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연합(EU)과 회원국간에 적용되고 있는 개방형 정책조정방식(OPen Method of Coordination; OMC)에 대한 연구를 통하여 정책의 사전조정 및 합의형성에 대한 교훈을 얻고자, (1) OMC를 다층거버넌스 및 정책네트워크와 비교 분석하고, (2) OMC 작동원리를 이해하고, ( ...

유럽연합(EU)과 회원국간에 적용되고 있는 개방형 정책조정방식(OPen Method of Coordination; OMC)에 대한 연구를 통하여 정책의 사전조정 및 합의형성에 대한 교훈을 얻고자, (1) OMC를 다층거버넌스 및 정책네트워크와 비교 분석하고, (2) OMC 작동원리를 이해하고, (3) 개별 국가의 정책과정에 대한 OMC의 영향을 분석하며, (4) 한국적 상황에 대한 정책적 함의를 도출하고자 연구를 수행한다.
사례분석은 구조화된 집중적 비교, 사례 내 분석 및 사례 간 분석방법과 아울러 정책결정 단계별 인과관계를 살펴보는 과정추적방법을 사용하고자 하며, 자료수집은 문헌조사 및 구조화된 조사표를 활용한 현지조사, 통계분석 등 다양한 방법을 활용하고자 한다.
개방형 조정방식(OMC)은 오랜 유럽통합의 경험으로부터 만들어진 산물이며, 연합 내의 많은 문제들을 다루는 과정 속에서 끊임없는 수정과 보완을 거쳐 시도되고 있는 거버넌스 양식이다. 이 논문에서는 OMC 거버넌스의 배경과 속성에 대해 살펴보고 그 의미를 찾고 있는데, 우선 유럽연합의 다양한 정치적 시도 중에서도 복합적 행위자들 사이에 수직, 수평의 네트워크 구조에 부합하는 운영 메커니즘이라는 점을 강조한다.
사회적 포용의 영역에서 영향력을 미치는 기제는 시민사회에 대한 재정적 지원과 이들의 연결망을 구축하는 노력 및 상호평가의 노력에 의해 하위정부기관과 시민사회구성원 등과 같은 취약한 행위자들의 참여영역을 확대시켰다. 이는 정책네트워크가 확대되는 계기가 되었고 절차적 합리성을 제고시켰다.
고용정책분야의 경우, 이는 기본적으로 국가간 조정이라는 성격을 지니지만, 정책과정에서 다양한 정부계층과 관련 부처, 사용자단체와 노동자단체, 전문가집단 등 여러 이해관계집단의 개방적인 참여와 논의가 보장되며, 정책학습을 위한 여러 수단을 활용하여 보다 적실성 있는 정책을 개발하는 메커니즘이다. 이러한 OMC의 특성은 한국적 상황에서도 상당한 의미를 지닌다고 볼 수 있다. 이 연구에서는 OMC가 실제 회원국 차원에서 제대로 작용되는지 여부를 평가하고자 하였다. 벨기에, 덴마크, 이탈리아, 몰타, 리투아니아, 슬로베니아 등 6개국을 대상으로 정책참여와 정책학습을 중심으로 유럽고용전략과 OMC가 회원국의 고용정책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를 실증적으로 평가하였다. 평가 결과, 전반적으로 OMC는 회원국의 정책수립과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공동목표 달성을 위한 능률적이고 효과적인 방법으로 인식되고 있다.
환경정책분야에서는 OMC의 바람직한 적용 및 성공적인 정착의 가능성을 탐색한다. 구체적으로 유럽연합의 환경정책의 비효과성 문제를 분석하고 기존 OMC에 의한 의사결정 접근방식이 갖는 한계와 향후 바람직한 적용가능성을 모색해 보고자 한다. 결론적으로 환경분야 정책과정에서 OMC 방식의 성공적 정착은 다양한 조정의 문제에 어떻게 접근하느냐에 달려 있으며, 조정은 단순한 회원국가간 수평적 조정 뿐 아니라 유럽연합과 회원국가간의 수직적 조정, 그리고 관련정책간 수평적 정책영역 조정 등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연금정책분야에서는 개혁에 대한 관심과 연금 OMC의 도입의 과정, 연금 OMC의 도입배경, 연금 OMC의 전개, 연금 OMC의 평가, 연금 OMC와 다른 분야의 OMC와의 비교, 연금 OMC의 앞으로의 과제에 대하여 논하였다. 유럽연합 회원국들의 연금개혁에 대한 적극적인 노력과 이러한 과정에서 각 회원국 내부의 다양한 집단 간의 조율과 회원국 간 정책조율의 노력이 한국의 연금정책에 시사하는 바가 적지 않다고 하겠다. 일반적으로 OMC는 회원국 간의 정책조정과 아울러 회원국 안의 지방정부, 노동계, 시민사회 등 다양한 이해관계 집단들을 포함하는 숙의 민주주의(deliberative democracy)를 바탕으로 한다는 점에 주목하여야 할 것이다. 다양한 참여자들의 정책결정에의 참여와 개방적이고 공개적인 정책형성과 공동목표의 달성을 위한 협력은 우리의 연금개혁에 대한 유럽연합 OMC가 주는 하나의 시사점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연구 및 기술개발(R&TD: Research and Technological Development) 분야에서는 유럽연합의 R&TD 분야의 정책조정 메커니즘으로서 CREST-OMC의 구조와 운용적인 측면을 네트워크 거버넌스 차원에서 분석한다. 이를 통해 소위 연성적(soft) 접근방식이고, 회원국에 대한 ‘맞춤형(à la carte)’ 개입정책인 개방형조정방식(OMC)의 활용성과 한계점을 탐색하고 있다. 분석결과 유럽연합의 연구 및 기술개발 분야에서 회원국별 자발적인 정책조정을 위한 OMC의 활용성에 있어서는 긍정적인 평가이지만 비구속적이고 자율적인 정책조정수단으로서의 OMC의 실효성에는 한계가 있다.

The open method of coordination(OMC) is a product of long European efforts for integration toward a kind of problem-solving mechanism under revisions and refreshments. This paper looks into its backgrounds and features for theoretical implications. Th ...

The open method of coordination(OMC) is a product of long European efforts for integration toward a kind of problem-solving mechanism under revisions and refreshments. This paper looks into its backgrounds and features for theoretical implications. The most significant feature of the OMC is that it manages the complex networks among horizontal and vertical actors reflecting the changing structure of the Union. The concept of network state is presented here in order to explain the overall structures of the Union in which OMC works. The OMC is also regarded as a mechanism of decision-making processes toward a cooperative system with soft approaches. The tradition of Social Europe as a background of the OMC is also analyzed as an alternative model replacing the economy-oriented notion of European integration. Finally, upon unsatisfactory evaluations of the OMC for the last several years, the paper expects it to be a better governance form with more revisions and improvements. The EU has been the most exemplary case of experimenting a new state model in the era of globalization beyond the traditional heritages of modern nation-state. The OMC may be regarded as a useful tool in setting up the model of network state with its trial-and-errors in policy coordinations.
In social inclusion, at least, two policy instruments have worked to ensure procedural rationality by expanding the policy network. These are financial support for the civil society and its networking; empowerment of lower governmental units and the civil society through peer review. However, we must still determine what kind of substantial policy impact these procedural changes will bring about.
In employment policy, this study evaluates whether the OMC has been successfully implemented in the national policy making process in the Member States. With the responses from Belgium, Denmark, Italy, Malta, Lithuania, and Slovenia, it has empirically analyzed the effects of the OMC and the EES on the national employment policy, with focusing on policy participation and policy learning. The results show that the OMC has positively influenced on the national policy making process of the member states, and it is the efficient and effective method in achieving the common objectives in employment policy.
In environmental policy, it examines the way of development and application of OMC in an environmental policy area in Europe. Specifically, this study focuses on how and what vertical as well as horizontal coordination successfully make contributions for international cooperative resolution in environmental policy area.
In pensions policy, it studies how pensions OMC has been adopted, proceeded, and evaluated. This paper argues that OMC coordinating European national pensions policies provides some important insights regarding the goal of addressing long-delayed pension reforms in Korea. If one gleans any important lesson from the cases involving Europe, it is that the pensions reforms in Korea should be advanced through the bottom-up method of coordinating diverse opinions and interests of the relevant actors and of suggesting the coordination of government ministries and offices, the National Assembly, and civil society, based on deliberative democracy practiced in the EU pensions OMC.
In the field of Research & Technological Development(R&TD) as a target of this analysis, the Competitiveness Council of European Commission has organized the Committee for Scientific and Technical Research(CREST) to oversee process and implementation of the OMC in the area of R&TD. This paper examines the CREST-OMC which was launched in relation to the Barcelona 3% target set in 2003 as a policy instrument in the context of network governance.

유럽연합(EU)과 회원국간에 적용되고 있는 개방형 정책조정방식(OPen Method of Coordination; OMC)에 대한 연구를 통하여 정책의 사전조정 및 합의형성에 대한 교훈을 얻고자, (1) OMC를 다층거버넌스 및 정책네트워크와 비교 분석하고, (2) OMC 작동원리를 이해하고, ( ...

유럽연합(EU)과 회원국간에 적용되고 있는 개방형 정책조정방식(OPen Method of Coordination; OMC)에 대한 연구를 통하여 정책의 사전조정 및 합의형성에 대한 교훈을 얻고자, (1) OMC를 다층거버넌스 및 정책네트워크와 비교 분석하고, (2) OMC 작동원리를 이해하고, (3) 개별 국가의 정책과정에 대한 OMC의 영향을 분석하며, (4) 한국적 상황에 대한 정책적 함의를 도출하고자 연구를 수행한다.
사례분석은 구조화된 집중적 비교, 사례 내 분석 및 사례 간 분석방법과 아울러 정책결정 단계별 인과관계를 살펴보는 과정추적방법을 사용하고자 하며, 자료수집은 문헌조사 및 구조화된 조사표를 활용한 현지조사, 통계분석 등 다양한 방법을 활용하고자 한다.
개방형 조정방식(OMC)은 오랜 유럽통합의 경험으로부터 만들어진 산물이며, 연합 내의 많은 문제들을 다루는 과정 속에서 끊임없는 수정과 보완을 거쳐 시도되고 있는 거버넌스 양식이다. 이 논문에서는 OMC 거버넌스의 배경과 속성에 대해 살펴보고 그 의미를 찾고 있는데, 우선 유럽연합의 다양한 정치적 시도 중에서도 복합적 행위자들 사이에 수직, 수평의 네트워크 구조에 부합하는 운영 메커니즘이라는 점을 강조한다.
고용정책분야의 경우, 이는 기본적으로 국가간 조정이라는 성격을 지니지만, 정책과정에서 다양한 정부계층과 관련 부처, 사용자단체와 노동자단체, 전문가집단 등 여러 이해관계집단의 개방적인 참여와 논의가 보장되며, 정책학습을 위한 여러 수단을 활용하여 보다 적실성 있는 정책을 개발하는 메커니즘이다. 이러한 OMC의 특성은 한국적 상황에서도 상당한 의미를 지닌다고 볼 수 있다. 이 연구에서는 OMC가 실제 회원국 차원에서 제대로 작용되는지 여부를 평가하고자 하였다. 벨기에, 덴마크, 이탈리아, 몰타, 리투아니아, 슬로베니아 등 6개국을 대상으로 정책참여와 정책학습을 중심으로 유럽고용전략과 OMC가 회원국의 고용정책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를 실증적으로 평가하였다. 평가 결과, 전반적으로 OMC는 회원국의 정책수립과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공동목표 달성을 위한 능률적이고 효과적인 방법으로 인식되고 있다.
환경정책분야에서는 OMC의 바람직한 적용 및 성공적인 정착의 가능성을 탐색한다. 구체적으로 유럽연합의 환경정책의 비효과성 문제를 분석하고 기존 OMC에 의한 의사결정 접근방식이 갖는 한계와 향후 바람직한 적용가능성을 모색해 보고자 한다. 결론적으로 환경분야 정책과정에서 OMC 방식의 성공적 정착은 다양한 조정의 문제에 어떻게 접근하느냐에 달려 있으며, 조정은 단순한 회원국가간 수평적 조정 뿐 아니라 유럽연합과 회원국가간의 수직적 조정, 그리고 관련정책간 수평적 정책영역 조정 등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연금정책분야에서는 개혁에 대한 관심과 연금 OMC의 도입의 과정, 연금 OMC의 도입배경, 연금 OMC의 전개, 연금 OMC의 평가, 연금 OMC와 다른 분야의 OMC와의 비교, 연금 OMC의 앞으로의 과제에 대하여 논하였다. 유럽연합 회원국들의 연금개혁에 대한 적극적인 노력과 이러한 과정에서 각 회원국 내부의 다양한 집단 간의 조율과 회원국 간 정책조율의 노력이 한국의 연금정책에 시사하는 바가 적지 않다고 하겠다. 일반적으로 OMC는 회원국 간의 정책조정과 아울러 회원국 안의 지방정부, 노동계, 시민사회 등 다양한 이해관계 집단들을 포함하는 숙의 민주주의(deliberative democracy)를 바탕으로 한다는 점에 주목하여야 할 것이다. 다양한 참여자들의 정책결정에의 참여와 개방적이고 공개적인 정책형성과 공동목표의 달성을 위한 협력은 우리의 연금개혁에 대한 유럽연합 OMC가 주는 하나의 시사점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연구 및 기술개발(R&TD: Research and Technological Development) 분야에서는 유럽연합의 R&TD 분야의 정책조정 메커니즘으로서 CREST-OMC의 구조와 운용적인 측면을 네트워크 거버넌스 차원에서 분석한다. 이를 통해 소위 연성적(soft) 접근방식이고, 회원국에 대한 ‘맞춤형(à la carte)’ 개입정책인 개방형조정방식(OMC)의 활용성과 한계점을 탐색하고 있다. 분석결과 유럽연합의 연구 및 기술개발 분야에서 회원국별 자발적인 정책조정을 위한 OMC의 활용성에 있어서는 긍정적인 평가이지만 비구속적이고 자율적인 정책조정수단으로서의 OMC의 실효성에는 한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 실효성 향상을 위한 제도적 장치의 마련이 필요하다.

- 유럽연합의 정책조정방식에 대한 이해 증진
- 우리나라 정책조정방식의 개선을 위한 방안 도출
- 고용정책, 빈곤정책, 교육정책, 연금정책, 과학기술정책 등 개별 정책분야의 발전을 위한 시사점 도출
- 정책사례연구 교육을 위한 자료 축적 및 활용
- 동북아 ...

- 유럽연합의 정책조정방식에 대한 이해 증진
- 우리나라 정책조정방식의 개선을 위한 방안 도출
- 고용정책, 빈곤정책, 교육정책, 연금정책, 과학기술정책 등 개별 정책분야의 발전을 위한 시사점 도출
- 정책사례연구 교육을 위한 자료 축적 및 활용
- 동북아 인접국간의 정책조정 및 협의를 위한 기본틀 형성
- 국내 유럽지역 정책연구를 위한 토대 구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