체적으로 접근하고자 한다. 아시아의 민주주의와 인권의 성장과정과 관련하여 국가폭력에 맞선 저항운동의 심화와 확산, 소멸과정은 시대별, 시기별, 지역별, 부문운동별로 어떻게 전개되어 왔는가? 그리고 국가폭력에 대한 저항운동의 결과는 구체적으로 어떤 양태를 띠고 이후의 역사적 전개과정에 영향을 미쳤는가? 아시아 각국의 국가폭력에 대한 저항운동의 양상은 어떤 공통점과 차이점을 지니고 있고 그 연대 가능성은 어디에서 찾을 수 있는가 등을 검토할 것이다.
    세 번째 주제는 국가폭력과 저항운동이 갖는 현재적 의미를 규명하는 것이다. 과거의 역사적 경험에 대한 현재의 기억과 기념사업이 갖는 의미를 분석한다. 국가폭력과 저항운동은 시간적 추이에 따라 매우 다른 해석과 평가가 이루어져 왔다. 과거의 역사적 사실이 현재 어떻게 설명되고 의미를 부여받고 있는가 하는 것은 국가지배의 성격과 사회집단 간 정치적 지형에 달려 있다. 이는 곧 현재의 권력의 성격을 드러내는 것이며 따라서 기억과 기념을 통한 현재적 재현이라는 문제는 고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유동하면서 구성되는 성격을 지니게 된다. 국가폭력과 저항운동에 대한 현재의 기억은 민주주의와 인권의 현 실태를 알아볼 수 있
  • 한글키워드
  • 민주주의, 인권, 국가폭력, 저항운동, 지배체제, 근대국가형성, 5.18, 기억, 기념화, 아시아
  • 영문키워드
  • democracy, human right, state violence, resistance movement, ruling resime, formation of modern state, 5.18, Asia, mem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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