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는 항만 및 지방 정부간 그리고 중앙정부뿐만 아니라 항만과 관련한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상호 협력적이며 상생적 전략의 하나로 거버넌스 이론을 항만분야에 접목하고, 성공적인 항만 거버넌스의 구축 및 실현을 위하여 항만 거버넌스 형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 ...

본 연구는 항만 및 지방 정부간 그리고 중앙정부뿐만 아니라 항만과 관련한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상호 협력적이며 상생적 전략의 하나로 거버넌스 이론을 항만분야에 접목하고, 성공적인 항만 거버넌스의 구축 및 실현을 위하여 항만 거버넌스 형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도출하고, 이에 대한 우선순위를 살펴봄으로써 항만 거버넌스의 효율적인 운용 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성공적인 항만 거버넌스 형성요인을 도출하기 위하여 거버넌스의 핵심이론인 네트워크 이론을 중심으로 Putnam(1995), Lasker, Weiss & Miller(2001), OECD(2001), Goss(2001), Leach & Percy-Smith(2001), De Langen(2002, 2003), 강황선(2003), 최영출(2004), 김새로나(2005)등이 제시한 연구내용을 중심으로 환경요인, 구성요인, 운영관리요인 등 3가지의 요인으로 항만 거버넌스의 형성요인을 제시하였다. 성공적인 항만 거버넌스 형성요인에 대한 우선순위를 도출하기 위하여 항만물류관련 연구기관, 학계 등 전문가를 대상으로 AHP 방법을 이용하여 2007년 10월 16일부터 30일까지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실증분석 결과 전체적인 우선순위 및 비중을 살펴보면 재정자립도(0.279), 자치역량(0.175),공공문제해결(0.090), 참여주체자간 신뢰(0.075), 인센티브 효율성(0.054), 인센티브 제도(0.051), 조정 및 중개제도(0.050), 정보공유(0.049), 파트너 관계형성(0.031), 참여주체자간 존경(0.030), 네트워크 리더쉽(0.029), 참여주체자간 갈등(0.026), 파트너 관계촉진(0.023), 책임소재(0.014), 조정 및 중개주체(0.012), 네트워크 주체자 선정(0.007), 권한차별(0.004), 참여주체자간 이질성(0.002) 순으로 조사되었다.
본 연구는 항만 거버넌스라는 이론적 체계를 확립하고 이론적 현상을 실제적 현상으로의 접목을 유도함으로써 이론적 현상을 증명하고 실제적 전략을 제시할 수 있는 효과를 가지게 되어 향후 항만산업에 시사점을 제시하고, 실무적으로는 해운․항만산업의 민간 기업에게는 변화라는 항만관리 체계에 대한 시사점을 정부기관에게는 항만관리정책을 수립하는데 필요한 정책 가이드라인을 제시해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Globalization demands new interfaces allowing smooth interaction among economic and geographical units. The recent worldwide trend towards devolution in the port industry has spawned considerable variety in the types of governance structures now in pl ...

Globalization demands new interfaces allowing smooth interaction among economic and geographical units. The recent worldwide trend towards devolution in the port industry has spawned considerable variety in the types of governance structures now in place around the world. therefore, Governance of port industry has emerged as an important policy agenda. Despite the substantial contribution to understanding the Port Governance in Korea, a review of the literature reveals some weakness in the study of emerging forms of governance in port industry.
This paper discusses the range of devolution alternatives adopted in the Korean ports sector, and then, this paper adopts a governance approach to address recent institutional changes in the Korean Port industry. In particular, this paper focuses on port governance in relation to an ongoing deconcentration of port management.

본 연구는 항만 및 지방 정부간 그리고 중앙정부뿐만 아니라 항만과 관련한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상호 협력적이며 상생적 전략의 하나로 거버넌스 이론을 항만분야에 접목하고, 성공적인 항만 거버넌스의 구축 및 실현을 위하여 항만 거버넌스 형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 ...

본 연구는 항만 및 지방 정부간 그리고 중앙정부뿐만 아니라 항만과 관련한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상호 협력적이며 상생적 전략의 하나로 거버넌스 이론을 항만분야에 접목하고, 성공적인 항만 거버넌스의 구축 및 실현을 위하여 항만 거버넌스 형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도출하고, 이에 대한 우선순위를 살펴봄으로써 항만 거버넌스의 효율적인 운용 방안을 제시하였다. 이를 위해 항만거버넌스의 성공요인에 영향을 미치는 환경요인, 구성요인, 운영관리요인을 문헌연구를 통해 도출하고 항만물류전문가를 대상으로 AHP방법을 이용하여 성공적인 항만거버넌스 성공요인에 대한 우선순위를 도출하였다.

최근 들어 우리나라에는 중앙정부가 획일적으로 담당해왔던 항만관리체제에 민간경영기법을 도입하여 항만관리체제의 전면개편을 추진하고 있다. 이러한 항만관리 체제 변화에 따라 항만당국의 항만운영에 관련된 구성원간의 협상(negotiation), 설득(persuasion), 협동( ...

최근 들어 우리나라에는 중앙정부가 획일적으로 담당해왔던 항만관리체제에 민간경영기법을 도입하여 항만관리체제의 전면개편을 추진하고 있다. 이러한 항만관리 체제 변화에 따라 항만당국의 항만운영에 관련된 구성원간의 협상(negotiation), 설득(persuasion), 협동(collaboration), 조장(enablement)의 역할이 중요해지고 항만의 거버넌스를 통한 항만관리 효율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새로운 관점이 등장하기 시작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항만 거버넌스에 대한 기초적인 거버넌스 관련이론 검토, 항만관리 및 운영에 관련된 선행연구를 통하여 항만 거버넌스 형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도출하고 이에 대한 실증적 분석을 통해 성공적인 항만 거버넌스 형성요인의 우선순위를 도출하였다. 실증분석 결과 재정자립도, 자치역량, 공공문제해결, 참여주체자간 신뢰 등의 순으로 우선순위가 도출되었는데 이는 우리나라 항만 거버넌스 형성에 있어 가장 핵심적인 요소가 중앙정부로 부터의 재정적 독립 및 자치역량의 강화, 항만체제의 거버넌스 체계구축에 있어 상호간의 협력적 체계를 구축할 뿐만 아니라 다양한 민영화 정책을 통해 재정적 안정성을 도모, 항만관리의 다양화 및 지방분권화로 인한 지자체간 마찰을 해결 등이 선결되어야 할 과제로 제시하였다. 특히, 항만관리의 지방분권화로 인한 지자체간 마찰을 해결하고 당해 항만 또는 국가경제발전이라는 거시적 차원에서의 선의의 경쟁형태로 발전하기 위하여 상호보완적 협력체계를 구축하는 전략적 접근이 요구되는데 각 지자체간, 항만운영의 이해관계자들 간의 교류와 이를 권역별로 운영할 수 있는 광의의 협력체계로 항만 거버넌스 구축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본 연구는 항만 거버넌스라는 이론적 체계를 확립하고 이론적 현상을 실제적 현상으로의 접목을 유도함으로써 이론적 현상을 증명하고 실제적 전략을 제시할 수 있는 효과를 가지게 되어 향후 항만산업에 시사점을 제시하고, 실무적으로는 해운․항만산업의 민간 기업에게는 변화라는 항만관리 체계에 대한 시사점을 정부기관에게는 항만관리정책을 수립하는데 필요한 정책 가이드라인을 제시해 줄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