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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적 소득이전과 사적 소득이전의 관계
  • 연구자가 한국연구재단 연구지원시스템에 직접 입력한 정보입니다.
사업명 선도연구자지원 [지원년도 신청 요강 보기 지원년도 신청요강 한글파일 지원년도 신청요강 PDF파일 ]
연구과제번호 2005-041-B00409
선정년도 2005 년
연구기간 1 년 (2005년 12월 01일 ~ 2006년 11월 30일)
연구책임자 손병돈
연구수행기관 평택대학교
과제진행현황 종료
과제신청시 연구개요
  • 연구목표
  • 공적 소득이전과 사적 소득이전간 관계가 상호대체적인지 아니면, 상호보완적인지 또는 아무런 관계가 없는지를 규명함으로서 한국 사회복지의 공공 복지와 사적 복지간 관계 정립에 대한 함의를 제공하고자 하는 것이 연구목적이다. 본 연구의 목표를 보다 구체적으로 제시하면, 첫째 한국에서 사회보험 및 공공부조를 포함한 전체 공적 소득이전과 사적 소득이전간 관계는 상호대체적인가, 상호보완적인가 또는 아무런 관계가 없는지를 규명하고, 둘째 사회보험을 통한 공적 소득이전과 사적 소득이전간의 관계는 상호대체적인가 상호보완적인가 아니면 아무런 관계가 없는지를 규명하고, 셋째 공공부조를 통한 공적 소득이전과 사적 소득이전간 관계는 상호대체적인가 상호보완적인가 아니면 아무런 관계가 없는지를 규명하고자 한다.
  • 기대효과
  • 첫째 공적 복지와 사적 복지간 관계에 관한 연구의 활성화 및 발전에 기여할 것이다. 복지국가 위기 이후 복지다원주의가 사회복지 발전의 중요한 방향으로 제시되고 있는 상황에서 공적 복지와 사적 복지간 관계 정립은 중요한 사회복지학의 연구주제이다. 그런 점에서 본 연구는 그러한 연구의 활성화 및 발전에 일조할 것으로 기대된다.
    둘째 공적 소득이전과 사적 소득이전간 관계에 관한 연구를 보다 정교화하는데 기여할 것이다. 이와 관련된 기존의 연구는 모두 특정 시점의 횡단면 자료를 이용하여, 공적 소득이전과 사적 소득이전간 관계를 간접적으로 추론하는 식으로 이루어져 왔다. 본 연구는 패널자료를 이용함으로서 공적 소득이전과 사적 소득이전간 관계를 직접적으로 분석한다. 이처럼 새로운 분석자료의 이용을 통한 새로운 연구결과의 제시는 공적 소득이전과 사적 소득이전간 관계에 관한 연구를 보다 정교화하고 활성화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셋째 국민연금의 개혁방향 설정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국민연금 개혁방향 설정의 요체는 노후 소득보장에서 공적 부담을 어느 정도하고, 사적 부담을 어느 정도 할 것인가의 문제라 할 수 있다. 본 연구를 통해 공적 소득이전과 사적 소득이전간 관계가 규명될 경우, 국민연금의 개혁방향 설정에 간접적으로 시사점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넷째,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개혁방향 설정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개혁에서 주요한 쟁점 중의 하나는 부양의무자 규정의 완화 수준의 문제이다. 결국 빈곤 대책에서 사적 부양의 책임을 어느 정도 수준으로 강제할 것인가의 문제이다. 본 연구를 통해 공공부조를 통한 소득이전과 사적 소득이전간 관계가 상호보완적인지, 상호대체적인지 또는 아무런 관계가 없는지가 규명될 경우,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부양의무자 규정의 완화 수준 결정에 시사점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 연구요약
  • 본 연구는 공적 소득이전과 사적 소득이전간 관계를 실증적으로 규명함으로서 한국 사회복지의 공공복지와 사적 복지간 관계 정립에 함의를 제공하고자 하는 것이 연구의 목적이다. 이러한 연구를 추진하게 된 배경은 최근 우리 사회도 공공복지가 크게 확대됨에 따라 공공복지와 민간복지간 적절한 관계의 정립이 중요한 과제로 부각되고 있다는 점과 다른 하나는 공적 소득이전과 사적 소득이전간 관계에 대한 기존 연구들의 한계로부터 이다. 기존 연구들은 모두 특정 시점의 횡단면 자료를 이용하여 분석결과를 제시하고 있는데, 동일한 사람을 대상으로 공적 소득이전의 변화가 사적 소득이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 지를 분석하지 못함으로서 오류를 범할 가능성이 있다. 공적 소득이전과 사적 소득이전간 관계는 패널 자료를 이용할 때 보다 정확한 분석결과가 산출될 가능성이 높다.
    본 연구는 노동연구원의 노동패널 자료를 이용하여, 전체 공적 소득이전과 사적 소득이전간 관계, 사회보험을 통한 소득이전과 사적 소득이전간 관계, 공공부조를 통한 소득이전과 사적 소득이전간 관계를 분석할 것이다. 분석방법은 OLS 회귀분석.Logit 분석,Tobit 분석 등의 통계분석을 주로 사용할 것이다.
  • 한글키워드
  • 상호보완적 관계,공공부조,상호대체적 관계,사적 소득이전,공적 소득이전,국민연금,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사회보험
  • 영문키워드
  • Public Assistance.,Private Income Transfers,Displacement Relationship,Complement Relationship,Social Insurance,Public Income Transfers
결과보고시 연구요약문
  • 국문
  • 본 연구는 한국에서 공적 소득이전과 사적 소득이전이 상호 대체적인지 또는 상호보완적인지 그렇지 않으면 아무 관계가 없는지를 실증분석을 통해 규명함으로서 사회정책적 함의를 찾는 것이 연구목적이다. 이와 관련된 기존 연구들을 보면, 한국의 경우 많지 않으며, 외국의 경우는 복지국가 위기이후 주로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한 연구들의 연구결과는 공적 소득이전과 사적 소득이전의 관계가 상호 보완적인 것으로 제시된 것들이 있는가 하면, 상호대체적인 것으로 나온 것들도 있다. 하지만 이러한 연구들이 모두 횡단면 자료를 이용함으로서 공적 소득이전과 사적 소득이전의 관계를 간접적인 방법으로 추정하고 있는 한계가 있다. 본 연구는 이러한 기존 연구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panal 자료를 이용하여 분석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기술통계분석과 logit, OLS 회귀분석, Tobit 분석방법 등을 주요한 분석방법으로 사용하며, 분석에 사용된 주 자료는 보건복지부의 한국복지패널 1, 2차년도 자료이다. 기술통계분석 결과 총 공적이전소득과 사적 이전소득간에는 상호대체적이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사회보험소득과 사적 이전소득간의 관계는 상호대체적인 것으로 분석되었다. 공공부조 소득과 사적 이전소득간의 관계는 상호대체적이지 않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러한 분석결과는 기술통계분석이라는 점에서 한계가 있다( 로짓분석 및 토빗 분석결과는 추후 보완할 계획임). 본 연구의 결과는 한국형 복지모형의 정립, 국민연금의 개혁방향 설정 그리고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개혁 등에 유용한 근거로 사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영문
  • This study is the empirical research to examine the relationship between public income transfers and private income transfers in Korea. Data of Korea Welfare Panal Study is used for analysis.
    This research is analyzed by the procedure of Logit, OLS regression and Tobit analysis.
연구결과보고서
  • 초록
  • 본 연구는 한국에서 공적 소득이전과 사적 소득이전이 상호 대체적인지 또는 상호보완적인지 그렇지 않으면 아무 관계가 없는지를 실증분석을 통해 규명함으로서 사회정책적 함의를 찾는 것이 연구목적이다. 이와 관련된 기존 연구들을 보면, 한국의 경우 많지 않으며, 외국의 경우는 복지국가 위기이후 주로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한 연구들의 연구결과는 공적 소득이전과 사적 소득이전의 관계가 상호 보완적인 것으로 제시된 것들이 있는가 하면, 상호대체적인 것으로 나온 것들도 있다. 하지만 이러한 연구들이 모두 횡단면 자료를 이용함으로서 공적 소득이전과 사적 소득이전의 관계를 간접적인 방법으로 추정하고 있는 한계가 있다. 본 연구는 이러한 기존 연구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panal 자료를 이용하여 분석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기술통계분석과 logit, OLS 회귀분석, Tobit 분석방법 등을 주요한 분석방법으로 사용하며, 분석에 사용된 주 자료는 보건복지부의 한국복지패널 1, 2차년도 자료이다. 기술통계분석 결과 총 공적이전소득과 사적 이전소득간에는 상호대체적이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사회보험소득과 사적 이전소득간의 관계는 상호대체적인 것으로 분석되었다. 공공부조 소득과 사적 이전소득간의 관계는 상호대체적이지 않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러한 분석결과는 기술통계분석이라는 점에서 한계가 있다( 로짓분석 및 토빗 분석결과는 추후 보완할 계획임). 본 연구의 결과는 한국형 복지모형의 정립, 국민연금의 개혁방향 설정 그리고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개혁 등에 유용한 근거로 사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연구결과 및 활용방안
  • 본 연구의 기술통계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총 공적 소득이전과 사적 소득이전간에는 상호대체적이지 않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공적 소득이전을 받는 가구가 공적 소득이전을 받지 않는 가구보다 오히려 사적 소득이전 수혜하는 비율이 더 높으며, 평균 사적이전소득도 높다.
    사회보험 소득이전과 사적 소득이전간에 상호 대체적인 것으로 분석되었다.연금소득가구가 연금소득 비수혜가구보다 사적 이전소득을 받는 비율 및 평균 수혜액이 더 많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공공부조를 포함한 기타 사회보장 소득이전과 사적 소득이전간 관계는 상호대체적이지 않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기타 사회보장수혜가구가 기타 사회보장 비수혜가구보다 사적 이전소득을 수혜하는 가구의 비율이 더 높으며, 기타 사회보장수혜가의 사적 이전소득액이 비수혜가구의 사적 이전소득액보다 더 많았다.
    (LOGIT 분석, Tobit 분석 등 고급통계분석결과는 추후 보완할 것임)
    이러한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이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학문적으로는 공공복지와 사적 복지간 역할 분담 방안 마련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며, 공공복지와 사적 복지간 관계에 관한 연구의 정치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정책적으로는 우선 한국형 복지모델 정립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한국형 복지모델의 핵심 중의 하나는 공공복지와 사적 복지간 관계 설정 및 역할분담 방안 마련이라 할 수 있다. 다음으로 국민연금 및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개혁방향 설정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국민연금 개혁방향 설정에서 주요한 것은 공적 연금 및 사적 연금간 관계를 어떻게 설정할 것인가의 문제이다.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개혁에서도 중요한 기준은 국가책임과 개인책임간 어느 정도의 비율로 분담할 것인가의 문제라고 할 수 있다. 그런 점에서 본 연구의 결과는 이러한 제도들의 개혁방향 설정에 중요한 근거를 제시해 줄 수 있을 것이다.
  • 색인어
  • 공적 소득이전, 사적 소득이전, 상호대체적 관계, 상호보완적 관계, 공적 이전소득, 사회보험소득, 공공부조소득, Logit분석, OLS 회귀분석, Tobit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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