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연구는 1998〜2007년『로동신문』에 나타난 북한의 ‘선군정치’ 논리를 분석하는데 목적이 있다. 10년에 걸친 1차 자료의 내용 분석을 통해 ‘선군정치’ 논리의 지속성과 변화를 추적하는 한편, ‘선군사상’과 대내정책, 그리고 대남 및 통일정책과의 연계성을 분석하 ...

이 연구는 1998〜2007년『로동신문』에 나타난 북한의 ‘선군정치’ 논리를 분석하는데 목적이 있다. 10년에 걸친 1차 자료의 내용 분석을 통해 ‘선군정치’ 논리의 지속성과 변화를 추적하는 한편, ‘선군사상’과 대내정책, 그리고 대남 및 통일정책과의 연계성을 분석하였다.
‘선군정치’의 논리구조는 크게 국가전략과의 관계, 그리고 정치적･사회적･사상적 기반으로 나누어진다. ‘선군정치’는 제국주의와의 사상, 정치, 외교, 군사적 대결에서 승리하고 ‘강성대국’을 건설하기 위한, 즉 국가전략을 달성하기 위한 방법이다. ‘선군정치’의 정치적 기반은 당(참모부)과 군(주력세력)이며, 사회적 기반은 군민일치, 사상적 기반은 ‘선군사상’이다. ‘선군정치’ 내용의 특징으로는 장기적 전략, 정치와 군사의 결합, 역사성 및 계승성, 사상성 등을 들 수 있다. ‘선군사상’은 ‘선군정치’를 합리화하는 한편 ‘선군정치’를 실천 또는 내면화하기 위한 수단으로 주체사상을 구현하기 위한 실천과정에서 나온 사상이다.
‘선군정치’ 논리에서 지속적인 내용은 세 가지, 즉 ‘선군정치’가 김정일의 새로운 정치방식이라는 점, 당의 영도적 역할, 그리고 반제자주적 성격을 들 수 있다. 내용의 구체화 및 범위의 확대과정을 보면, 새로운 정치방식의 부각 → 김일성과의 연계를 통한 정당화(역사성, 전통성 강조) / 대내정책으로부터 대남정책으로의 확대 → ‘선군사상’의 일색화 강조를 통한 내면화 → ‘선군시대’의 선언 등을 거쳤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북한은 주민들에게 구체적인 내용을 학습시키는 한편 경제건설 및 통일정책에서 주민들의 일심단결을 이끌어내려 하고 있다.
'선군정치' 논리는 대내정책, 그리고 대남 및 통일정책 차원에서 활용되고 있다. 통치 차원에서는 국방위원장 중심 체제를 합리화하였다면, ‘선군’을 통해 군을 경제적(노력동원)･사회적(따라배우기)으로 활용하고 있다. 그리고 대남 및 통일 차원에서는 반미 강화 및 통일의 주도권 주장에 활용하고 있다. 북한은 미국과의 대결을 단순한 양국간 대립이 아니라 반제투쟁으로 주장하고 그 투쟁에서 ‘선군정치’의 유용성을 내세우며, ‘선군정치’가 남한의 자주, 민족, 통일실현에 유리한 국면을 마련하였다고 전제한 후 민족 구성원 모두 '선군정치'를 지지하는 것이 통일에로 나아가는 길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This study aims at analyzing the logic of North Korea's Military-first politics' represented in 『Rodong-shinmoon』from 1998 to 2007. With the contents analysis of the primary materials for 10 years, the consistency and change of 'Military-first politic ...

This study aims at analyzing the logic of North Korea's Military-first politics' represented in 『Rodong-shinmoon』from 1998 to 2007. With the contents analysis of the primary materials for 10 years, the consistency and change of 'Military-first politics' were traced on one side, and the connection between 'Military-first ideas(sungunsasang)' and strategies towards domestic, and South Korean areas was identified on the other side.
The logical structure of 'Military-first politics' is generally composed of the relationship with state strategy, and its political, social and ideological bases. 'Military-first politics' is the method to totally win over imperialism in the confrontation in politics, foreign relations and military affairs, and then to construct a 'strong an prosperous country', that is, it is the way to achieve the state strategic goals. the political basis of 'Military-first politics' lies in the party (general staff section) and the military forces (main powers), the social basis of that does in unity of the military and civilians, and its ideological basis does in 'Military-first ideas'. The characteristics of 'Military-first politics' can be presented with a long-term strategy, the combination of politics and military, historicity and the succession and its thoughts. 'Military-first ideas' brought out to rationalize 'Military-first politics' on one hand, and it has sprung out in the practice of facilitating 'Juche ideology' as a method to carry out or internalize 'Military-first politics'.
There are three points in the consistency of 'Military-first politics', which are a brand-new political(ruling) method by Kim Jong Il, the leading role of the party and the anti-imperialist and self-dependent characteristic. 'Military-first politics' has become concrete and enlarged its range in this way: Spotlighting the brand-new political(ruling) method → justification through the link with Kim Il Sung (emphases on historicity and tradition) / extension from domestic policy to South Korean policy → internalization through an emphasis on the exclusive concentration on 'Military-first politics' → announcement of 'Military-first era'. Through this process, North Korea taught concrete substance to its people and has tried to draw a harmonious unity of the people in construction of economy and the unification policy.
The logic of 'Military-first politics' is applied in the level of domestic, South Korean and unification policies. North Korea rationalized the system centered in Kim Jong Il, chairman of National Defense Commission in the ruling level with it and through 'Military-first logic', it also utilized military forces in economic (labour mobilization) and social (learning and following) level. And in the level of South Korean and unification policies, North Korea also applies it in claims of strengthening anti-Americanism and persisting an initiative of unification. North Korea insisted that the confrontation with United States is not only opposing between two countries but anti-imperialist struggle and upheld the value of 'Military-first politics' in that struggle, and it also proclaimed that 'Military-first politics' provided South Korea with a favorable phase for its independence, people and unification, and added that full support of 'Military-first politics' by the whole nation is the right way to unification of the korean peninsula.

이 연구는 1998〜2007년『로동신문』에 나타난 북한의 ‘선군정치’ 논리를 분석하는데 목적이 있다. 10년에 걸친 1차 자료의 내용 분석을 통해 ‘선군정치’ 논리의 지속성과 변화를 추적하는 한편, ‘선군사상’과 대내정책, 그리고 대남 및 통일정책과의 연계성을 분석하 ...

이 연구는 1998〜2007년『로동신문』에 나타난 북한의 ‘선군정치’ 논리를 분석하는데 목적이 있다. 10년에 걸친 1차 자료의 내용 분석을 통해 ‘선군정치’ 논리의 지속성과 변화를 추적하는 한편, ‘선군사상’과 대내정책, 그리고 대남 및 통일정책과의 연계성을 분석하였다.
‘선군정치’의 논리구조는 크게 국가전략과의 관계, 그리고 정치적･사회적･사상적 기반으로 나누어진다. ‘선군정치’는 제국주의와의 사상, 정치, 외교, 군사적 대결에서 승리하고 ‘강성대국’을 건설하기 위한, 즉 국가전략을 달성하기 위한 방법이다. ‘선군정치’의 정치적 기반은 당(참모부)과 군(주력세력)이며, 사회적 기반은 군민일치, 사상적 기반은 ‘선군사상’이다. ‘선군정치’ 내용의 특징으로는 장기적 전략, 정치와 군사의 결합, 역사성 및 계승성, 사상성 등을 들 수 있다. ‘선군사상’은 ‘선군정치’를 합리화하는 한편 ‘선군정치’를 실천 또는 내면화하기 위한 수단으로 주체사상을 구현하기 위한 실천과정에서 나온 사상이다.
‘선군정치’ 논리에서 지속적인 내용은 세 가지, 즉 ‘선군정치’가 김정일의 새로운 정치방식이라는 점, 당의 영도적 역할, 그리고 반제자주적 성격을 들 수 있다. 내용의 구체화 및 범위의 확대과정을 보면, 새로운 정치방식의 부각 → 김일성과의 연계를 통한 정당화(역사성, 전통성 강조) / 대내정책으로부터 대남정책으로의 확대 → ‘선군사상’의 일색화 강조를 통한 내면화 → ‘선군시대’의 선언 등을 거쳤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북한은 주민들에게 구체적인 내용을 학습시키는 한편 경제건설 및 통일정책에서 주민들의 일심단결을 이끌어내려 하고 있다.
'선군정치' 논리는 대내정책, 그리고 대남 및 통일정책 차원에서 활용되고 있다. 통치 차원에서는 국방위원장 중심 체제를 합리화하였다면, ‘선군’을 통해 군을 경제적(노력동원)･사회적(따라배우기)으로 활용하고 있다. 그리고 대남 및 통일 차원에서는 반미 강화 및 통일의 주도권 주장에 활용하고 있다. 북한은 미국과의 대결을 단순한 양국간 대립이 아니라 반제투쟁으로 주장하고 그 투쟁에서 ‘선군정치’의 유용성을 내세우며, ‘선군정치’가 남한의 자주, 민족, 통일실현에 유리한 국면을 마련하였다고 전제한 후 민족 구성원 모두 '선군정치'를 지지하는 것이 통일에로 나아가는 길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 연구는 세 가지 측면에서 의미가 있음. 첫째, 2003년 이후 관련 연구가 드문 분야에 시기적 공백을 메워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음. 둘째, ‘선군정치’의 내용이 어떠한 과정을 거쳐 변화하여 왔는가를 제시함으로써 기초 연구로 활용될 수 있을 것임.셋째, ‘선군정치’ ...

이 연구는 세 가지 측면에서 의미가 있음. 첫째, 2003년 이후 관련 연구가 드문 분야에 시기적 공백을 메워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음. 둘째, ‘선군정치’의 내용이 어떠한 과정을 거쳐 변화하여 왔는가를 제시함으로써 기초 연구로 활용될 수 있을 것임.셋째, ‘선군정치’에 대한 장기적인 1차 자료에 대한 본격적인 연구는 처음 시도되었으며 이를 바탕으로 추후 발전적 연구가 가능할 것임.
향후 논문의 수정 및 보완 후 2008년도 상반기 중『통일연구』또는『북한연구학회보』에 게재를 신청할 예정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