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적 관점에서 민주주의는 국민의 자기지배를 실현하는 국가의사결정시스템으로 정의된다. 민주주의를 실현함에 있어서 핵심이 되는 것은 국민의사와 국가의사의 최대한의 합치이다. 대의제 민주주의는 국민에 의한 기관구성권과 대의기관에 의한 국가의사결정권이 분리 ...

헌법적 관점에서 민주주의는 국민의 자기지배를 실현하는 국가의사결정시스템으로 정의된다. 민주주의를 실현함에 있어서 핵심이 되는 것은 국민의사와 국가의사의 최대한의 합치이다. 대의제 민주주의는 국민에 의한 기관구성권과 대의기관에 의한 국가의사결정권이 분리된다는 점, 자유위임의 원리에 의하여 대의기관이 국민의 실제 의사와 다른 결정을 내리는 것이 허용된다는 점에서 구조적인 취약점이 드러난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종래 여러 가지 현실적 조건들이 이러한 대의제를 불가피하게 하였다. 또한 정당제 민주주의는 직접 민주주의의 대용물이 될 것으로 환영받기도 하였으나 여전히 대의제적 구조의 기본틀 내에서 부분수정 이상의 의미를 가지지 못하는 것으로 보인다. 결국 현재의 민주주의 실현구조를 민주주의의 본래이념에 더 접근시키기 위하여 국민이 직접 국가의사결정에 개입하는 방식이 모색되어야 한다.

오늘날 민주주의의 현실적 조건은 크게 변화하였다. 사회적·기술적 여건의 변화로서 정보사회의 도래와 전자민주주의가 대두하였다. 정치적 환경의 변화로서 시민사회의 성장과 시민참여의 획기적 증가가 두드러진다. 국토가 넓고 국민의 숫자가 많아 다함께 참여하는 국가의사결정이 어려웠던 과거는 기술적으로 극복되었다. 정보화와 시민참여의 확대는 시민사회의 역량을 국가영역 못지 않게, 때로는 그보다 우월한 정도로까지 강화하였다. 이제 시민이 국가의사결정에 직접 관여하는 민주주의 실현구조는 시대의 당위가 되었다고 보아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노무현대통령 정부는 정부의 명칭을 아예 ‘참여’정부라 하고 국민의 직·간접적 참여를 유도·보장하는 각종의 정책실험들을 수행하였다. 예컨대, 참여정부탄생에 기여한 국민이 참여경선제도, 국가정책(결정)과정에서 시민과 함께 하는 거버넌스, 위원회통치라고까지 불리워졌던 국가와 사회의 공동결정시스템, 과감한 정보공개와 전자정부의 구축, 지방단위이긴 하지만 주민투표와 주민소환 등 직접민주제적 요소의 도입 등을 대표적인 것으로 볼 수 있다. 참여정부의 이러한 새로운 민주주의 실현구조의 실험은 우리 헌법에 규정된 대의제 민주주의의 기본틀과 긴장관계에 놓여있다. 공직선거 후보자 선출에 있어서 국민참여경선제도는 정당제의 본질에 부합하지 않는 것으로 비판받고 있고, 거버넌스체제 및 광범한 (국정과제)위원회의 운영 등은 헌법의 국가의사결정시스템을 무시하는 것으로 부정적인 평가를 받기에 이르렀다.

여기에서 문제의 핵심은 참여정부의 정책실험들이 현행 헌법에 합치하는지 여부가 아니라, 그것들이 시대의 당위적 요청으로서 비껴갈 수 없는 것이라는데 있다. 따라서 그 자체의 정당성 문제는 뒷전으로 하고 규범적 및 이론적 뒷받침의 미흡이 지적되는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서는 현행 헌법상의 민주주의 실현구조, 즉 대의제적 국가의사결정방식에 대한 패러다임전환이 요청된다고 하겠다.
이 연구에서는 헌법개혁의 방향으로서 우선 직접 민주제적 요소의 확대패러다임으로서, 국민표결(referendum), 국민발안(initiative), 국민소환(recall)의 세 가지 유형의 방식의 확대 내지 제도화가능성을 검토하였다. 다음으로 (시민)사회의 역량을 국가쪽으로 끌어들이는 국가-사회연대 의사결정 패러다임을 제시하였다. 첫째, 국가측 대표와 사회내 갈등하는 부분그룹의 대표가 함께 라운드 테이블을 형성하고 심의를 거쳐 사회협약을 체결 이를 국정에 반영하는 모델로서 국가와 사회가 공동으로 결정하는 방식이다. 둘째, 시민사회에서 이루어진 정책적 숙고를 국가의 정책결정과정에 흡수하는 모델로서 시민사회로부터 위원회를 구성 정책을 심의·결정케 하고 국가는 이를 수용 집행하는 방식이다. (이러한 새로운 패러다임의 모색에 있어서 헌법규범 자체의 구조적 변경이 어떠한 형태로 요구되고 그것이 현실적으로 가능한지에 대한 문제는 향후의 과제이다)

In the constitutional perspective, the concept of democracy is defined as a decision making system of state will which realizes "a government by the people"-principle. The core of democratic government is the concordance between the state will ...

In the constitutional perspective, the concept of democracy is defined as a decision making system of state will which realizes "a government by the people"-principle. The core of democratic government is the concordance between the state will and the people's will. Representative democratic system has the systematical weakness because it allows the distinction between the organizing power of state organs by the people and the decision making power of state will by the representative organs on the one hand, and, permits the representative organs to make decisions different from the people's real will. Nevertheless what makes the representative democratic system inevitable was the actual conditions in the past.
Nowadays the actual conditions, on which democracy depends, are fundamentally changed. Socially and technologically, we live already in the information society and experience e-democracy in various forms. Politically civil society has developed and democratic participation increased. The difficulties of state decision making by all the people, which was due to the large territory and many people, was overcome. The development of information technology and the increase of democratic participation strengthened so much the capacities of civil society that it sometimes exceeds over the capacities of state. Now the democratic system in which people in the civil society participate in the decision making of state will becomes the needs of the times.
The so-called ‘Participatory government' under the President Noh introduced several experimental policies which guarantees direct or indirect participation of the people. For example, election system for a 'government official' candidates of political parties, in which people are allowed to participate, governance system in which state and civil society decide together, and the legislation of direct democratic institutions on the local level are noteworthy. But these experimental policies by the ‘Participatory government' are in the strained relations with the basic frame of representative democratic system which is provided in Korean Constitution.
The point is not whether experimental policies by the ‘Participatory government' are consistent with the acting Constitution, but that those are unavoidable requisite of the times. Therefore the paradigm-shift from decision making system of state will by representative democratic system to decision making system of state will by participatory democratic system in order to enhance epochally the democratic participation of the people is requested.
In this study, as an orientation of constitutional reform, I suggested three kinds of democratic participation paradigm. Firstly, the expansion of direct democracy through the incorporation of referendum, initiative, recall into the Constitution can be considered. Secondly, the co-decision system of state and civil society which provides a round table discussion for members from the state and the civil society, resulting in the conclusion of a social agreement between them, seems to be necessary. Thirdly, a concept of 'decision by the civil society and execution by the state' is discussed. According to this concept, the committee which is constituted of members from the civil society makes a decision, and the state adopts and carries it out.
In the decision making of state will, achieving solidarity of the state and the civil society reflects the structural changes of democracy. (On new paradigm what forms of structural change in the Constitution is requested and whether it is possible or not remains the study in the future.)

이 연구에서는 헌법원리로서의 민주주의가 논리필연적으로 대의제적 의사결정방식과 반드시 결합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출발점으로 하여, 대의제적 민주주의실현구조의 문제점을 제기한 후, 대의제적 민주주의 실현구조의 불가피성의 기반이었던 현실적 조건이 변화하 ...

이 연구에서는 헌법원리로서의 민주주의가 논리필연적으로 대의제적 의사결정방식과 반드시 결합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출발점으로 하여, 대의제적 민주주의실현구조의 문제점을 제기한 후, 대의제적 민주주의 실현구조의 불가피성의 기반이었던 현실적 조건이 변화하였음을 토대로 본래의 민주주의이념(국민의 자기지배의 실현 내지 국민의사와 국가의사의 최대한의 합치)을 구현하기 위한 헌법개혁패러다임으로서 직접 민주제적 요소의 확대 도입방안과 국가와 사회가 연대하는 국가의사결정방안의 모색이 필요함을 제시하였다.(이러한 모색에 있어서 규범적으로 헌법규범 자체의 구조적 변경이 어떠한 형태로 요구되고 그것이 현실적으로 가능한지에 대한 문제는 향후의 과제로 남겨두었다)

헌법현실의 급격한 변화로 국민의 국정참여욕구는 날로 증대되어 가고 있는데, 종래의 국가의사결정구조는 이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

이 연구는
1. 전통적인 대의제적 의사결정구조가 변화된 현실에 상응하여 일정한 구조적 변화의 요구앞에 서있음을 분명하게 ...

헌법현실의 급격한 변화로 국민의 국정참여욕구는 날로 증대되어 가고 있는데, 종래의 국가의사결정구조는 이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

이 연구는
1. 전통적인 대의제적 의사결정구조가 변화된 현실에 상응하여 일정한 구조적 변화의 요구앞에 서있음을 분명하게 인식하는데 도움을 주고,
2. 새로운 민주적 참여의 가능성을 모색하는 관점에서 종래 참여정부 하에서 시도된 여러 가지 정책실험들에 대한 재평가의 기초를 제공하고,
3. 직접 민주제적 요소에 대한 종래의 부정적 인식에 대한 재고의 기회를 제공하며,
4. 국가와 사회가 공동으로 국가의사결정에 참여함으로써 내려진 결정의 정당성을 제고시킴으로써 종래 사회적 갈등으로 국가정책실행에 상당한 장애가 초래되었던 현실을 타개할 방안을 제공하고자 하였다.

정부와 비정부 시민단체들은 이 연구에서 제시된 새로운 의사결정구조패러다임을 활용하여
상호간의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하는데 이론적 기초와 실천적 방안을 모색하는데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