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연구는 신흥민주주의국가를 대상으로 이들 국가에 있어서 시기적 차원에서 그리고 국가적 차원에서 보이고 있는 투표율의 변화에 대한 선거제도와 국제화라는 변수의 영향력을 통합시계열회귀분석(Pooled Time-Series Regression Analysis)을 통해 분석하는데 그 목표 ...

이 연구는 신흥민주주의국가를 대상으로 이들 국가에 있어서 시기적 차원에서 그리고 국가적 차원에서 보이고 있는 투표율의 변화에 대한 선거제도와 국제화라는 변수의 영향력을 통합시계열회귀분석(Pooled Time-Series Regression Analysis)을 통해 분석하는데 그 목표를 두고 있다. 이 논문은 1987년 민주화조치이후 실시된 선거에서 나타나고 있는 투표율하락현상에서 문제의식의 출발점을 두고 있다. 대의민주주의가 원활하게 작동하기 위해서는 사회구성원들의 정치참여가 바탕이 되어야 하며, 선거에서의 투표행위는 그러한 정치참여의 가장 기본적인 행태이기 때문에 낮은 투표율은 선거로 선출된 대표자의 정당성에 의문을 제기할 뿐 아니라 더 나아가 대의민주주의 정치자체도 위기에 처하게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있어서 이 투표율하락현상은 그 어떤 것보다도 중요한 문제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이 연구를 통해, 논문은 투표율에 관한 기존연구의 주요 문제점을 극복하려 한다. 기존연구의 그 첫 번째 한계는 기존 연구들이 설명변수들과 종속변수인 투표율의 관계를 ‘단순한’ 인과관계의 구조틀 내에서 이해하고 있다는 점이다. 예를 들어, 선거제도와 같은 제도적 변수로 투표율의 변화를 분석한 최근 연구들에 따르면 비례대표제 국가의 투표율이 단순다수결제 국가의 투표율보다 더 높게 나타난다고 주장한다. 그런데 기존연구는 선거제도 변수가 어떠한 인과관계의 고리를 거쳐 투표율에 영향을 미치는 지에 대해서는 답해주지 못하고 있다. 자세히 말해, 이들 연구결과는 비례대표제의 어느 속성이 투표율을 향상시키는지를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 우리는 기존 연구의 이 문제점을 극복하려 한다. 가령 예를 들어, 선거제도라는 변수가 투표율에 영향을 미친다면, 과연 어떤 인과 경로를 거쳐 투표율에 영향을 미치는 지를 규명하려 한다.
기존연구의 두 번째 한계는 분석의 대상이 ‘제한적’이라는 점이다. 이들 연구는 그 분석이 한 국가에 한정되어 있거나, 혹은 국가 간 비교를 한다고 하더라도 한 시점에 머물러 있다. 우선, 분석의 대상이 한 국가에 한정되어 이루어진 연구들은 국가 간 비교를 원천적으로 불가능하게 할 뿐 아니라 개인적 수준에서 행해진 설문조사자료를 바탕으로 분석이 행해지기 때문에, 유권자의 정당일체감 정도, 출신지역의 차이, 정치적 의무감의 정도와 같은 개인적 수준의 변수들에 초점을 두게 됨으로서, 국가 간의 투표율 차이에 영향을 미치는 국가별 수준의 변수를 찾아내는 데 근본적인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다.
국가 간 비교분석을 하는 연구 또한 하나의 국가를 대상으로 한 연구와 마찬가지로 분석적인 면에서 한계를 지니고 있다. 이들 연구가 국가 간 비교분석을 하기 때문에, 국가 별 투표율의 차이를 낳게 하는 변수들에 초점을 맞추어 이를 밝혀낼 수 있는 분석 기회를 가질지는 모르지만, 각 국가들에 있어서 시기별로 나타나는 투표율의 차이를 규명하는 데 있어서는 한계를 드러낼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이 연구논문은 이러한 기존연구의 이 방법론적 한계를 극복하려 한다. 이 논문에서는 횡단면분석(cross-sectional analysis)을 통해 국가 간 비교분석을 실시할 뿐 만 아니라, 동시에 시계열분석(time-series analysis)을 통해 각 국가의 시기별 투표율 변화를 비교분석할 것이다. 이렇게 함으로써, 논문은 투표율의 국가별 차이와 시기별 차이를 낳게 하는 변수를 규명하려 한다.
기존연구의 세 번째 분석적 한계는 이들 연구 대부분이 서구민주주의국가를 분석사례로 하고 있다는 점이다. 서구민주주의국가 만을 분석사례로 해서 검증된 독립변수들이 여타 다른 국가, 예를 들어 신흥민주주의국가에도 적용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 기존연구는 어떠한 해답도 제시해주지 못한다. 기존연구의 설명이 일반화되기 위해서는 서구민주주의국가라는 이 제한적 사례만을 가지고서는 한계가 있는 것이다.
이 논문은 기존의 연구들이 다루지 않았던 새로 민주화를 경험하게 된 신흥민주주의국가들의 사례를 분석함으로써, 이 한계를 극복하려 한다. 우리의 이 연구는 80년 전후부터 현재까지 민주화를 경험한 신흥민주주의국가의 선거를 분석사례로 채택하여, 기존연구에서 제시되었던 변수들이 이들 사례에서도 적용될 수 있는지를 평가할 것이다.
이 연구는 또한 기존연구들이 주목하지 않았던 국제화라는 변수에 초점을 맞추어 투표율에 대한 이 새로운 변수의 영향력을 분석하려 한다. 다시 말해, 이 연구에서는 국제경제적 차원에서의 외재적 변화가 각 국가 내 유권자들의 투표를 통한 정치참여행위에 영향을 미치는지와 또한 어떤 인과관계의 경로를 통해 영향을 미치는지를 규명하려 한다.

국제화라는 변수와 선거제도라는 변수의 투표율에 대한 영향력을 분석하는 우리의 연구는 투표율제고를 위한 현 정부의 방안모색 노력과 정치권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는 선거제도개혁논쟁에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할 것으로 여겨진다. 지금까지 투표율제고방안논의와 선거 ...

국제화라는 변수와 선거제도라는 변수의 투표율에 대한 영향력을 분석하는 우리의 연구는 투표율제고를 위한 현 정부의 방안모색 노력과 정치권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는 선거제도개혁논쟁에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할 것으로 여겨진다. 지금까지 투표율제고방안논의와 선거제도개혁논쟁은 그 밀접성에도 불구하고 별개의 이슈로서 전개되어 왔다. 특히 선거제도 문제는 한국의 지역주의 문제와 이의 해소라는 정치적 목표 하에서만 논의되어 왔던 면이 없지 않았다. 이런 점에서 선거제도와 투표율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한 경로분석을 한 우리의 이 연구는 투표율제고를 위한 방안모색의 노력과 선거제도 개혁논쟁에 중요한 방향타의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
국제화의 영향력에 대한 연구결과 역시 현재 한국사회에서 제기되고 있는 “국제화와 사회양극화”논쟁에 중요한 기여를 할 것으로 판단된다. 과연 우리사회의 양극화문제가 국제화로 인한 것인지에 대한 논의와 이 양극화문제가 단순히 경제적 문제가 아닌 투표행위와 같은 정치적 문제와도 깊은 인과적 연관성이 있는지를 살펴봄으로써, 이 연구는 현재 벌어지고 있는 국제화에 관한 논의를 다양한 측면에서 보다 심도 있게 진척시켜야 나가게 하는 계기를 마련할 것으로 보인다.

이 연구는 “국제화”와 “선거제도”라는 변수에 맞추어, 이 두 변수가 투표율에 미치는 예상되는 인과관계의 경로에 초점을 맞추어 가설을 구성한다. “국제화”라는 변수의 경우에는 투표율연구에 있어서 주요 분석시각 중 하나인 사회ㆍ경제적 시각에 바탕을 두어 가설을 구 ...

이 연구는 “국제화”와 “선거제도”라는 변수에 맞추어, 이 두 변수가 투표율에 미치는 예상되는 인과관계의 경로에 초점을 맞추어 가설을 구성한다. “국제화”라는 변수의 경우에는 투표율연구에 있어서 주요 분석시각 중 하나인 사회ㆍ경제적 시각에 바탕을 두어 가설을 구성하며, 다른 한편 “선거제도”이라는 변수의 경우에는 정치ㆍ제도적 시각에 이론적 근간을 두고 가설을 구성한다.
이렇게 해서 구성한 연구가설은 다음과 같다. 그 첫 번째 가설은 "국제화가 확대될수록 국가경제는 발전하게 되며, 그 결과 그 국가의 유권자의 투표율은 높아질 것이다"이고, 두 번째는 "국제화가 확대될수록 국가경제는 악화하게 되며, 그 결과 그 국가의 유권자의 투표율은 낮아질 것이다"라는 가설이다.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가설은 선거제도와 관련된 가설들인데, 그 세 번째는 "비례대표제는 득표율과 의석율 간의 비대칭성 문제가 단순다수결제에 비해 덜 심각해지며, 그 결과 비례대표제 하에서의 유권자들은 더 투표를 할 것이다"이고, 네 번째는 "비례대표제는 단순다수결제과 달리 다당체제를 만드는 경향이 있으며, 따라서 비례대표제 하에서의 유권자들은 단순다수결제 하의 유권자들보다 선택의 기회가 더 많이 주어지게 되고, 그 결과 더 많이 투표를 하게 될 것이다"이며, 마지막 다섯 번째는 "비례대표제는 단순다수결제보다 선거경쟁이 더 치열하며, 그 때문에 비례대표제 하에서의 정당이나 정당후보들은 유권자의 투표참여와 지지확보를 위해 더 많은 노력을 하게 되고 그 결과 비례대표제를 선택한 국가의 투표율은 높게 나타날 것이다"라는 가설이다.
이 논문은 이 연구가설을 동아시아와 라틴아메리카의 신흥민주주의국가를 대상으로 하면서 민주화이후의 국가별 수준의 선거자료인 횡단면 자료(cross-sectional data)와 시기별 선거자료인 시계열자료(time-series data) 모두를 포함시켜 분석하는 통합시계열 회귀분석방법(pooled time-series regression analysis)을 사용하여 검증한다. 그런데 이 논문에서 다루는 것과 같은 성격의 자료를 가지고 회귀분석을 할 때, 연구자는 방법론적으로 주의를 해야 한다. 왜냐하면 일반최소제곱방법(The Method of Ordinary Least Square)을 사용하여 회귀분석을 할 경우, 동분산성(homoskedasticity)과 무자기상관(no autocorrelation)에 관한 일반최소제곱방법의 가정이 깨지는 상황이 발생하게 되기 때문이다. 자세히 말해 오차분산(error variance) 수치가 독립변수의 수치에 따라 달라지며 (이분산성: heteroskedasticity), 또한 특정시점의 오차 값이 이전 시점의 오차 값과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거나 (계열상관: serial correlation) 혹은 특정단위의 오차 값이 다른 단위의 오차 값과 상관관계를 맺는 (공간상관: spatial-correlation) 경우가 생기게 되기 때문이다. 이 경우, 일반최소제곱의 표준오차(standard error)는 이 오차값에 기반을 두고 있기 때문에 정확한 것이 되지 못하게 되며, 그 결과 이를 토대로 계산된 t수치는 지극히 믿을 수 없는 것이 되며 따라서 올바른 통계검사도 힘들어진다.
횡단면 자료와 시계열자료 모두를 분석하는 경우 초래되는 이와 같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이 연구논문에서는 일반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실현가능한 일반화최소제곱(Feasible Generalized Least Square) 방법이 아닌 벡(N. Beck)과 카츠(J. Katz)가 제안하는 패널수정화된 표준오차(Panel Corrected Standard Errors) 방법을 이용하여 모델을 추정할 것이다. 그리고 논문의 횡단면 자료와 시계열자료의 크기가 모두 똑같지 않기 때문에, 공분산행렬(Covariance Matrix)의 오차는 쌍별 계산법(pair-wise computation)에 의해 구할 것이다. 또한 선거제도의 유형이나 유효정당수와 같은 논문의 주요 설명변수가 시기적으로 크게 변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고정효과모델(Fixed-Effect Model)이 아닌 임의효과모델(Random-Effect Model)을 채택하려 한다.
또한 연구가설의 인과관계의 경로를 분석하기 위해 경로분석(path analysis)방법을 채용할 것이다. 경로분석의 회귀분석모델(연구계획서의 그림1 참조)에는 주요 독립변수뿐만 아니라 종속변수에 영향을 미치면서 동시에 독립변수들과 상관관계를 맺을 것으로 추정되는 변수들을 통제변수로 포함시킬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