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율의 평가절하(devaluation)가 경제 일반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오랫동안 거시경제학, 특히 최근에는 개발경제학 연구자간 논란이 되어 왔다. 전통적 견해에 따르면, 평가절하는 단기적으로 무역수지를 개선하고 고용 및 생산을 증가시킴으로써 유효한 팽창정책의 ...

환율의 평가절하(devaluation)가 경제 일반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오랫동안 거시경제학, 특히 최근에는 개발경제학 연구자간 논란이 되어 왔다. 전통적 견해에 따르면, 평가절하는 단기적으로 무역수지를 개선하고 고용 및 생산을 증가시킴으로써 유효한 팽창정책의 일환으로 활용될 수 있다. IMF나 세계은행은 경제안정화정책의 일부로서 평가절하를 권고함으로써 이러한 견해를 반영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발경제학자들을 중심으로 평가절하가 상당한 정도로 경기침체를 초래할 수 있다는 주장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온 것도 사실이다.
지금까지 평가절하가 경기침체를 초래할 수 있다는 주장은 평가절하에 따른 소득재분배와 이에 따른 총수요 위축이 주류를 이루어 왔으며, 일부 수입원자재 인상에 따른 총공급 위축도 거론되어 왔다. 그러나 개도국의 경우를 살펴보면, 자본재 생산에 있어서 수입자본재의 의존 비중이 높기 때문에 평가절하는 수입자본재 가격의 상승을 통해 자본재의 가격을 상승시키고 따라서 투자지출의 감소를 초래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평가절하가 경기침체를 초래할 수 있는 여러 경로중 투자지출의 감소로 인한 가능성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에 따라 최근 들어 투자지출의 감소를 통한 평가절하의 경기위축적 효과를 다룬 연구가 등장하고 있다.[예로 Buffie(1986), Risager(1988), Buffie and Won(2001)] 특히, Buffie and Won(2001)은 교역재와 비교역재를 생산하는 二部門 소규모 개방경제하에서 평가절하의 효과를 동태적 최적화 일반균형 모형(general equilibrium dynamic optimization model)을 사용하여 분석함으로써 과거 연구들의 한계를 극복하고 있다.
이들의 연구는 개도국 노동시장의 이중적 구조를 명시적으로 감안하였다는 점에서 높이 평가될 수 있지만, 노동시장의 임금결정방식에 대한 지나치게 강한 가정으로 인해 평가절하의 경기위축적인 효과가 과장된 측면을 무시할 수 없다. 즉, 이들은 평가절하로 인해 타격을 받는 비교역재 부문은 임금계약 등에 의해 실질소비임금(real consumption wage)이 고정되는 임금-물가연계(wage indexation)방식을 채택하고 있는 반면, 평가절하로 상대적 이익을 보게되는 교역재 부문은 노동시장에서 신축적으로 임금이 결정됨으로써 비교역재 부문의 임금이 교역재 부문보다 높게 결정된다고 가정하고 있다. 따라서 평가절하로 인해 고용이 비교역재 부문에서 교역재 부분으로 이동하는 경우 경제 전체의 소득 및 생산이 감소하는 경향을 나타낼 수 밖에 없다. 평가절하의 효과에 대한 보다 완전한 분석을 위해서는 개도국 노동시장에 대한 일반적인 분석이 요구된다.
이에 본 연구는 세 가지 가능한 임금결정방식을 상정하여 분석하기로 한다. 먼저 기존의 연구처럼 비교역재 부문은 임금-물가 연계방식을 채택하는 반면 교역재 부문은 신축적인 방식의 임금 결정, 둘째, 비교역재 및 교역재 양 부문 모두 신축적인 방식의 임금 결정, 셋째, 비교역재 부문은 신축적인 방식으로 임금이 결정되는 반면 교역재 부문은 임금-물가 연계방식을 채택하고 있는 경우가 그것들이다. 이를 통해 본 연구는 교역재 및 비교역재 두 가지 재화를 생산하는 소규모 개방 개도국 경제에서 평가절하 이후 양 부문의 투자지출 변화와 이에 따른 총투자의 변화, 그리고 무역수지, 실질생산, 부문별 고용 및 실질 환율 등 다른 거시경제변수들이 노동시장의 서로 다른 임금 결정 방식에 따라 어떻게 변화하는지를 일반균형 동태적 최적화 모형(general equilibrium dynamic optimization model)을 통해 비교ㆍ분석함으로써 과연 경기위축적 평가절하가 일반적인(robust) 것인가를 고찰하고자 한다.

무엇보다도 개발경제학에 대한 관심이 낮고 이에 따라 체계적인 연구의 축적이 미흡한 현 상황에서 본 연구는 현대적인 기법을 활용하는 개발경제학에 대한 관심을 고조시킬 것으로 기대된다. 뿐만 아니라 주류경제학이 간과하고 있던 저개발국 노동시장의 이중구조와 수 ...

무엇보다도 개발경제학에 대한 관심이 낮고 이에 따라 체계적인 연구의 축적이 미흡한 현 상황에서 본 연구는 현대적인 기법을 활용하는 개발경제학에 대한 관심을 고조시킬 것으로 기대된다. 뿐만 아니라 주류경제학이 간과하고 있던 저개발국 노동시장의 이중구조와 수입자본재에 대한 높은 의존 상황 등을 고려하고, 더 나아가 노동시장의 다양한 임금결정방식을 감안하는 새로운 동태적 일반균형 이론 모델을 제시함으로써 주류경제학과 개발경제학 모두의 이론적 발전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주류경제학과 개발경제학간 오랜 논란의 대상중 하나였던 평가절하의 경기위축여부에 대한 보다 일반적이고도 신빙성있는 결론을 제시함으로써 학문 발전에 대한 기여도 높을 것으로 판단된다.
다른 한편, 본 연구는 정책적인 측면에서의 기여도 크다고 할 수 있다. 본 연구는 서로 다른 임금결정방식과 수입자본재에 대한 의존 정도 등에 따라 평가절하의 거시경제적 효과가 다르게 나타날 수 있음을 보임으로써 저개발국에서 평가절하가 해당 경제의 구조를 감안하여 선택적으로 활용되어야 한다는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게 될 것이다. 특히, 본 연구는 논란이 되고 있는 IMF나 세계은행 등 국제기관들이 권고하는 경제안정화 정책들의 유효성을 평가하는 한 틀을 제공해줄 것으로 기대된다. 이와 관련 본 논문은 국제기관에서 정책을 권고할 때는 지원대상 저개발국 경제구조의 특수성 반
드시 감안해야 한다는 중요한 메시지를 전달하게 될 것이다.

본 연구는 그간 논란이 되어온 평가절하의 경기위축적 효과에 대한 이론적 평가를 시도한다. 특히, 평가절하가 실물투자의 위축을 통해 경기위축적일 수 있다는 최근의 연구들이 가정하고 있는 노동시장의 경직적 임금결정방식을 일반화함으로써 과연 경기위축적인 평가절 ...

본 연구는 그간 논란이 되어온 평가절하의 경기위축적 효과에 대한 이론적 평가를 시도한다. 특히, 평가절하가 실물투자의 위축을 통해 경기위축적일 수 있다는 최근의 연구들이 가정하고 있는 노동시장의 경직적 임금결정방식을 일반화함으로써 과연 경기위축적인 평가절하가 다양한 임금결정방식의 가정하에서도 일반적으로 나타날 수 있는 현상인가를 검토한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교역재 및 비교역재 두 가지 재화를 생산하는 소규모 개방 개도국 경제에서 평가절하 이후 양 부문의 투자지출 변화와 이에 따른 총투자의 변화, 그리고 무역수지, 실질생산, 부문별 고용 및 실질 환율 등 다른 거시경제변수들이 노동시장의 서로 다른 임금결정방식에 따라 어떻게 변화하는지를 일반균형 동태적 최적화 모형을 통해 비교ㆍ분석하기로 한다. 본 연구 결과는 정책효과의 분석을 위해서는 해당 경제구조의 특수성을 반드시 감안해야 한다는 중요한 메시지를 전달하게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