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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자유주의 시대의 라틴아메리카 대안사회운동과 참여민주주의
  • 연구자가 한국연구재단 연구지원시스템에 직접 입력한 정보입니다.
사업명 기초연구지원인문사회& #40;해외지역연구& #41;
연구과제번호 2006-323-B00024
선정년도 2006 년
연구기간 2 년 (2006년 07월 01일 ~ 2008년 06월 30일)
연구책임자 이남섭
연구수행기관 한일장신대학교
과제진행현황 종료
공동연구원 현황 최윤국(한국외국어대학교)
최금좌(한국외국어대학교)
김은중(한국외국어대학교)
김세건(강원대학교)
오삼교(위덕대학교)
김항섭(한신대학교)
김윤경(서울대학교)
과제신청시 연구개요
  • 연구목표
  • 라틴아메리카는 지금 새로운 시점에 놓여 있다. 절차적 민주주의가 공고화되고 있는 반면에, 신자유주의 세계화로 인한 사회적 양극화가 가속화되고 있다. 라틴아메리카 사회운동은 정치적 민주주의와 경제적 불평등 사이의 긴장관계가 과도하게 붕괴하는 지점에서 동시다발적으로 활성화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복합적인 사회위기와 새로운 국가의 역할과 관련되어 라틴아메리카의 새로운 사회운동은 사회적 담론과 실천의 차원에서 정치와 사회과학의 중요한 토론의 의제로 떠오르고 있다. 서구의 신사회운동과 달리 라틴아메리카 사회운동은 운동의 주체가 비계급적이면서도 탈정치적이 아니다. 동시에 라틴아메리카 사회운동은 국가 대 시민사회라는 자유주의적 도식을 넘어서는 '확장된 정치'를 지향한다. 이러한 맥락에서 오늘날의 라틴아메리카 사회운동은 서구의 신사회운동과 구별하기 위해 '대안사회운동(Alternative Social Movements)'이라고 부를 수 있다.
    라틴아메리카 대안사회운동은 다음과 같은 일련의 물음과 관련이 있다. '불평등하고 가난한 민주주의'라는 역설적 상황에 놓여 있는 라틴아메리카에서 민주정부의 가치를 유지하면서 완벽하게 만들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 시민들의 토론과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해 정치를 확장하고 공공성의 영역을 회복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 경제를 정치에 되돌려주고 포퓰리즘의 길이 아닌 방법으로 시장을 시민에게, 시민의 이익을 위해 자리잡게 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 본 연구는 이러한 물음들에 대한 대답을 찾기 위해서 라틴아메리카의 사회운동을 대의민주주의의 차원을 넘어서는 참여민주주의라는 차원에서 바라보려고 한다.
  • 기대효과
  • 그동안 라틴아메리카 지역연구는 민주적인 제도의 강화, 정치의 위기, 경제구조 개혁, 세계화의 충격 등을 주요 쟁점으로 다루면서 대안사회운동을 주목하지 않았다. 이는 사회변화를 바라보는 시각이 '위로부터의 정책'변화에만 집중됨으로써 사회운동이 제시하는 '아래로부터의 대안'에 대한 연구는 소홀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신자유주의 이후의 민주주의(Post-neoliberal Democracy)'를 진지하게 모색해야 할 시점에서 정치적 권력의 근원인 다중/민중의 사회운동을 고려하지 않는 것은 잘못이다. 라틴아메리카의 사회운동에 대한 대한 심층적이고 미시적인 연구는 담론적 차원에서는 해체적 탈근대기획에 의해, 실천적 차원에서는 자본주의적 근대기획에 의해 딜레마에 빠져 있는 민주주의에 새로운 지평을 제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이외에도 이 연구결과는 다음 세 가지 차원에서의 기여를 기대할 수 있다. 첫째 학문적 차원에서의 기여이다. 가령, 라틴아메리카에 대한 실질적, 비교분석적, 총체적 연구의 활성화, 라틴아메리카 사회운동에 대한 실증적 연구의 축적, 신자유주의 세계화 이후의 민주주의사회의 가능성 모색과 이론화 등에 기여 할 수 있다. 둘째, 사회적 기여이다. 특히 한국사회에서의 대안사회 모색에 필요한 방향성을 제시하거나 한국과 라틴아메리카 사회단체 및 관련학계 간 교류의 시금석, 그리고 라틴아메리카에 대한 이해증진 및 균형잡힌 시각을 제공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인력양성과 교육적 차원에서의 기여이다. 공동연구원과 전임연구인력은 학제간 연구자와 창조적 생산자로서, 연구보조원은 학문후속세대의 학문적 동반자로서, 사회단체관련자는 비판적 동반자로서 육성하는데 기여할 수 있다.
  • 연구요약
  • 본 연구의 주제는 정치적 민주화와 신자유주의 세계화가 이중적으로 진행하는 과정에서 대안사회운동을 통해 민주주의의 내적 한계가 실질적으로 확장하는 계기를 살펴보는 것이다. 이러한 주제는 라틴아메리카를 포함한 제3세계의 맥락에서는 최근까지 크게 쟁점화되지 않았다. 무엇보다 민주주의의 확립이 우선 과제였기 때문이다. 그러나 본 연구는 보편적 시민권과 참정권이라는 최소주의적 민주주의가 실현되고 절차적 제도로 공고화되는 과정에서 대의민주주의의 내적 모순이 급속도로 가시화되고 있는 현실에 주목한다. 형식적 민주주의는 회복되었지만 실질적이고 내용적인 민주주의는 심각한 괴리현상을 표출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 결과 오늘날 우리는 곳곳에서 두 세계의 탄생을 목도하고 있다. 하나는 제국이며, 다른 하나는 제4세계이다. 제국이 영토적 경계에 좌우되지 않는 새로운 지배질서, 즉 탈영토화를 원리로 지구 전체를 지배하는 새로운 세계질서라면, 제4세계는 제1, 2, 3세게에서 배제되고 주변화된 삶으로 내몰리는 빈곤층의 세계다(조정환, 2002). 제국의 질서는 빈곤한 제4세계를 부단히 창출하면서 유지되는 질서이며, 그 결과 제국은 양극화를 가속화시키고 있다. 제국은 어디에나 있고 제4세계 역시 어디에나 있다. 즉 양극화는 자본내부에서도 진행되고 있다. 이 때문에 제국과 제4세계 사이에서 국민국가의 역할이 새로운 쟁점으로 등장하고 있으며, 이와 더불어 민주주의, 시민성, 시민사회와 같은 개념도 새롭게 정의되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라틴아메리카에서 신자유주의와 시장효율성의 가치가 정치에 대해 갖는 부정적 효과는 민주화 이후 민주정부들이 성립한 시기와 겹쳐진다. 여기서 신자유주의의 효과는 공적 영역보다는 사적 영역을, 국가와 정치와 민주주의보다는 시장의 확대를 강조했다. 그리고 이러한 효과는 사회의 모든 하위구성단위에 이르기까지 전면적이었다. 민주적 정부가 신자유주의 시장효율성 앞에서 무기력해지는 것은 자본주의와 서구문명의 우월성이 결합되어 정상적, 지배적 헤게모니로 작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여기서 자본주의란 서구문명의 우얼성이란 진보와 발전을 최상의 가치로 여기는 성장이데올로기이다.문제는 성장-효율성이 민주주의와 정면으로 배치되지는 않지만 심각한 사회적 부작용을 일으킨다는 점이다. 그 결과는 우려스러운 환경파괴와 사회적 양극화로 나타나고 있으며, 이런 부작용은 '민주주의, 여전히 희망의 언어인가?'라는 회의를 라틴아메리카 정부와 시민사회 일각에서 들게 하고 있다.
    국가의 원리와 시장의 원리에서 벗어나는 것이 쉽지 않은 상황에서 라틴아메리카 대안사회운동은 공동체의 원리로부터 해방의 에너지를 얻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사회구성원들 간에 수평적으로 작용하하는 정치적 의무와 일반의지를 구성하기 위한 구체적인 참여와 연대를 통해서만 새로운 정치문화를 창조할 수 있으며, 자치와 자주관리, 원심력적 분산과 참여민주주의, 사회적으로 유용한 생산과 협동에 토대를 둘 때 새로운 삶의 질을 창조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기 때문이다. 확장된 정치는 사회적,문화적, 개인적인 것을 정치화시킬 때 비로서 가능해지며, 권력구조의 근본적인 변화를 통해서만 권위주의적 근대화의 미로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주장은 시사하는 바가 매우 크다.
    이런 맥락에서 라틴아메리카 사회운동을 저개발된 국가의 빈곤한 사람들의 그렇고 그런 저항 정도로 생각하는 것은 물질적 총량의 척도로 모든 것을 바라보는 편협합에서 비롯되는 것이며, 지구화 시대의 복합적인 사회위기와 새로운 국가성과 관련된 실질적인 문제들을 다룰 수 있는 새로운 정치의 필요성을 인식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본 연구팀은 새롭게 성장하는 라틴아메리카 대안사회운동을 주체별, 지역별, 부문별로 나누고 서로 교차시켜 사례연구를 진행할 것이다. 또 이러한 고려에 따라 라틴아메리카를 북부지역(멕시코, 중미, 카리브국가), 안데스지역(베네수엘라, 에콰도르, 페루, 콜롬비아, 볼리비아), 남부지역(아르헨티나, 브라질, 칠레, 파라과이, 우루과이)의 세 지역으로 나누어 구체적 사례분석을 할 예정이다. 본 연구팀이 구체적 사례를 통해 분석하는 대안사회운동에 대한 연구는 지역에 기반을 토착주의 프로젝트이면서 다양한 공동체적 가치를 지향하는 보편적 프로젝트이다. '위로부터의 세계화'에 맞서는 '아래로부터의 세계화'는 권위주의 대신에 민주주의를, 획일성 대신에 다양성을, 집중화 대신에 탈중심화를, 종속 대신에 자율적 주권을, 폐쇄성 대신에 개방성을 실천하는 대안사회운동을 통해 이루어 질 수 있다. 본 연구는 이러한 문제의식을 가지고 라틴아메리카 대안사회운동을 주목한다
  • 한글키워드
  • 원주민운동,농민운동,도시빈민운동,신사회운동,시민사회단체,라틴아메리카,신자유주의,공동체,참여민주주의,문화정치.,대안사회운동,사회운동,종교공동체,대안세계화
  • 영문키워드
  • Alternative Globalization Movement,Urban Popular Movement,Peasants Movement,Indigenous Movement,NGO,Latin America,Neoliberalism,Community,Participatory Democracy,Alternative Social Movement,New Social Movement,Social Movement,Cultural Politics, Religious Community
결과보고시 연구요약문
  • 국문
  • 이 공동연구의 주제는 신자유주의 시대 라틴아메리카 대안사회운동과 참여민주주의이다. 이 공동연구의 1차적인 목적은 신자유주의 시대 라틴아메리카에서 확산되고 있는 대안사회 운동의 원인과 특징 그리고 성과를 분석하여 의미와 한계를 이해하는 데 있다. 2차적인 목적은 이러한 연구를 통해 우리 한국시민사회에 주는 함의점을 통해 한국사회의 발전에 기여하는 데 있다. 대안사회운동의 대표적인 사례로 1차년도에서는 멕시코의 Barson, 멕시코의 원주민운동인 UCIRI, 멕시코의 사파티스타운동, 아르헨티나의 Piqueteros운동, 브라질 아마존의 환경운동, 브라질의 MST운동, 브라질 가톨릭교회의 기초공동체 운동을 분석하였다. 2차년도에서 우리는 파라과이의 콩전쟁, 에쿠아도르의 원주민 운동, 베네수엘라의 볼리바르 혁명, 페루 가톨릭교회의 기초공동체운동, 페우 아마존 환경NGO운동, 칠레의 공정무역운동, 브라질의 MTST(집없는 도시노동자운동), 멕시코의 Atenco운동을 분석하였다. 이 연구를 통해 우리가 확인한 점은 이들 대안사회운동은 민주주의 새로운 가능성과 한계를 보여 주고 있다는 점이다. 가령 파라과이와 멕시코 등의 원주민-농민운동은 농지개혁의 새로운 모습만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경제주권, 식량주권, 영토주권의 방어를 강력히 제시한다. 베네수엘라의 경우는 참여민주주의 국가의 새로운 모델 건설을 경험하고 있다. 칠레의 경우는 공정무역의 새로운 실험을 시민사회와 민주적인 진보적인 정부가 공동으로 모색하고 있다. 페루의 경우 아마존 열대우림을 보호하려는 환경NGO를 통한 대안적 환경운동의 가능성을 실험하고 있다. 라틴아메리카의 사회운동은 매우 다양한 방법으로 대안사회 운동의 이념과 실천방식을 제안하고 있다.
  • 영문
  • El objetivo del presente trabajo es analizar los movimientos sociales alternativos de America Latina en la era del neoliberalismo. Para esto hemos analizados los casos de Argentina, Brazil, Bolivia, Chile, Ecuador, Mexico, Peru, Paraguay y Venezuela. Las luchas del movimiento campesino-indigena reclaman no solo un nuevo tipo de reforma agraria sino tambien la defensa de la soberania economica, alimentaria y territorial. La revolucion bolivariana constituye una propuesta subversiva de lo social en la consyruccion del nuevo modelo de Estado democratico y participativo. El caso chileno es una experiencia nuevo para un comercio justo del nivel internacional. El movimiento ambiental de Peru es tambien una nueva experimiento para la proteccion del Peru-amazona. Los movimientos sociales de America latina estan presentando divericidad de su ideologia y su praxis. Los movimeintos sociales de America Latina consiguen sus metas tanto los efectos dierctos como los efectos indirectos del movimiento social alternativo.
연구결과보고서
  • 초록
  • 이 연구주제는 신자유주의 시대의 라틴아메리카 대안사회운동과 참여민주주의이다. 연구방법론은 기본적으로 문헌조사와 해외현지 심층면담조사를 병행하였고 정치학, 경제학, 사회학, 문학, 역사학, 언어학, 종교학의 다양한 접근을 포함한 학제간 공동연구방법론을 적용하였다. 1차년도에서 다룬 대안사회운동 사레는 멕시코의 Barson운동, 멕시코의 UCIRI, 멕시코의 사파티스타운동, 아르헨티나의 Piqueteros, 브라질 아마존의 환경운동,브라질의 MST, 브라질 기초공동체의 위기와 과제였다. 이번 2차년도에서 다룬 라틴아메리카 대안사회운동 사례는 파라과이의 콩전쟁, 에콰도르의 원주민운동(CONAIE), 베네수앨라의 새로운 민주주의와 국가, 페루 가통릭교회의 대안운동, 페루 환경운동과 카미제아 가스전 개발 프로젝트, 칠레의 ACJR과 대안사회운동, 브라질의 MIST운동, 멕시코의 Atenco사회운동이다. 이번 연구를 통해 확인된 점은 신자유주의의 정책의 실패로 인하여 라틴아메리카 대안사회운동이 확산되고 있으며 운동의 목표와 실천방법이 다양해 지고 있다는 점이다.
  • 연구결과 및 활용방안
  • 이번 공동연구의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1차년도의 경우 현재 7편의 개별논문이 학진등재후보지 이상 학술지에 게재되었다. 2차년도의 경우는 1편의 논문이 학진등재지에 게재되었다. 내년 상반기에 나머지 7편의 논문들이 게재될 예정이다. 현재의 계획은 이들 개별논문들을 내년 상반기중에 학진등재후보지 이상 학술지에 완전히 게재하고 하반기에 단행본(2권)으로 출판할 예정이다. 출판된 단행본은 대학(원)의 전공교재로 우선적으로 활용할 예정이다. 그 다음 국내시민사회의 대안사회논의를 위한 기초자료로 제공할 예정이다. 마지막으로 주요 내용을 스페인어 또는 영문으로 번역 또는 요약발표하여 라틴아메리카 시민사회와 전문학계와 연구결과를 공유할 에정이다.
  • 색인어
  • 파라과이 콩샌상기지화, 콩전쟁, 경제, 식량, 영토주권, 원주민운동, 다국민성, 상호문화적 이중언어교육, 원주민의 권리, 국가, 민주적 개혁, 볼리바르적 혁명, 내생적 발전, 세계화, 정체성, 페루 가톨릭교회, 민주화, 기초공동체, 칠레의 공정무역운동, 페루환경운동, 카미제아 가스전 개발 프로젝트, 환경운동, 브라질, 집없는 도시노동자운동, 멕시코, 에히토, 아뗑꼬 la guerra de la soja, Ecuador, CONAIE, Venesuela, Chavez, la revolucion bolivariana, Estado, reforma democratica, democracia participativa, desarrollo endogeno, Peru, Globalizaion, Chile, ACJR, FTA, NGO, Peru, Environment, Brazil. MIST, Mexico, Atenc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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