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의 목적은 정부(government)의 특성을 그 기원 및 형성 그리고 역사적 변화과정 등 다각적인 측면에서 체계적으로 분석함으로써, 오늘날 민주주의가 공고화된 한국사회의 보다 바람직한 발전을 위해서 정부란 과연 어떠한 역할과 기능 그리고 책무를 떠맡아야 하는 ...

본 연구의 목적은 정부(government)의 특성을 그 기원 및 형성 그리고 역사적 변화과정 등 다각적인 측면에서 체계적으로 분석함으로써, 오늘날 민주주의가 공고화된 한국사회의 보다 바람직한 발전을 위해서 정부란 과연 어떠한 역할과 기능 그리고 책무를 떠맡아야 하는지 모색해보는 데 있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측면에 유의하면서 한국을 포함해 동서양의 대표적인 국가들의 정부의 역할과 기능 그리고 그 특성에 대해 분석해 보았다.
첫째, 본 연구는 이제까지 정치공동체를 운영하는 정부를 지나치게 공공성의 측면에서만 강조되어 온 것을 시정하기 위해, 정부의 공동성의 측면을 재발견해 냄으로써, 공공성과 공동성이라는 정부의 두 가지 요소를 공히 강조하는 데 있다. 정부에 대한 이러한 접근방식은 이제까지의 연구에서는 전무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즉 이러한 접근법은 사회과학, 특히 정치학에서는 아직 거의 시도되지 않았던 방식이다. 정부에 대한 기존의 대체적인 연구방식의 문제점은, 공(公)과 사(私)를 구별하면서 정부운영을 전통적인 방식인 국가중심의 고정된 시각에서 접근하는 데 있다. 이 때문에 정부에 대한 기존의 연구들은 공공성의 측면에 치중하지 않을 수 없게 되고, 아울러 이러한 관점에서 주로 정부의 제도나 법, 그리고 공권력 등을 그 주된 연구대상으로 하지 않을 수 없게 된다. 반면에 본 연구에서 특히 강조하고자 하는 것은 공공성뿐만 아니라, 정부의 공동성이라는 요소를 놓쳐서는 결코 정부에 대한 적절한 인식이 불가능하다는 점에 있다.
둘째, 정부의 두 가지 요소인 공공성(the public)과 공동성(the common)을 동시에 고려하는 본 연구의 독창성은 이제까지 정부의 역사적인 변화과정이 공동체 구성원인 국민의 정치적 비중, 즉 시민내지 국민의 정치적 영향력 확대와 긴밀히 연관되어 있고, 동시에 이는 국가가 아닌 국민이 공적인 과제에 함께 참여하는 ‘공동성’의 차원을 새로이 환기시켜준다는 데 있다. 역사적으로 볼 때, 국민내지 시민 또는 민중의 영향력 확대는 곧 전통적으로 법, 제도 그리고 권력 등 공공성의 영역을 독점하고 있던 정부와 대립하는 긴장 및 갈등의 관계를 드러내주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사실은 특히 근대 부르주아가 주축이 된 시민사회의 등장 그리고 그 영향력의 확산을 통해 전개된 미국과 프랑스의 시민혁명 등에 의해 입증되었다. 여기서 시민혁명은 국가와 시민사회의 대립이라는 측면뿐만 아니라, 공공성을 대변하는 정부와 공동성을 표상하는 시민사회의 긴장과 갈등을 극명하게 나타내준다. 아울러 근대 시민혁명은 공공성에 치중된 전통적인 정부에 대한 시각을 일거에 해소시키면서, 공동체 구성원인 국민들이 공적인 과제에 함께 참여하는 ‘공동성’의 차원을 새로이 일깨워주는 중차대한 계기를 마련해주었다.
셋째, 공공성과 공동성이라는 정부의 두 가지 요소는 현대사회의 정부 현상에 대한 체계적인 설명에도 유용하다. 앞서 말했듯이 공동성을 대변하는 시민사회의 확대 발전은 공공성의 측면이 강조되는 정부와 대립되면서, 대의민주주의체제로 정부형태가 변화했다. 20세기 후반에 와서는 이러한 공공성과 공동성의 대립의 양상은 새로운 차원으로 발전하게 되는데 그것은 국가내지 정부와 시민운동으로 활성화되고 있는 시민사회간의 대립과 갈등, 즉 구체적으로는 대의민주주의냐 아니면 참여민주주의냐를 둘러싼 긴장으로 나타났다. 오늘날에는 이러한 갈등을 합리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정부와 시민사회가 함께 머리를 맞대고 국가적 이익을 추구하는 공치(governance)내지 협치로 발전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정부의 역사를 공공성과 공동성의 긴장과 균형이라는 관점에서 분석하고자 하는 본 연구는, 이제까지 정부에 대한 연구에서 간과되었던 공동성의 차원을 재발견하여 공공성과 함께 균형을 이루는 데 그 목적을 두고 있고 아울러 연구의 필요성 또한 이에 근거하고 있다.

The purpose of the project is to reinvent the desirable role and function of government, taking into consideration the Korean political situation in which democracy is now being consolidated. For that purpose, the research participants try to investig ...

The purpose of the project is to reinvent the desirable role and function of government, taking into consideration the Korean political situation in which democracy is now being consolidated. For that purpose, the research participants try to investigate the origins and historical developments of Eastern and Western governments in history, especially, in light of the tension between the common and the public. The followings are the salient features of this research.
First of all, this research puts emphasis on the tension between the common and the public, re-discovering and re-defining the element of the common in government which has been concealed in the foil of the public aspect of government. The traditional approach to government has been fixed on the distinction between the private and the public realms of government and, thus, its focus has been confined to the institutions, written laws and power of government, setting aside the fabric-like character of the common that is able to unite or bring together the people.
Second, the original aspect of this research is to reveal the importance of the common in the dynamic historical development of governments through the tension between the common and the public. The historical development of governments is closely related to the growth of participatory citizens who constitute, in fact, the common political fabric out of which a new public is forged. This means that the growth of the common always reshuffles the public which tends to be corrupt, favoring vested social interests. This fact is clearly revealed in the events of modern civil convulsions, such as the English, American, and French revolutions. These convulsions remind us that the solid edifice of the public must be reconstituted along with the growth of the common, in order to retain its flexibility.
Third, the tension between the common and the public has its power to explain the phenomenon of government in modern society. Representative government was the first political outcome of the tension; it gave citizens the right of indirect participation in government. Later in the 20th century, that tension brought about a new conflict between representative government and participatory democracy. And, finally, the idea of "governance" has been brought forward to reconcile that conflict.
In conclusion, this research tries to rehabilitate the forgotten aspect of government, that is, the common, in order to attain a good government. It is based upon the urgent necessity of reconciliation, arising from the frictional tension between the common and the public.

본 연구는 민주주의가 공고화된 오늘날 한국사회의 보다 바람직한 발전을 위해 정부(government)란 과연 어떠한 역할과 기능 그리고 책무를 떠맡아야 하는지 모색해보는 데 있다. 현재 우리 사회는 민주화시대로 접어든 이후 국내적으로는 이념, 빈부, 세대, 지역 등 각종 ...

본 연구는 민주주의가 공고화된 오늘날 한국사회의 보다 바람직한 발전을 위해 정부(government)란 과연 어떠한 역할과 기능 그리고 책무를 떠맡아야 하는지 모색해보는 데 있다. 현재 우리 사회는 민주화시대로 접어든 이후 국내적으로는 이념, 빈부, 세대, 지역 등 각종 갈등에 직면해 있고, 국제적으로도 한미 FTA문제를 비롯하여 경제 및 정치적인 측면에서 세계적인 강국으로 부상하고 있는 중국, 핵무기 개발을 둘러싼 북미간의 갈등 등과 같이 급변하는 동북아 정세변화에 직면해 있다. 이러한 국내외적인 여건의 급격한 변화는 특히 이러한 정세변화에 적절히 대처할 수 있는 정부의 역할과 기능에 대한 전면적인 재성찰을 요구하고 있다.
본 연구는 바로 이러한 문제의식에 입각하여 보다 구체적으로는 다음과 같은 연구목적을 달성코자 했다.
첫째, 국민의 삶과 정치에서 불가분의 관계에 놓여있는 정부 자체에 대한 체계적인 고찰을 하는 것이 본 연구의 목적이다. 이제까지 한국사회의 민주화 운동 속에서 정부는 군부독재 시기와 맞물려 국민의 위에서 지배하는 권위체로서 각인되었다. 이러한 정황은 한국사회가 민주화된 이후에도 우리 국민들 다수는 정부를 국민 위에 ‘군림’하는 통치기구로 인식하는 경향이 지배적인 추세이다. 이러한 경향은 특히 정부에 대한 불신 및 무관심 속에서 극명하게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오늘날 민주국가의 정부는 국민을 대표해서 국민의 이익을 위해 국가의 재화를 운영해 나가는 객관적인 공공 조직이 아닐 수 없다. 다만 정부에 관한 기존의 대부분의 연구들은 공공조직인 정부를 '사적'(private)인 것에 대립되는 ‘공적’(public)인 측면을 강조하는 데 그 초점을 두어왔다. 이러한 접근법이 지닌 문제점은 민주주의가 공고화된 현대사회에 와서도 정부에 대한 적절한 인식을 어렵게 할 뿐만 아니라, 정부의 역할 및 기능 등에 대한 심각한 오해를 초래한다는 데 있다.
따라서 둘째, 이러한 폐단을 시정하고 동서양의 대표적인 국가들에 대한 분석을 통해 정부의 의미를 역사적이고 체계적으로 고찰하기 위해 본 연구는 정부를 ‘공’(公)과 ‘공’(共)의 관점에서 고찰했다. 왜냐하면 본 연구에서 주목하고 있는 정부의 속성에는 바로 이러한 두 가지 측면의 공[公과 共]의 개념이 공히 내포되어 있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서 본 연구는 정부를 사적인 것이 아닌 공동체 전체의 통일성을 대변하는 공적인 특성, 즉 ‘공공성’(the public)의 측면과 함께 공동적인 것, 즉 ‘공동성’(the common)의 측면을 공히 내포하고 있다는 사실에 주목하고 있다. 본 연구가 취하는 이러한 관점 전환은 ‘공동체 구성원들 공동의 것’이라는 의미를 함유하고 있는 ‘공적’(共的: common)인 측면, 즉 정부의 공동성을 공공성과 동시에 살펴보려는 데 있다. 공공성을 그 핵심으로 하는 이제까지의 정부 연구에 있어서 애써 무시되었거나 아니면 간과되었다고 할 수 있는 공동성에 대한 새로운 주목은 오늘날 시민참여가 활성화되고 있는 민주적인 정부의 올바른 이해를 위한 관건이기도 하다.
셋째, 이러한 구별에 의한 분석은 이제까지 거의 연구되지 않았거나 또는 정부에 관한 대다수의 연구가 놓쳐버렸던 정부의 특성을 보다 체계적으로 드러내 줄 수 있다는 장점을 지니고 있다. 고대 이래 현대까지 동서양 정부들의 역사를 근원적으로 탐구해보면, 정부의 공공성이 강조되는 경우에는 국가의 힘이 인민내지 국민의 힘을 압도하는 양상을 띠며, 반대로 정부의 공동성이 강조되는 경우에는 국민내지 인민의 힘이 국가의 그것에 비해 우위를 차지했다. 구체제를 지탱했던 왕권에 대항한 근대 이후의 시민혁명이 그 좋은 예라고 할 수 있다. 요컨대 공공성은 법과 제도 그리고 공권력 등이 중시되는 ‘강한 정부’의 형태로 나타나고, 공동성은 국민의 참여와 민중적 통제를 강조하는 ‘열린 정부’의 모습으로 드러난다. 그렇지만 본 연구는 공공성과 공동성이 균형과 조화를 이룰 때 비로소 바람직한 정부가 출현 가능하다는 점을 강조하고자 한다.

1) 본 연구결과의 학문적 기여도는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측면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첫째, 본 연구는 무엇보다도 오늘날 가장 중요한 학술적 의의를 지닌 정부의 재구성 문제에 대해 보다 심도 있는 이해를 증진시킨다. 구체적으로 볼 때 정부의 역할과 기능에 대한 ...

1) 본 연구결과의 학문적 기여도는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측면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첫째, 본 연구는 무엇보다도 오늘날 가장 중요한 학술적 의의를 지닌 정부의 재구성 문제에 대해 보다 심도 있는 이해를 증진시킨다. 구체적으로 볼 때 정부의 역할과 기능에 대한 본 연구의 결과는 정부의 구성요소인 공공성과 공동성의 중요성을 부각시킴으로써 그동안 당연시해왔던 정부의 역할과 기능에 대해 근본적인 재성찰과 새로운 정부의 상을 모색하는 데 그 학술적 의의가 있다. 이것은 지금까지 공공성의 측면이 과도하게 강조된 전통적인 정부의 논리를 무비판적으로 받아들이는 학술적 경향에 경종을 울리는 것이며 나아가 복잡한 정부현상을 단순 도식화된 모델로 설명하려는 학술적 안이함을 극복하여 정부의 공공성과 공동성 문제에 대한 학술적 이해를 높이는데 기여할 것이다.
둘째, 본 연구결과는 고대 이래로 현대까지 정부의 변화 및 발전과정을 역사적인 자료에 근거한 실증적 자료를 제공해 줌으로써 동일한 문제에 직면해 있는 우리 한국의 정부가 취해야 할 정책 및 전략 등의 방향성 정립에 커다란 기여를 할 것이다. 특히 본 연구의 사례분석에서 행해지는 정부의 두 가지 요소인 공공성과 공동성 중 어느 것이 어떤 경우에 더욱 강조되는지를 이론적으로 면밀히 검토할 것이다. 이러한 새로운 시각에서의 이론화 작업 결과는 기존의 연구들이 제시한 단면적이고 추상적인 방안과는 달리, 장차의 한국의 정부가 나아갈 방향까지 제시하는 데 기여를 할 것이다.
셋째, 본 연구는 정부에 대한 정치사적, 제도사상적 그리고 관계론적 접근법을 종합적으로 활용하여 정부의 이론화 작업을 단행함으로써, 현대사회에서의 보다 바람직한 정부의 상을 모색할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작업은 학술적으로나 사회적으로 커다란 기여를 할 것이라고 본다. 특히 기존 논의들이 정부의 공적인 측면, 즉 공공성에 치중하고 있는 것을 감안해 볼 때, 본 연구는 보다 종합적인 관점에서 바람직한 정부의 역할과 기능이라는 현실적인 대안을 제시한다는 점에서 기존의 논의들을 뛰어넘는 의미를 가지게 될 것이다.

2) 교육과의 연계 활용 방안에 대해서도 본 연구팀은 수차례에 걸친 자체 내 Workshop과 정부문제에 관련된 전문연구자들이 참여하는 학술회의를 개최하고, 학계의 비판과 토론을 거친 후 그 연구성과를 집성하여 연구주제와 관련된 전문학술지에 발표하거나 단행본 형식의 출판을 통해 연구성과를 널리 확산시켜 왔다. 나아가 본 연구결과를 가능한 한 해외 국제학술회의에서 발표를 하여 해외 전문가들의 비판적 논의를 수렴함으로써 본 연구결과를 국제적 수준으로 끌어올리는데 노력할 것이다.
본 연구팀은 이러한 연구결과가 일회성에 그치지 않고 지속성을 갖기 위해 국내외에 존재하는 정부문제와 관련된 연구소들과 긴밀히 학문적으로 교류하면서 컨소시엄 형태의 연구를 계속하고자 한다. 나아가 본 연구팀의 연구범위를 확장시키기 위해 역사학, 철학 행정학 등 연관된 영역의 연구자들과의 학문적 교류를 증진시키려 노력함으로써 정부문제에 대한 학술적 자원을 보다 풍부히 하고자 한다.
또한 이러한 연구 결과들을 포괄할 수 있는 정부론, 특히 정부의 역할과 기능문제에 대한 새로운 과목을 학부와 대학원에 개설하여 이 주제에 대한 중요성 및 본 연구팀의 연구결과들을 학생들에게 전달하여 이 주제에 대한 학생들의 관심을 고조시키고자 한다. 그리고 이러한 학생들의 관심의 확산을 통해 새로운 인력을 양성하고자 하며 이들과의 공동연구를 통해 본 연구팀의 연구주제를 확대·발전시키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