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차원의 공간계획이 법적으로 여전히 취약한 상태이지만, 최근 유럽공 ...

유럽차원의 공간계획이 법적으로 여전히 취약한 상태이지만, 최근 유럽공간계획정책은 급속히 변화하고 있다. 소위 "지속가능한 유럽도시를 위한 라이프치히 헌장"은 주목할 만하다. 이를 통해 유럽연합은 도시개발의 새로운 장을 열었다. 유럽의 공간개발정책은 또한 유럽평의회에 의해 창설된 유럽공간계획장관회의로 거슬러 올라간다. 1992년에는 "유럽지역계획전략"이 설립되어 공간계획헌장의 기초를 이루었다. 유럽공간개발구상은 1999. 5. 10. - 11.에 비공식 공간계획장관회의에서 채택되었다. 그 밖에 유럽공간계획의 영역에서 교통인프라는 대단히 중요하다. "교통"과 관련하여, 유럽횡단네트워크가 고려될 필요가 있다. 또한 "통합적 환경보호"의 관점이 간과되어서는 아니 된다. 유럽공간계획정책은 오늘날 특히 환경정책에 의해 계속해서 영향을 받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럽계획법은 몇 가지 문제점을 노정하였다. 즉 집행을 위한 계층화된 행정조직의 부재, 유럽연합의 시원적 계획권한의 흠결 등이 그러한 사례이다. 유럽계획법의 최근 동향을 통해 "지속가능한 도시개발" 내지 "통합적 환경보호" 등의 개념이 우리의 공간계획정책에도 충분히 반영될 수 있다는 점을 알 수 있다. 또한 유럽의 공간계획정책은 동아시아공동체에 하나의 모델로서 기여할 수 있다.

In j？ngster Zeit entwickelt sich europ？ische Raumordnungspolitik sehr rasant, wenn auch die Raumordnung auf europ？ischer Ebene rechtlich noch schwach ist. Bemerkenswert aber ist sog. "Leipzig Charta zur nachhaltigen europ？ischen Stadt", damit Europ？is ...

In j？ngster Zeit entwickelt sich europ？ische Raumordnungspolitik sehr rasant, wenn auch die Raumordnung auf europ？ischer Ebene rechtlich noch schwach ist. Bemerkenswert aber ist sog. "Leipzig Charta zur nachhaltigen europ？ischen Stadt", damit Europ？ische Union(EU) neues Kapitel der Stadtentwicklung er？ffnet. Die europ？ische Raumordnungspolitik kehrt also zur 1970 bei Europarat gegr？ndeten Europ？ischen Raumordnungsministerkonferenz (CEMAT) zur？ck. Im Jahre 1992 war "European Regional Planning Strategy" aufgestellt, die auf der Raumordnungscharta basiert. Das europ？ische Raumentwicklungskonzept(EUREK) ist am 10. und 11. Mai 1999 vom informellen Sitzung der Raumordnungsministerrat angenommen worden. Des weiteren ist im Bereiche der europ？ische Raumordnung Verkehrsinfrastruktur wesentlich. Im Hinblick auf den "Verkehr" ist Transeurop？ische Netze (TEN) zu beachten. Nicht ？bersehen ist ein Aspekt von "integriertem Umweltschutz". Die europ？ische Raumordnungspolitik ist heute vor allem von der Umweltpolitik immer wieder beeinflusst worden. Dennoch sind in dem europ？ischen Planungsrecht einige Probleme geblieben, dabei zum Beispiel keine Verwaltungs-Hierarchie f？r Vollzug, keine origin？re Raumordnungskompetenz von EU usw. in Betracht gekommen sind. Die aktuellen Entwicklungstendenzen des Europ？ischen Planungsrechts weisen darauf hin, dass der Begriff von "nachhaltiger Stadtentwicklung" bzw. "integrierter Umweltschutz" in unserer Raumordnungspolitik ausreichend ber？cksichtigt werden soll. Die Europ？ische Raumordnungspolitik dient auch doch ostasiatischer Gemeinschaft als ein Vorbild.

[국문초록]
유럽차원의 공간계획이 법적으로 여전히 취약한 상태이지만, 최근 유럽공간계획정책은 급속히 변화하고 있다. 소위 "지속가능한 유럽도시를 위한 라이프치히 헌장"은 주목할 만하다. 이를 통해 유럽연합은 도시개발의 새로운 장을 열었다. 유럽의 공간개발정 ...

[국문초록]
유럽차원의 공간계획이 법적으로 여전히 취약한 상태이지만, 최근 유럽공간계획정책은 급속히 변화하고 있다. 소위 "지속가능한 유럽도시를 위한 라이프치히 헌장"은 주목할 만하다. 이를 통해 유럽연합은 도시개발의 새로운 장을 열었다. 유럽의 공간개발정책은 또한 유럽평의회에 의해 창설된 유럽공간계획장관회의로 거슬러 올라간다. 1992년 에는 "유럽지역계획전략"이 설립되어 공간계획헌장의 기초를 이루었다. 유럽공간개발구상은 1999. 5. 10.-11.에 비공식 공간계획장관회의에서 채택되었다. 그 밖에 유럽공간계획의 영역에서 교통인프라는 대단히 중요하다. "교통"과 관련하여, 유럽횡단네트워크가 고려될 필요가 있다. 또한 "통합적 환경보호"의 관점이 간과되어서는 아니된다. 유럽공간계획정책은 오늘날 특히 환경정책에 의해 계속해서 영향을 받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럽계획법은 몇 가지 문제점을 노정하였다. 즉 집행을 위한 계층화된 행정조직의 부재, 유럽연합의 시원적 계획권한의 흠결 등이 그러한 사례이다. 유럽계획법의 최근 동향을 통해 "지속가능한 도시개발" 내지 "통합적 환경보호" 등의 개념이 우리의 공간계획정책에도 충분히 반영될 수 있다는 점을 알 수 있다. 또한 유럽의 공간계획정책은 동아시아공동체에 하나의 모델로서 기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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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어초록: 독어]
In jüngster Zeit entwickelt sich europäische Raumordnungspolitik sehr rasant, wenn auch die Raumordnung auf europäischer Ebene rechtlich noch schwach ist. Bemerkenswert aber ist sog. "Leipzig Charta zur nachhaltigen europäischen Stadt", damit Europäische Union(EU) neues Kapitel der Stadtentwicklung eröffnet. Die europäische Raumordnungspolitik kehrt also zur 1970 bei Europarat gegründeten Europäischen Raumordnungsministerkonferenz (CEMAT) zurück. Im Jahre 1992 war "European Regional Planning Strategy" aufgestellt, die auf der Raumordnungscharta basiert. Das europäische Raumentwicklungskonzept(EUREK) ist am 10. und 11. Mai 1999 vom informellen Sitzung der Raumordnungsministerrat angenommen worden. Des weiteren ist im Bereiche der europäische Raumordnung Verkehrsinfrastruktur wesentlich. Im Hinblick auf den "Verkehr" ist Transeuropäische Netze (TEN) zu beachten. Nicht übersehen ist ein Aspekt von "integriertem Umweltschutz". Die europäische Raumordnungspolitik ist heute vor allem von der Umweltpolitik immer wieder beeinflusst worden. Dennoch sind in dem europäischen Planungsrecht einige Probleme geblieben, dabei zum Beispiel keine Verwaltungs-Hierarchie für Vollzug, keine originäre Raumordnungskompetenz von EU usw. in Betracht gekommen sind. Die aktuellen Entwicklungstendenzen des Europäischen Planungsrechts weisen darauf hin, dass der Begriff von "nachhaltiger Stadtentwicklung" bzw. "integrierter Umweltschutz" in unserer Raumordnungspolitik ausreichend berücksichtigt werden soll. Die Europäische Raumordnungspolitik dient auch doch ostasiatischer Gemeinschaft als ein Vorbild.

세계화와 블록화의 영향으로 지역공동체의 출현은 불가피한 것으로 보인다. 동북아시아의 경우에도 정치적, 경제적 난관이 있으나, 이러한 흐름에 예외가 아니다. 이와 관련하여 EU계획법의 현황과 동향은 많은 시사점을 던져 주고 있다. 공간발전 및 계획과 환경문제의 ...

세계화와 블록화의 영향으로 지역공동체의 출현은 불가피한 것으로 보인다. 동북아시아의 경우에도 정치적, 경제적 난관이 있으나, 이러한 흐름에 예외가 아니다. 이와 관련하여 EU계획법의 현황과 동향은 많은 시사점을 던져 주고 있다. 공간발전 및 계획과 환경문제의 통합적 고찰, 소위 "통합적 환경보호", "지속가능한 도시개발" 등은 장기적인 도시개발정책의 청사진을 그리는데 많은 도움을 줄 것으로 보인다. 최근 대규모국책사업의 수행으로 인해 지역이기주의와 갈등, 난개발, 환경파괴 등의 사회적 문제가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EU계획법은 이러한 문제를 효과적이고 장기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도시개발정책의 비젼을 제시하는 데 기여할 수 있다.
특히 유럽의 계획법은 주로 "교통"분야에 많은 비중을 두고 발전하고 있다. 비록 주무장관의 비공식회의에서 출발하여 강한 법적 구속력을 갖지 못하지만, 교통과 도시지역의 네트워크화 및 생태학적 다양성의 보존 등 주요한 내용을 담고 있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자못 크다. 최근 개최된 라이프치히 헌장은 소위 "지속가능한 도시개발"을 모토로 하고 있는 바, EU공간계획정책의 지향점을 시사하고 있는 것이다. 비록 현실적으로
통일적이고 효율적으로 계획정책을 실행하기 위한 행정조직의 부재, 계획권한소재의 불명확성 등이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으나, 동아시아 공동체의 공간계획정책에 많은 시사점을 던져 줄 수 있다. 예컨대 통합적 환경관리를 위한 한, 중, 일 동북아시아 3개국 중심의 국제조약 체결 등을 통해 환경지침을 제정하는 것도 하나의 방안으로 검토될 수 있다. 또한 국내적으로 도시와 지방 사이의 공간계획정책의 조화도 EU계획법으로부터 많은 교훈을 얻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