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의 ① 연구시기는 이승만, 박정희, 김대중 전 대통령시대이며, ② 연구주제는 역대 대통령의 리더십과 국가관리이고 ③ 핵심연구목적은 1차사료의 수집과 정리(사료부문), 그리고 국가관리 개념과 평가지표의 개발 및 적용 및 바람직한 한국국가관리 모델의 제시(연구 ...

본 연구의 ① 연구시기는 이승만, 박정희, 김대중 전 대통령시대이며, ② 연구주제는 역대 대통령의 리더십과 국가관리이고 ③ 핵심연구목적은 1차사료의 수집과 정리(사료부문), 그리고 국가관리 개념과 평가지표의 개발 및 적용 및 바람직한 한국국가관리 모델의 제시(연구부문)이다. 본 연구가 추구하는 3대 핵심목적은 다음과 같다.
-사료
○ 대통령 및 국가관리 관련 국내외 공개‧비밀 자료의 광범한 발굴, 수집, 전시
○ 한국통치사료센터의 건립 (공간은 이미 확보)
-분석
○ 새로운 분석틀인 ‘국가관리’ 개념 및 국가관리 평가지수의 개발 및 적용을 통한 현대한국의 정치와 역사연구
○ 일차 자료를 통한 역대 대통령 리더십과 국가관리의 통합적 균형 적 해석
-모델제시
○ 역대 대통령 국가관리 전략의 심층 비교검토
○ 21세기 바람직한 한국 국가관리 모델의 제시

그동안의 현대한국정치에 관한 연구는 역사와 문화, 제도와 과정, 구조, 그리고 대통령 개인이라는 네 범주를 분절적으로 접근하여왔다. 그러한 접근은 각 분야별로 서구이론의 적용을 통한 부분 현실의 설명에는 성공적이었으나 ① 국내외 일차자료를 깊이 있게 발굴․천착․정리하고, ②전체를 조망하는 일관된 이론틀과 개념을 갖고 한국정치의 논리와 동학을 해명하고 평가며, ③ 균형적이고 통합적인 객관적 시각의 바탕 위에 ④ 바람직한 미래대안을 제시하는 데에는 부족하였다. 한국의 발전에 대한 해외의 매우 호의적인 평가에도 불구하고 민주화 이행 이후 ‘민주주의를 통한’ 국가관리에서 심각한 문제를 노정하고 있는 오늘의 한국 국가관리와 리더십의 위기는 적절한 대안제시에 실패한 한국 인문 사회과학의 학문적 위기와 중첩된다. 기존 1948년 국가수립 이후 한국의 국가발전에서 국가관리와 대통령의 비전, 역할, 영향에 대한 객관적 심층연구는 사회과학 및 역사 연구와 미래발전의 관점에서 너무나 중요한 주제가 아닐 수 없다. 그러나 그 동안 한국과 세계 학계의 한국 대통령 리더십과 국가관리에 관한 연구는 여러 가지 복합적 요인들의 상호 상승작용으로 인해, 그 중요성에 비추어 학문적‧실천적 수준이 만족스럽지 못한 일종의 지적 결락지대(lacuna)였다. 그 동안의 대통령 리더십에 대한 연구는 ①대통령 개인에 대한 서술적 사실 나열, ②서구의 대통령(학) 및 리더십 연구에 바탕한 평면적 모델 접근, 그리고 ③정책학과 행정학 분야의 부분적인 조직 및 정책결정 연구가 주류를 이루어왔다.

본 연구는 다음의 네 가지 핵심목표를 갖는다. 첫째 한국의 정치와 대통령 리더십을 ‘국가관리’(state governance)라는 새롭고 참신한 관점과 이론에서 접근‧해석하고자 한다. 과거의 위계적 국가통치 개념은 구성적(constructivist) 국가관리 개념으로 대체된다. 많은 역사적 사실들은 새로운 관점과 방법에 따라 다시 배치되고 설명되며, 국가관리의 광범한 영역과 역대 대통령 리더십 역시 전면적으로 재구성된다. 이 때 제시되는 국가관리 개념은 객관적 주체적 요인과의 끊임없는 상호동학을 통해 유기적으로 형성, 변화, 발전하는 분석적 개념(analytical concept)으로 제시된다.
둘째, 통합적이고 균형적이며 통시적인 접근을 위한 지표와 방법론의 개발을 위해 네 가지의 국가관리 의제 및 평가지수를 제시한다. 그 네 가지는 국가수립 이후 전시기에 걸친 핵심 국가의제라고 할 수 있는 국가제도발전과 정비(state-making and state-restructuring), 경제발전과 분배, 민주주의와 시민권 발전, 세계화와 국가경쟁력이다. 본 연구는 이 네 가지를 1948 년 이후 오늘에 이르기까지 통시적으로 적용, 시대와 상황에 따른 조건을 고려한 가운데, 가능한 한 엄정한 비교적(comparative) 지평에서 분석하고 평가하고자 한다.
셋째 본 연구는 기존연구들이 간과해왔던 역대 대통령 및 국가관리에 관한 방대한 국내외 일차자료를 수집하려 한다. 여기에는 다른 연구들이 획득할 수 없었던 일차 자료, 개인 사료, 구술 자료는 물론 가장 최근 국내외 여러 기관들에서 비밀해제된 자료들이 처음으로 포함된다. 이를 통해 우리는 본 연구의 진행과 함께 한국국가관리사료센터 또는 통치사료센터의 설립을 추진하고 있다.
넷째, 본 연구는 한국 역대 대통령의 국가관리를 비교 연구하여 21세기 한국 국가관리를 위한 바람직하면서도 적절한 모델을 제시하려 한다. 우리가 이해하기에 본 연구는 일차 자료에 기반하여 우리의 과거를 연구한 토대 위에서 한국에 바람직한 미래의 모델을 제시하기 때문에 기존의 어떤 연구보다 적실성 있는 학문적 설득력을 가질 수 있다고 사료된다.

(1) 학문적 기여 및 활용방안
본 연구는 한국의 역대 대통령리더십과 국가관리에 대한 분석을 통해 한국통치사료센터를 건립하고, 21세기의 바람직한 국가관리 모델을 정립하는 데 목표를 두고 있다. 이 두 가지가 가장 본질적인 기여이자 활용방안이 될 것이다. 특히 ...

(1) 학문적 기여 및 활용방안
본 연구는 한국의 역대 대통령리더십과 국가관리에 대한 분석을 통해 한국통치사료센터를 건립하고, 21세기의 바람직한 국가관리 모델을 정립하는 데 목표를 두고 있다. 이 두 가지가 가장 본질적인 기여이자 활용방안이 될 것이다. 특히 전자는 오랜 시간을 두고 우리 학계와 사회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된다.
따라서 본 연구를 통해서 기존의 개별 분과학문이 파악하지 못했던 국가관리의 전체적 구조와 이론적 분석틀을 제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본 연구에서 제안한 ‘국가관리’라는 새로운 분석들은 이론적으로 국가가 당면한 과제와 그것을 해결하기 위한 발전전략, 그리고 그것을 효과적으로 추진할 능력과 체제 전체를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분석의 모형을 제시해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둘째로 본 연구는 향후 역사학, 정치학, 대통령학, 거버넌스 이론 연구 등 여러 관련된 분야에 지적 자극을 제공하여 더욱 광범위한 학제적 연구를 촉발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국가관리와 관련된 1차 사료를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이론화함으로써, 우리 학계에 이 분야 연구에 필수적인 방대한 자료적 토대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셋째로 이러한 연구 노력의 축적을 통해서 국가관리에 관한 이론적 분석틀을 제시하고, 한국에 적절한 국가관리의 모형을 제안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따라서 이 연구가 갖는 학문적 의미는 한국 인문사회과학의 발전을 위한 새로운 패러다임 및 방법론의 모색과 깊은 관련이 있다. 즉 국가관리방식에 대한 연구를 통해 한국적 특성에 기반을 둔 새로운 학문 패러다임 창출이 가능해 질 것이라는 점이다.

(2) 정책적 기여 및 활용방안
본 연구는 경험적 연구를 통해 국가관리의 모델을 제시하는 것이기 때문에 실제 정부가 채택할 수 있는 다양한 정치적 제도적 대안들의 선별에 필요한 이론적 토대를 제공할 것이다. 정책실무의 차원에서 본 연구는 첫째로 대통령과 정부가 국가목표 및 국가의제를 합리적으로 선정하고 종합적인 국가전략을 효과적으로 추진하는데 필요한 방법론과 방향을 제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둘째로 세계화와 정보화로 대표되는 전환의 시대에 우리 사회가 직면한 사회통합의 쟁점들을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대안을 제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셋째로 본 연구는 국가관리의 철학과 전략에 대한 이론 검토를 토대로 다양한 국가관리의 사례들에 대한 실용적 대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러한 비교연구는 21세기 한국의 바람직한 국가관리 모형을 정립하는데 활용될 것이다.
넷째로 본 연구는 한국 대통령의 국가관리와 리더십 스타일을 비교 평가하고 미래의 바람직한 리더십 모형을 제시기 위한 하나의 준거로서 활용될 수 있다. 특히 본 연구에서는 한국의 역대 대통령에 대한 비교 평가를 통해 과거의 대통령 리더십이 지니는 문제점을 진단하고 미래의 바람직한 리더십 상을 제시하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3) 교육적 기여 및 활용방안
본 연구는 학문적 또는 정책적 기여할 수 있다는 점 이외에도, 연구결과의 대중적 발표와 출판을 통해서 시민과 학생들에 대한 교육적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우선 본 연구의 결과물은 학술 발표를 통해 공개함으로써 관련 학자들의 학문적 성과를 축적하는데 기여할 것이지만, 동시에 본 연구의 결과물들을 정부의 정책결정자들 및 관련 기관의 전문가들과 공유함으로써, 이들이 향후 국가관리 시스템의 구축에 상당한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둘째로 본 연구는 대학 연구소의 주관 하에 진행된다는 장점을 적극적으로 활용함으로써, 학부생 및 대학원생에 대한 충실한 교육적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를 위해서 본 연구 팀은 국가관리 관련 과목을 학부와 대학원에 개설함으로써 국가관리 연구의 학문적 저변을 확산시키고자 한다. 또한 사료총서 9권, 연구총서 6권의 출간함으로 학자들은 물론 대학에 재학하고 있는 미래의 지도자들을 위한 지침서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사업목적: 한국의 국가관리와 대통령 리더십에 관한 연구의 중요성은 학문적으로나 현실적으로 아무리 강조해도 부족하다. 본 연구는 그러한 중요성에 비추어 ① 부정과 옹호, 포폄과 훼예의 이분법적 대립적 시각을 넘어 균형적이고 통합적이며 객관적인 대통령 연구 시각 ...

사업목적: 한국의 국가관리와 대통령 리더십에 관한 연구의 중요성은 학문적으로나 현실적으로 아무리 강조해도 부족하다. 본 연구는 그러한 중요성에 비추어 ① 부정과 옹호, 포폄과 훼예의 이분법적 대립적 시각을 넘어 균형적이고 통합적이며 객관적인 대통령 연구 시각의 제시, ② 국내 최초로 새로운 국가관리(state governance) 개념 및 국가관리 평가지수(index)에 따른 역대 대통령 리더십과 성공 및 실패 요인의 공시적이며 통시적인 이론적 분석과 평가를 시도, 새로운 방법론의 제시, ③ 국내외에 존재하는 방대한 전직대통령 관련 일차 자료를 수집하여 세계 최대의 한국 통치사료센터의 설립, ④ 이를 통한 21세기에 바람직한 한국 국가관리 모델의 제시를 목적으로 한다.

기존연구의 경향과 한계: 첫째 이념적‧정치적 수준에서 한국의 대통령 연구는 지지와 비판의 입장이 선험적으로 우선함에 따라 객관적 연구는 물론 실제 목표제시 및 역할, 업적수행에 대한 평가의 준거조차 부재한 실정이다. 둘째, 이론적 수준에서 한국의 대통령 리더십 연구는 서구 리더십이론의 제한적 적용에 머무르거나 또는 개별정책에 대한 파편적 분절적 해명에 치중해 왔다. 셋째, 사회과학적 연구들은 대통령 개인은 물론 당시 상황․인식․정책결정 등에서 일차 자료에 접근하지 못한 가운데에 진행, 역대 대통령의 사고구조와 리더십을 심층적으로 이해하지 못한 가운데에 분석하여왔다. 반면 부분적인 일차 자료에 바탕을 둔 역사학적 연구들은 지나치게 서술적인 연구경향을 보임으로써 이론적 분석이 시도되고 있지 못한 실정이다. 넷째 과거사 규명을 둘러싼 최근의 사회적 분위기 및 학계의 문제의식 역시 전직 대통령에 대한 지지와 반대, 또는 옹호와 비판이라는 뚜렷한 이분법적 양극적 대립시각을 노정하고 있다. 다섯째로 기존의 한국의 역대대통령 및 현대사에 대한 연구들은 국가건설, 산업화, 민주화, 세계화를 단선적이며(linear) 시계열적인(sequential) 국가의제 및 단계로만 인식, 이러한 과제들이 형성, 재형성되면서 지속적으로 변화되는 중첩구조와 동학을 갖고 있음을 간과해왔다.

사업내용: 본 사업은 크게 사료사업과 연구사업의 두 부분으로 구성되어있다. 사료사업은 이미 상당정도 진행된 기본사업에 추가하여 이승만, 박정희, 김대중 대통령에 대한 세계최고의 사료기관 -- 한국통치사료센터-- 의 구축을 목표로 진행된다. 그리하여 1945년 이후의 현대한국에 대한 전세계의 연구자들이 이 사료들을 보지 않고는 수준높은 현대한국 연구를 수행하기 어려운 한국학 사료의 허브를 구축하고 한다. 특히 대통령 및 국가관리 연구에 관한한 세계 최대의 사료소장 기관을 추구하고자한다.
연구사업의 경우 다섯 부분으로 이루어져 있다. 서론에서는 국가관리 개념 및 국가관리 평가지수를 제시하면서 본 연구가 왜 필요한지를 설명한다. 제2부에서는 먼저 한국 역대 대통령 리더십과 국가관리의 형성과정과 철학을 거시적‧미시적 관점에서 상세하게 재구성하고 비교한다. 둘째는 역대 한국 대통령 리더십과 국가관리 전략과 비전을 분석하고 비교한다. 제3부는 현대 한국의 4대 핵심 국가의제 설정과 변화를 역대 대통령 리더십을 중심으로 다룬다. 첫째 국가제도정비와 발전, 둘째 경제발전과 분배, 셋째 민주주의와 시민권, 넷째 세계화와 국가경쟁력을 각각 다룬다. 제4부는 역대 대통령 리더십과 국가관리의 비교 파트로서 국가관리 의제설정 및 전략선택, 국가관리 조직과 기구의 재편, 국가관리와 국가역량결집의 방식에 대해 분석한다. 제5부는 본연구의 결론으로서 21세기 바람직한 한국 국가관리 비전과 모델을 제시한다.

기대효과 :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네 가지의 핵심 기대효과를 갖고 있다. ①국내외 역대 대통령 일차 사료 수집 및 정리, 출판, ②국가관리 개념의 제시 및 국가관리 평가 지수의 개발과 정립, ③ 대통령 및 국가관리에 대한 학제적 연구의 자극, ④ 국가관리 이론과 모델의 제시를 통한 21세기 한국 국가관리 능력의 향상

연구방법: 본 연구는 일차 자료 수집과 병행하는 사료(수집)연구이자 학제적 연구이며, 2년에 걸친 다년 연구인 동시에, 여러 연구자와 국내외 기관이 함께 참여하는 공동 연구이다.

기타사항: 본 연구는 이미 1억원의 교내 대응연구비(matching fund)를 확보하여 사업을 진행 중에 있으며(교내 특성화 사업선정), 이승만과 김대중 두 전직 대통령에 관한 세계 최고의 사료관을 협력기관으로 갖고 있다. 본 연구와 관련하여 연구진은 한국통치 사료센터 건립을 위한 공간을 확보, 건축 중에 있으며(280평), 여러 전직 대통령들의 자료제공 확약과 해외 유수 자료보관 기관과의 자료협조를 이미 약속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