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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과제 상세정보
중국과 한국의 산업별 경쟁력 비교 - 산업간 효율성, 생산성, 환경성과, 오염잠재가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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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자가 한국연구재단 연구지원시스템에 직접 입력한 정보입니다.
| 사업명 | 기초연구지원인문사회& #40;해외지역연구& #41; | ||
| 연구과제번호 | 2006-323-B00011 | ||
| 선정년도 | 2006 년 | ||
| 연구기간 | 1 년 (2006년 07월 01일 ~ 2007년 06월 30일) | ||
| 연구책임자 |
강상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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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구수행기관 | 부산대학교 | ||
| 과제진행현황 | 종료 | ||
| 공동연구원 현황 |
최문찬(신라대학교)
장지용(부산대학교)
임종철(부산대학교)
송국군(中國人民大學 )
정종필(부산대학교)
이명헌(인하대학교)
이근재(부산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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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신청시 연구개요-
연구목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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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경제는 1978년 개혁과 개방이래 20여년에 걸친 성과가 가시화되고 있고 1997년 이후 외환위기에도 큰 영향을 받지 않고 성장을 지속해 왔다. 중국경제발전은 우리에게 기회인 동시에 위협이 되므로 산업의 실상을 정확히 파악하고 대응방안을 마련함이 필요하다. 즉, 중국은 외국인직접투자가 급증하고 주요 중화학공업에서 한국을 추격하고 점차적으로 국제시장에서 한국제품을 구축하고 있다. 그리고 국내 제조업의 중국이전으로 제조업 공동화 현상이 발생하는 등 우리에게 위협이 되고 있다. 반면에 우리에게 거대한 중국시장의 수요로 수출이 증대할 수 있고 우리 산업을 재편하고 산업의 구조조정을 통하여 기업의 경쟁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중요한 기회가 될 것이다. 중국과 한국의 산업간 차이는 요소집약도, 생산기술수준, 산업구조의 차이 등으로 비교우위 산업과 열위산업이 상이할 것이다. 향후 중국과 한국간 FTA체결을 염두에 둘 때 두 국가간의 유리한 산업과 불리한 산업업종을 파악해 두는 것이 개방산업과 품목을 선정하는 단계에서 보다 용이하게 협상에 대비할 수 있을 것이다.
중국은 지난 20년에 걸쳐 해외직접투자의 꾸준한 도입 등으로 전통제조업에서 세계의 공장으로 부상하였고 첨단분야에서는 미국, 유럽 및 일본의 기업이 진출해 있으며 특히 IT 산업 또한 정부의 육성정책으로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 일부에서는 2010년대에 대부분의 산업에서 중국이 한국을 추월하게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최근 중국의 산업구조가 중화학공업 및 전기, 전자산업 중심으로 급속히 고도화되는 것은 동종의 한국의 산업과 기업에게 큰 영향을 미치게 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현 시점에서 중국의 산업구조의 고도화와 경쟁력있는 산업과 취약한 산업을 한국의 산업과 객관적으로 비교·분석함으로써 상대적으로 우위산업과 열위산업을 실증적으로 비교분석하고 그 상대적인 우열의 정도를 계측해 볼 필요가 있다. 또한 중국과 한국의 산업별 경쟁력이 범용제품 제조 등 기존 기술을 도입에서 나오는 것인지 아니면 응용 혹은 고부가가치의 신기술 개발과 기술혁신에서 나오는 것인지 파악해 보는 것은 두 국가의 산업간 향후 경쟁력의 판도를 확인할 수 있게 해 줄 것이다. 특히 산업의 경쟁력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가 산업의 효율성과 생산성이므로 두 국가간 산업간에 이들을 비교·측정해 볼 필요가 있다.
나아가 최근 생산의 기술효율에 영향을 주는 중요한 요소의 하나로 환경이 부각됨에 따라서 환경요인을 반영한 기술효율과 생산성을 측정하는 것이 현실에 보다 적합한 지표가 될 수 있다. 최근 지속가능한 발전은 과거의 경제성장 위주의 성장방식을 비판하고 경제성장과 동시에 환경을 보호하는 조화된 성장을 추구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실제 이를 반영해 줄 적절한 생산상의 새로운 지표를 필요로 하고 있으나 현실적으로 이를 뒷받침할 적절한 지표가 아직 개발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1990년대 중반이후 중국에서도 강화되고 있는 환경규제로 산업의 경쟁력에 다소 영향을 받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중국의 환경규제로 인한 제약이 산업에 미치는 영향과 이를 한국의 산업들과 객관적으로 비교해 봄으로써 두 국가의 환경성과와 오염저감의 잠재가격 등을 계측해 봄으로써 환경적 요인으로 인한 경쟁력의 격차를 파악해 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본 연구는 오염물을 바람직하지 않은 산출물로서 간주하고 생산성을 측정할 것이다. 그 생산성은 오염물을 감소시키는 것이 긍정적인 생산활동의 중요한 한 측면으로 간주하고 비록 산출물이 증가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오염물을 줄이는 생산업체에 높은 가치를 부여하거나 혹은 산출물을 증가시키고 동시에 오염물을 감소시킬 수 있는 환경요인이 부가된 효율성과 생산성이 될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의 목적은 첫째, 중국과 한국의 산업간 경쟁력을 보여주는 생산의 효율성과 생산성을 실증적으로 계측하여 산업간에 우위에 있는 산업과 그렇지 못한 산업을 비교하고 둘째, 산업간 환경규제로 인한 환경제약을 고려한 산업간 효율성과 생산성을 도출함으로써 보다 현실성있는 지표로 산업간 경쟁력을 비교할 것이다. 셋째, 환경요소의 추가에 따라서 중국과 한국의 산업들이 부담하게될 오염의 추가비용을 오염의 잠재가격으로 추정함으로써 두 국가의 산업간에 상대적으로 오염처리의 부담이 높고 낮은 산업을 용이하게 파악하고자 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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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대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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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학문적 사회적 기여도
1) 학문적 기여 및 활용방안
- 하버드대학의 경영학과 Porter (1991) 교수는, “Porter 假設”을 통하여 환경규제의 강화는 기술혁신을 촉진시켜 기업의 성과가 향상되어 이로 인하여 경제성장에 긍정적으로 작용한다고 주장하였다. 본 연구는 환경규제와 산업성장의 상충관계를 검증할 수 있는 계기를 제공할 수 있다.
- 기존의 성장회계방식에 의한 생산성 측정방법을 보완하여 다양한 생산성 측정방법으로 이용이 가능하다.
- 본 연구는 중국과 한국의 산업부문의 효율성과 생산성 등 경쟁력을 측정할 수 있는 자료포략분석(DEA)과 확률적 생산변경 함수(SFA)의 방법을 소개하였다. 이들은 성과측정을 위하여 여타 학문분야에서도 널리 활용할 수 있다.
-한국에서 DEA(data envelopment analysis) 같은 비모수적 기법은 모수적 기법과 병행하여 비교분석이 가능하므로 여러 학문분야에서 응용이 가능하고 기존의 학문의 영역을 확대시킬 수 있다.
- 방향거리함수의 사용은 산출물의 증가향상의 정도를 보여 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오염물을 포함한 지속가능한 발전을 측정하는 지표의 개발에 매우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다.
- 오염물을 포함한 방향거리함수나 오염물을 포함한 초월대수함수 접근은 환경을 고려한 효율성, 생산성성장과 오염물의 실제 저감비용을 알 수 없는 현실에서 오염물의 한계저감비용 도출에 매우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다.
2) 국가 및 사회발전 기여 및 활용방안
- 중국과 한국간 FTA체결시 산업간 비교우위와 열위산업과 그 격차를 제공해줄 수 있으므로 협상에 활용할 수 있는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게 될 것이다.
- 중국과 한국간 환경협력에 필요한 산업별 환경규제와 산업의 생산성에 미치는 환경의 정도를 보여주는 기초 자료로 사용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환경성과와 중국 산업의 오염처리의 잠재가격 등은 중국에 진출하려는 한국의 오염방지 산업에게 필요한 자료를 제공하게 될 것이다.
- 국가경쟁력이 문제가 되는 각종 공사, 공단, 교육기관(교육 성과측정), 병원, 은행, 공공기관 등 각종 사회 단체의 효율성과 생산성의 측정과 비교가 가능하고 비효율의 원인과 대책을 세우는데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다.
- 이 기법은 국가 정책의 목표와 성과비교에 활용가능하고 본 연구의 결과는 국가의 산업정책 및 환경정책의 수립에 기여할 수 있다. 산업에 따라서 환경이 고려된 생산성 성장 지표는 향후 어떤 산업이 지속가능한지 파악할 수 있고, 이 정보는 산업의 구조조정에 직접 활용될 수 있다.
-이 연구의 분석기법은 환경요소 뿐만 아니라 여타 산업이나 노동 등의 규제요소에도 적용가능하다.
- 특히 환경조정된 효율성, 생산성 측정방법은 환경요소를 포함한 지속가능한 발전가능성을 측정해 볼 수 있는 새로운 지표로서 널리 사용될 수 있다.
3) 지역발전 기여 및 활용방안
- 지역내 개별기업의 효율향상 뿐만 아니라 각종 지역내 혹은 지역간 격차 및 지역산업의 격차 등 지역경제 문제의 분석에 활용할 수 있다.
- 나아가 지역경제의 성과 측정을 통한 기술효율과 생산성의 개선목표와 대비시킴으로써 지역경제의 효율향상을 위한 정책활용도가 높다.
나. 인력양성과 연계방안
- 본 연구에 투입된 인력이 이 기법을 활용함으로써 향후 다양한 연구분야에서 이를 쉽게 적용할 수 있으므로 앞으로 유사한 연구에서 좋은 성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다.
- 본 연구의 수행과정에서 정기적인 내부적 연구모임을 통하여 기법을 상호 교환하고 발전시켜서 이론모형과 실증을 위한 컴퓨터 프로그램을 숙련시키는데 매우 유용한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연구역량을 획기적으로 향상시키는 계기가 될 것이다.
- 항구적으로 DEA와 SFA를 이용한 효율성과 생산성을 위한 연구모임을 결성하여 정기적으로 논문과 연구물을 발표하고 토론함으로써 이 분야의 연구인력을 꾸준히 확보하고 배출할 수 있는 시스템적인 제도를 구축할 것이다.
다. 교육과 연계 활용방안
- 본 연구에서 사용한 기법들을 대학원 석박사 과정에서 강의함으로써 대학원생들의 석박사 논문에 유용하게 활용할 뿐만 아니라 사회에 진출하여 직업세계에서도 각종 성과와 경쟁력측정과 분석이 필요한 곳에서 요긴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교육과정을 개설할 것이다.
- 대학의 경영대학원과 최고경영자 과정, NGO과정 등 산학협동과정에서 이 기법을 널리 소개하여 수강학생들이 이론을 실무와 접목할 수 있도록 안내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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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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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중국이 갖는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으로 인하여 중국에 대한 연구는 증대하고 있고 이들 연구는 한국과 중국간 교역 혹은 교역의 파급효과, 무역우위에 대한 연구들이 대부분을 구성하고 있다. 이러한 선행연구들은 개별 산업을 중심으로 혹은 제조업을 중심으로 산업의 시장점유율 혹은 무역성과지수 등을 기초로 산업의 경쟁력을 비교하고 있다.
본 연구는 이러한 기존 연구들과 달리 산업의 생산과정에서 투입요소와 산출량 및 오염량을 가지고 산업의 생산상의 효율성, 생산성, 그리고 환경을 고려한 효율성과 생산성성장 및 오염저감의 잠재가격 들을 계측하여 양국간 개별 산업의 경쟁력을 비교한다. 실제 생산활동상의 성과를 중심으로 중국과 한국의 경쟁력을 비교한 연구는 아직까지 존재하지 않는다. 또한 중국과 한국산업의 환경을 포함한 생산성 성장을 측정하고 이를 기초로 장기적으로 경쟁력있고 보다 지속가능성이 높은 산업의 업종을 평가한다. 이는 향후 강화되고 있는 두 국가의 개별 산업에 대한 환경요소가 개별산업의 경쟁력에 미치는 효과에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할 것이다.
본 연구는 효율성과 생산성성장을 측정하기 위하여 전통적 Solow(1957)유형의 성장회계접근 방식이 고려하지 못한 효율성을 고려해서 포함시킬 수 있는 모수적 및 비모수적 생산변경 함수의 접근방법을 따른다.
- 비모수적 방법은 거리함수와 산출량을 증가시키는 방향으로 이동을 고려하는 방향거리함수에 기초하여 효율성을 측정하고 이에 기초하여 생산성변화를 계측할 것이다. 모수적 방법은 임의의 생산함수를 가정하고 기술적 비효율성을 고려한 확률적 변경함수를 사용하여 효율변화와 기술변화를 포함하는 생산성변화를 측정하게 된다.
연구의 범위는 중국과 한국의 개별산업을 대상으로 환경을 제외한 효율성, 생산성성장 및 그 분해, 환경요소를 포함한 효율성, 생산성 성장 및 그 분해, 오염의 잠재가격의 추정 등이 포함될 수 있다. 산업의 형태는 분류가 허용하는 한 중국과 한국의 세분화된 산업을 대상으로 할 것이고 가능한 한 제조업뿐만 아니라 농업과 서비스업을 포함한 1, 2, 3차 산업의 전 산업을 대상으로 할 것이다.
이론적 모형을 효율성과 생산성의 유형에 따라 설정할 것이고 오염의 잠재가격 역시 적절한 추정모형을 개발하게 될 것이다. 이러한 모형을 기초로 실제 통계자료를 중국과 한국에서 각각 최대한 수집하고 일관되고 객관적으로 비교분석이 될 수 있는 자료로 국제환율을 적용하여 단위도 통일하는 등 가공하게 될 것이다. 도출된 결과와 기존의 시장점유율, 무역지수 등에 의존한 선행연구의 결과와 비교하여 유사점, 차이점, 특이사항 등을 살펴볼 것이다. 최종적으로 본 연구의 실증결과와 기존의 결과를 종합하여 산업구조의 전환방향과 앞으로 지속가능한 경쟁력있는 산업에 대한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하게 될 것이다.
첫째, 비모수적 방법에서 효율성은 산출거리함수(output distance function)에 방향성을 부여한 방향거리함수(directional distance function)를 도입하여 환경을 제외한 효율성과 포함한 효율성을 도출하고 이를 기초로 환경을 제외한 생산성성장과 환경을 포함한 생산성성장의 모형을 제시할 것이다. 오염의 잠재가격의 추정모형으로 이에 적합한 선형계획모형을 제시할 것이다.
둘째, 모수적 접근방법에서 환경을 제외한 효율성과 생산성의 모형으로 초월대수 생산변경함수를 이용할 것이다. 환경을 포함한 효율성과 생산성의 모형도 역시 초월대수함수를 사용하게 되나 환경이 포함되므로 그 형태는 환경이 제외된 모형과 상이한 형태가 될 것이다.
오염통계 자료는 중국통계연감과 중국의 환경부에서 발간하는 통계자료를 입수해서 사용하게 될 것이다. 자본스톡은 산업별로 신규투자액을 이용하여 영구재고법을 사용하여 추정하여 사용할 예정이다.
실제 실증분석은 선형계획법(linear programming method)과 계량적 방법인 효율성을 고려한 확률적 변경 생산함수의 회귀방법을 사용한다. 두 결과는 상호보완적이므로 보다 정확하고 신뢰성을 높이는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 실증을 위한 컴퓨터프로그램으로는 선형프로그램을 위해서는 최적해 도출에 유용한 What's Best, Gams 를 이용할 것이고 확률적 변경생산함수 등 계량경제적 회귀분석을 위해서는 Shazam, LinGo, Frontier 41 등을 활용할 것이다. 기타 자료수집 및 활용을 위해서 수시로 국내외 학술논문 시스템과 E-browser Journal을 검색할 것이다. 또한 국내외 관련전문가들이 참여하는 국제세미나와 연구자문회를 구성하여 내용을 보완하고 자료 및 정보를 반영할 것이다.
- 한글키워드
- 지속가능한 발전 ,한국의 산업,중국과 한국간 FTA체결,경쟁력,영구재고법,초월대수 생산변경함수,방향거리함수,산출거리함수,멤퀴스터-루엔버그 생산성지수,멤퀴스트 생산성지수,환경성과 오염물의 잠재가격,환경규제,규모효율변화,확률적 변경함수 분석,자료포락분석,기술효율과 생산성성장의 관계,기술변화,효율변화,생산성성장,비모수적 접근방법,접근방법,생산성 측정의 모수적,효율성,개방산업과 품목,산업의 구조조정,비교우위,중국의 산업
- 영문키워드
- Directional Distance Function,Korean Industries,FTA,Competitiveness,Environmental Performance,Scale Change,Technical Change,Efficiency Change,SFA,DEA,Parametric Approach,Non-parametric Approach,Sustainable Development,Shadow Price of Pollutants,Chinese Industries,Output Distance Function,Malmquist-Luenburger productivity index,Malmquist productivity index,Environmental Regulation,Productivity Change,Restructure of Industries
결과보고시 연구요약문-
국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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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본 연구의 목적은 한국과 중국의 산업간 생산의 효율성과 생산성, 환경제약을 고려한 산업의 효율성과 생산성을 비교하고 오염의 추가 저감시 잠재가격을 측정해 봄으로써 산업의 경쟁력을 비교해 보고자 함이다. 2000-2004년간 중국제조업의 환경을 제외한 효율성(0.228) 뿐만 아니라 환경을 포함한 효율성(0.191)이 한국의 효율성(0.426, 0.361)보다 각각 높다. 한국이 상대적으로 경쟁력있는 업종은 담배, 코크스석유정제, 의료정밀, 화학섬유제조업 등이고 그 외 업종들은 모두 중국이 우위를 점한다. 환경을 제외한 생산성 변화를 기준으로 한국이 연간 1.13% 성장하였으나 중국은 이보다 높은 연간 2.73% 성장률을 보였고 의복∙모피제품, 비금속광물만 한국 업종이 높고 다른 업종은 중국의 생산성변화가 모두 높았다. 그러나 환경을 포함한 연간 생산성변화는 한국(2.41 %)이 중국(1.58 %)보다 매우 높고 대부분 업종도 한국이 우세한 것으로 나타났다. 오염의 잠재가격에서 한국이 오염1단위 처리에 필요한 산출량은 1.4731단위가 필요한 반면 중국의 산출량은 0.0049로서 환경오염저감에 따른 추가적 비용은 매우 미미하다. 환경요소의 추가는 한국과 중국 업종의 경쟁력에 뚜렷한 차이를 보여주었다.
핵심주제어: 방향거리함수, 산업경쟁력, 기술효율성, 생산성변화, 환경제약, SO2 암묵가격
2. 본 논문에서는 한국과 중국의 제조업을 대상으로 산업별 경쟁력을 비교하기 위하여 투입물거리함수를 활용하여 기술효율성, 규모 수익률, 자본 및 SO2의 암묵가격 등을 추정하였다. 한국 제조업의 기술효율성은 평균 0.74로서 경영 개선으로 최대 26%의 생산비용 절감효과가 가능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중국의 기술효율성은 한국보다 약 9% 더 높았다. 한국 제조업의 평균 규모 수익률은 0.9로서 중국보다 높았으나 산업별로 비교하면 수익률이 높은 업종 수는 오히려 중국이 더 많았다. 노동의 기회비용으로 측정한 한국 제조업의 자본의 암묵가격은 평균 2.5이며 중국 자본의 암묵가격은 한국의 1/2 수준으로 추정되었다. SO2 암묵가격으로 추정한 한계저감비용은 SO2 한 단위당 평균 0.17 단위의 생산액 감소가 수반되는 것으로 나타난 반면 중국 제조업에서의 SO2 암묵가격은 0으로 추정되었는데 이는 환경규제 비용을 전혀 부담하지 않고 있는 중국 산업이 가격경쟁력에서 한국보다 유리한 위치에 있음을 의미한다.
핵심주제어: 투입물거리함수, 한중 제조업경쟁력, 기술효율성, 규모수익률, 자본 암묵가격, SO2 암묵가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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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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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compare the competitiveness between Korean and Chinese industries: technical efficiencies and productivities without and with environmental constraints, and shadow prices of SOx. The technical efficiencies without and with environmental constraints in Chinese manufacturing industries are higher than those in Korean manufacturing industries. Most of Chinese industries dominate Korean industries in levels of technical efficiency. In terms of productivity changes despising environmental constraints, the rates of annual growth in Korean and Chinese industries show 1.13 percent and 2.73% respectively. But based on productivity changes considering environmental constraints, Korean industry shows 2.41 percent, higher rate of growth than 1.58 percent of Chinese industry. In the estimation of shadow prices of SOx, the reduction of an additional unit of SOx in the Korean industry needs a decrease of 1.473 unit of output, while the shadow price of SOx in Chinese industry is 0.0049, close to zero, implying that additional cost of pollution reduction is really tiny. The addition of environment constraints clearly made the competitiveness of industries distinctive in two countries.
Key Words: Directional Distance Function, Industrial Competitiveness, Technical Efficiency, Productivity Change, Environmental constraints, Shadow prices of SO2
2. In this paper, using a input distance function we compare the competitiveness between Korean and Chinese manufacturing industries: technical efficiency, return to scale, shadow prices of capital and SO2. The estimate of technical efficiency in the Korean industries is, on average, 0.74, implying that costs can be reduced by up to 26 percent; Chinese industries show a higher technical efficiency by about 9 percent. Compared with Chinese industries, the return to scale in Korean industries is greater, but the number of industries with higher return is less. The shadow price of capital in Chinese industries is estimated to be about half of Korean industries. The estimate of shadow price of SO2 indicates that reducing an additional unit of SO2, on average, requires a decrease in 0.17 units of output, while the shadow price of SO2 is estimated to be zero in Chinese industries. These findings suggest that Chinese industries have an advantage over Korean industries in price competitiveness.
Key Words: Input distance function, Competitiveness and Korean/Chinese manufacturing industries, Technical efficiency, Return to scale, Shadow capital price, SO2 shadow price
연구결과보고서-
초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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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본 연구의 목적은 한국과 중국의 산업간 생산의 효율성과 생산성, 환경제약을 고려한 산업의 효율성과 생산성을 비교하고 오염의 추가 저감시 잠재가격을 측정해 봄으로써 산업의 경쟁력을 비교해 보고자 함이다. 2000-2004년간 중국제조업의 환경을 제외한 효율성(0.228) 뿐만 아니라 환경을 포함한 효율성(0.191)이 한국의 효율성(0.426, 0.361)보다 각각 높다. 한국이 상대적으로 경쟁력있는 업종은 담배, 코크스석유정제, 의료정밀, 화학섬유제조업 등이고 그 외 업종들은 모두 중국이 우위를 점한다. 환경을 제외한 생산성 변화를 기준으로 한국이 연간 1.13% 성장하였으나 중국은 이보다 높은 연간 2.73% 성장률을 보였고 의복∙모피제품, 비금속광물만 한국 업종이 높고 다른 업종은 중국의 생산성변화가 모두 높았다. 그러나 환경을 포함한 연간 생산성변화는 한국(2.41 %)이 중국(1.58 %)보다 매우 높고 대부분 업종도 한국이 우세한 것으로 나타났다. 오염의 잠재가격에서 한국이 오염1단위 처리에 필요한 산출량은 1.4731단위가 필요한 반면 중국의 산출량은 0.0049로서 환경오염저감에 따른 추가적 비용은 매우 미미하다. 환경요소의 추가는 한국과 중국 업종의 경쟁력에 뚜렷한 차이를 보여주었다.
2. 본 논문에서는 한국과 중국의 제조업을 대상으로 산업별 경쟁력을 비교하기 위하여 투입물거리함수를 활용하여 기술효율성, 규모 수익률, 자본 및 SO2의 암묵가격 등을 추정하였다. 한국 제조업의 기술효율성은 평균 0.74로서 경영 개선으로 최대 26%의 생산비용 절감효과가 가능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중국의 기술효율성은 한국보다 약 9% 더 높았다. 한국 제조업의 평균 규모 수익률은 0.9로서 중국보다 높았으나 산업별로 비교하면 수익률이 높은 업종 수는 오히려 중국이 더 많았다. 노동의 기회비용으로 측정한 한국 제조업의 자본의 암묵가격은 평균 2.5이며 중국 자본의 암묵가격은 한국의 1/2 수준으로 추정되었다. SO2 암묵가격으로 추정한 한계저감비용은 SO2 한 단위당 평균 0.17 단위의 생산액 감소가 수반되는 것으로 나타난 반면 중국 제조업에서의 SO2 암묵가격은 0으로 추정되었는데 이는 환경규제 비용을 전혀 부담하지 않고 있는 중국 산업이 가격경쟁력에서 한국보다 유리한 위치에 있음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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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결과 및 활용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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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증결과를 통해본 한국 제조업의 경쟁력은 밝지 못하다. 효율성과 생산성을 통한 경쟁력은 전반적으로 중국 제조업에 미치지 못하였다. 이러한 추세는 앞으로 더 심화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환경요소의 추가는 한국과 중국간 분명하게 큰 차이가 있음을 확인하였다. 오염처리활동을 생산활동과 동일하게 간주해 줄 경우, 한국의 제조업은 보다 높은 생산성 성장 수준을 보였다. 중국의 오염처리의 잠재가격이 반증하고 있듯이 중국의 환경규제는 아직은 미미하여 필수적인 생산공정상의 과정이 되지 못하고 있다. 앞으로 중국의 환경규제가 강화되는 경우 한국과 중국 간 경쟁력 격차를 좁힐 수 있는 한 요인이 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실증결과가 보여주듯이 환경요소의 추가가 일반적으로 효율성과 생산성에 미치는 영향이 그렇게 크지는 않다. 근본적으로 효율성과 생산성은 상품의 생산비, 노동력의 질, 인건비, 기계의 성능, 제도 등 일반적인 경쟁력의 결정요소들에 영향을 많이 받는다. 따라서 향후 중국과 FTA 등 개방화에 대비하여 보다 효율성과 생산성이 높은 업종을 중심으로 특화해 나갈 필요가 있고 기술혁신에 보다 노력이 요구된다. 한국제조업의 여건상 신기술도입이나 R&D 투자를 통한 기술혁신이 어려울 경우 인력과 제도, 생산공정상의 시스템 변화를 통해서라도 생산성을 향상시키는 노력이 지속되어야 할 것이다.
1. 학문적 사회적 기여도
1) 학문적 기여 및 활용방안
- 본 연구는 환경규제와 산업성장의 상충관계를 검증할 수 있는 계기를 제공할 수 있다.
- 기존의 성장회계방식에 의한 생산성 측정방법을 보완하여 다양한 생산성 측정방법으로 이용이 가능하다.
-한국에서 DEA(data envelopment analysis) 같은 비모수적 기법은 모수적 기법과 병행하여 비교분석이 가능하므로 여러 학문분야에서 응용이 가능하고 기존의 학문의 영역을 확대시킬 수 있다.
- 방향거리함수의 사용은 산출물의 증가향상의 정도를 보여 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오염물을 포함한 지속가능한 발전을 측정하는 지표의 개발에 매우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다.
- 오염물을 포함한 방향거리함수나 오염물을 포함한 초월대수함수 접근은 환경을 고려한 효율성, 생산성성장과 오염물의 실제 저감비용을 알 수 없는 현실에서 오염물의 한계저감비용 도출에 매우 유용하게 활용된다.
2) 국가 및 사회발전 기여 및 활용방안
중국과 한국간 FTA체결시 산업간 비교우위와 열위산업과 그 격차를 제공해줄 수 있으므로 협상에 활용할 수 있는 유용한 정보를 제공한다.
- 중국과 한국간 환경협력에 필요한 산업별 환경규제와 산업의 생산성에 미치는 환경의 정도를 보여주는 기초 자료로 사용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환경성과와 중국 산업의 오염처리의 잠재가격 등은 중국에 진출하려는 한국의 오염방지 산업에게 필요한 자료를 제공하게 될 것이다.
- 국가의 산업정책 및 환경정책의 수립에 기여할 수 있다. 산업에 따라서 환경이 고려된 생산성 성장 지표는 향후 어떤 산업이 지속가능한지 파악할 수 있고, 이 정보는 산업의 구조조정에 직접 활용될 수 있다.
- 특히 환경조정된 효율성, 생산성 측정방법은 환경요소를 포함한 지속가능한 발전가능성을 측정해 볼 수 있는 새로운 지표로서 널리 사용될 수 있다.
3) 지역발전 기여 및 활용방안
- 지역내 개별기업의 효율향상 뿐만 아니라 각종 지역내 혹은 지역간 격차 및 지역산업의 격차 등 지역경제 문제의 분석에 활용할 수 있다.
- 나아가 지역경제의 성과 측정을 통한 기술효율과 생산성의 개선목표와 대비시킴으로써 지역경제의 효율향상을 위한 정책활용도가 높다.
2. 인력양성과 연계방안
- 본 연구의 수행과정에서 정기적인 내부적 연구모임을 통하여 기법을 상호 교환하고 발전시켜서 이론모형과 실증을 위한 컴퓨터 프로그램을 숙련시키는데 매우 유용한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연구역량을 획기적으로 향상시키는 계기가 될 것이다.
- 항구적으로 DEA와 SFA를 이용한 효율성과 생산성을 위한 연구모임을 결성하여 정기적으로 논문과 연구물을 발표하고 토론함으로써 이 분야의 연구인력을 꾸준히 확보하고 배출할 수 있는 시스템적인 제도를 구축하고 있다.
3. 교육과 연계 활용방안
- 본 연구에서 사용한 기법들을 대학원 석박사 과정에서 강의함으로써 대학원생들의 석박사 논문에 유용하게 활용할 뿐만 아니라 사회에 진출하여 직업세계에서도 각종 성과와 경쟁력측정과 분석이 필요한 곳에서 요긴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교육과정을 개설하였다.
- 대학의 경영대학원과 최고경영자 과정, NGO과정 등 산학협동과정에서 이 기법을 널리 소개하여 수강학생들이 이론을 실무와 접목할 수 있도록 안내하고 있다.
- 색인어
- 방향거리함수, 산업경쟁력, 기술효율성, 생산성변화, 환경제약, SOx 암묵가격, 투입물거리함수, 한중 제조업경쟁력, 기술효율성, 규모수익률, 자본 암묵가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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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성과물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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