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논문은 개방경제 하에서의 효율적 소득재분배정책을 이론적·실증적으로 모색해 봄으로써 시장개방 확대를 통한 선진화 추진이라는 국가적 필요성에 부응하고, 이론적 기초가 아직 미약한 이 분야의 학문적 발전에 기여하고자 농업 부문에 초점을 맞춰 다음과 같은 세부 ...

본 논문은 개방경제 하에서의 효율적 소득재분배정책을 이론적·실증적으로 모색해 봄으로써 시장개방 확대를 통한 선진화 추진이라는 국가적 필요성에 부응하고, 이론적 기초가 아직 미약한 이 분야의 학문적 발전에 기여하고자 농업 부문에 초점을 맞춰 다음과 같은 세부 연구목적을 설정하였다.
첫째, 개방경제 하에서 최적의(효율적) 소득재분배정책 모색을 위한 이론모형을 개발하고
둘째, 이를 토대로 최적의 정책간섭 수준 결정을 위한 이론분석을 시도하며
셋째, 실증분석을 통해 우리나라 시장개방 추진의 바람직한 정책방향을 도출해 보고자 한다.

1. 학문적 발전에 기여
0 시장개방 하에서 최적의 소득재분배 정책을 모색하는 본 연구주제는 국내외적으로 매우 드물다. 뿐만 아니라 정책 효율성을 분석·평가하는 STC모형을 본 연구에서처럼 개방경제 하의 일반균형분석 틀로 확장·적용하려는 시도는 지금까지 없 ...

1. 학문적 발전에 기여
0 시장개방 하에서 최적의 소득재분배 정책을 모색하는 본 연구주제는 국내외적으로 매우 드물다. 뿐만 아니라 정책 효율성을 분석·평가하는 STC모형을 본 연구에서처럼 개방경제 하의 일반균형분석 틀로 확장·적용하려는 시도는 지금까지 없었던 새로운 연구방법이다.
0 이런 연구주제와 연구방법 측면에서 볼 때, 본 연구는 비록 작지만 이 분야에 새로운 이론적 기초를 제공함으로써 학문적 발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0 또한 최근의 현실 상황을 고려할 때 그 필요성이 절실함에도 이에 관한 연구가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지만, 본 연구가 향후 우리 학계의 관심을 촉발하면서 후속 연구의 활성화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2. 사회발전에 기여
0 80년대 중반 우루과이라운드 이후 우리나라의 경제는 빠른 속도로 개방경제체제로 변해가고 있다. 하지만 최근 한·미 간 FTA 협상에서도 보듯이 그 과정에서 부문 간·계층 간 갈등의 골이 깊어지고 있다. 그 소용돌이의 중심에는 평균 관세율이 60% 수준 이상이나 되는 농업 부문이 항상 자리하고 있었다. 이와 같은 시장개방의 역진적 소득분배 문제를 동시에 해결하지 않고는 우리나라는 앞으로 FTA 등 시장개방을 원활하게 추진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며, 따라서 경제구조를 선진화시켜 나가려는 국가목표의 달성도 지연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0 본 연구는 우리나라가 직면한 이와 같은 어려운 현실 상황 하에서 최적의 정책대안 모색을 위한 이론적 틀을 제공함으로써 시장개방을 통한 선진경제로의 진입을 원활히 달성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나아가 연구결과는 시장개방에 관한 새로운 시각 제공과 함께, 통상정책 수립에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도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1. 최근 한·미 FTA 협상을 둘러싸고 우리 사회의 부문 간·계층 간 갈등구조가 심화되고 있다. 한편에서는 적극적인 시장개방 확대를 통해 경제구조의 선진화를 앞당겨야 할 필요성을 주장하고, 다른 한편에서는 농업과 같이 국제경쟁력이 취약한 부문의 피해를 고려하여 ...

1. 최근 한·미 FTA 협상을 둘러싸고 우리 사회의 부문 간·계층 간 갈등구조가 심화되고 있다. 한편에서는 적극적인 시장개방 확대를 통해 경제구조의 선진화를 앞당겨야 할 필요성을 주장하고, 다른 한편에서는 농업과 같이 국제경쟁력이 취약한 부문의 피해를 고려하여 시장개방을 최대한 늦춰야 한다는 반대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이와 같은 양 입장의 극단적 대립은 급속히 변하고 있는 세계 무역 및 경제 환경 속에서 국가발전의 한 저해 요인이 되고 있다.
2. 자유무역이 교역국 모두에게 이익을 가져다준다는 데에 수긍하면서도 이런 사회적 갈등이 끊이지 않는 주요 원인은 국가 전체의 외적 성장이 구성원 모두의 후생증대로 이어지지는 않기 때문일 것이다. 한 예로 1995년 WTO 출범 직전 한국의 농가소득은 도시 근로자의 평균 가구소득과 거의 같은 수준이었다. 하지만 WTO 출범 이후 시장개방 확대에 따른 생산 감소와 가격 하락으로 현재는 도시가구소득의 70% 수준까지 하락하였다. 결국 시장개방은 효율성과 사회후생수준의 증대라는 긍정적 효과 외에 우리 사회의 도·농 간 소득분배구조를 악화시키는 부정적 결과도 초래하게 된 것이다.
3. 이런 시장개방 효과의 양면성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이와 관련한 사회적 관심이나 학계의 중심적 논의는 성장 우선의 국가적 과제와 맞물려 주로 자유무역의 이익에 치중돼 왔다. GDP 성장, 무역량 증대, 고용창출 등 경제적 이익의 외형적 측면에만 초점이 맞춰져 왔을 뿐 사회적 갈등의 원인이 되고 있는 소득분배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나갈 것인가에 대해서는 거의 침묵하고 있었던 것이다. 시장개방으로 손해보는 부문은 생기게 마련이고, 이로 인해 소득분배구조와 사회적 갈등이 악화되고 있는 현실에도 불구하고 전체 이익이 증대하기 때문에 개방의 정당성이 있다는 논리로 일관해 오고 있는 것이다.
4. 하지만 최근 몇 년 사이 시장개방을 둘러싸고 고조되고 있는 사회적 갈등과 분열은 우리 경제가 이만큼 성장한 단계에서는 지금까지의 논리와 접근방식으로는 시장개방이 성공할 수 없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다. 소득분배구조 악화문제를 동시에 고려한 종합적이고 사회 통합적인 새로운 시장개방 정책모델이 필요해진다는 의미이다. 장기적으로 구조조정이 일단락되어 경제 각 부문의 효율적 생산구조가 자리 잡히기 전까지는 이와 같은 소득재분배 문제는 정책적 차원에서 시장개방 추진과 함께 동시에 다루어져야 한다. WTO에 의한 다자주의적 시장개방이든 FTA에 의한 것이든 소득분배구조의 악화 문제를 동시에 해결할 수 있는 정책대안이 모색될 때에만이 그것이 성공할 수 있는 것이다. 그렇지 않은 자유무역정책은 오히려 자유무역을 해칠 수 있다는 것이 최근 우리 사회가 겪고 있는 갈등현상으로부터 얻는 교훈이다.
5. 따라서 이제는 자유무역으로 인해 발생하는 역진적 소득분배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나갈 것인가에 사회적 관심이 집중되어야 하며, 이것이 관련 학계의 중심적 연구 주제가 되어야 한다. 특히 시장개방에서 늘 문제가 되고 있는 농업 부문의 역진적 소득분배를 방지할 수 있는 개방정책 대안 모색을 위한 이론적 틀을 마련하는 작업이 중요한 과제이다. 본 연구의 주제 선정 이유와 연구의 필요성은 바로 여기에 있다.
6. 예상되는 연구 내용은 다음과 같이 요약될 수 있다.
(1) 서론 부분
0 시장개방 과정에서의 소득재분배 정책의 중요성, 선진 외국의 사례연구
0 선행연구 검토(literature review) : 광범위하고 철저한 선행연구
(2) 개방경제 하의 소득재분배정책 분석모형 개발
0 가중사회후생함수를 이용한 개방경제 일반균형 분석모형 개발
0 자유무역의 소득분배효과에 관한 일반이론 및 보상의 원리 검토
0 개방경제 소득재분배 정책의 사회후생 관점에서의 정당성 분석
0 개방경제 소득재분배 정책의 효율성 분석 및 최적 정책대안 결정
(3) 최적 정책간섭 수준의 결정
0 결정된 최적 정책대안을 이용한 최적 간섭수준 결정
0 이때의 최적 생산량, 무역량, 후생수준 결정
(4) 실증분석: 한국의 시장개방 현실에 응용
0 위 이론분석을 농업부문에 초점을 맞춰 한국의 시장개방 문제에 응용
0 정책 대안 간 실증분석 결과 비교, 정책적 함의 및 방향 도출
(5) 결론 부분
0 시장개방을 둘러싼 부문 간 갈등구조를 완화하면서 원활한 시장개방이 진전될 수 있는 정책
대안 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