콘체른 지배회사의 소수주주를 보호하기 위하여 독일의 판례와 학설은 명시되지 않은 주주총회의 권한 또는 주주의 협력권이라는 개념을 인정하였다. 법규정과 정관규정에 따라 외형상 이사회의 권한에 속하는 조치이더라도 이러한 조치가 주주의 사원권을 침해하고 기업 ...

콘체른 지배회사의 소수주주를 보호하기 위하여 독일의 판례와 학설은 명시되지 않은 주주총회의 권한 또는 주주의 협력권이라는 개념을 인정하였다. 법규정과 정관규정에 따라 외형상 이사회의 권한에 속하는 조치이더라도 이러한 조치가 주주의 사원권을 침해하고 기업구조를 변경시키는 경우에는 주주총회의 승인결의를 필요로 한다는 것이다. 독일 연방대법원은 이러한 원칙을 Holzmüller판결에서 처음으로 인정하였고 Gelatine판결에서 구체화하였다.
명시되지 않은 주주총회권한의 보호목적은 구조적인 조치에 의해 영향을 받은 주주의 사원권이 침해되고 이로 인해 주주의 영향력이 박탈되는 위험에 대응하는 것이다. 연방대법원은 이러한 권한을 법관에 의한 계속적 법발전의 결과로 보았다. 판결에서 문제가 된 사례인 자회사의 분리설립의 경우에는 모회사 자산가치의 75% 이상이 분리되는 경우에만 이러한 권한이 인정되고, 이 경우 주주총회의 승인결의는 기본자본의 4분의 3 이상의 다수로 행해져야 한다.
재산분리를 통해 자회사를 설립하는 경우 외에도 지분획득, 지분양도, 콘체른 지휘조치의 경우에 명시되지 않은 주주총회의 권한이 고려될 수 있다.
주주총회의 승인이 필요한 조치를 이사회가 주주총회의 승인 없이 실행하려는 경우 모든 주주는 소에 의하여 그 부작위를 청구할 수 있고, 만일 그 조치가 이미 실현되었다면 원상회복을 청구할 수 있으며, 이 외에도 주주에게 손해가 발생하였으면 손해배상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Zum Schutz der Minderheitsaktionären der herrschenden Aktiengesellschaft hat der BGH die Existenz ungeschriebener Hauptversammlungszuständigkeiten anerkannt. Obwohl nach der aktiengesetzlichen Kompetenzordnung jenseits gesetzlicher Spezial- ...

Zum Schutz der Minderheitsaktionären der herrschenden Aktiengesellschaft hat der BGH die Existenz ungeschriebener Hauptversammlungszuständigkeiten anerkannt. Obwohl nach der aktiengesetzlichen Kompetenzordnung jenseits gesetzlicher Spezial- tatbestände für ungeschriebene Gesellschafterzuständigkeiten kein Raum zu sein scheint, hat der BGH in der Holzmüller-Entscheidung solche Kompetenzen postuliert. Mit den Gelatine-Entscheidungen hat der BGH die Holzmüller-Doktrin schließlich fortgeführt und zunächst den Ausnahmecharakter dieser ungeschriebenen Hauptversammlungs- zuständigkeiten betont. Die Kernaussage der Gelatine-Entscheidungen ist, dass so genannte ungeschriebene Mitwirkungsbefugnisse der Hauptversammlung nur ausnahmsweise und in engen Grenzen anzuerkennen sind. Sie kommen allein dann in Betracht, wenn eine Umstrukturierung der Gesellschaft an die Kernkompetenz der Hauptversammlung, die Verfassung der Aktiengesellschaft zu bestimmen, heranreicht, weil sie Veränderungen nach sich zieht, die denjenigen zumindest nahe kommen, welche allein durch eine Satzungsänderung herbeigeführt werden können.
Die Gelatine-Entscheidungen sind zu begrüßen. Sie bestätigen die Existenz ungeschriebener Hauptversammlungszuständigkeiten. Die Gelatine-Entscheidungen bringen Klarheit i) zum Schutzzweck der Holzmüller-Doktrin, es geht um die Mediatisierung von Aktionärsrechten, ii) zur Rechtsgrundlage, nämlich offene Rechts- fortbildung, iii) zur Aufgreifschwelle, so um die 80%, und iv) zur erforderlichen Hauptversammlungmehrheit, nämlich Dreiviertelmehrheit.
Bei Verstöße gegen die Zustimmungspflicht soll jeder Aktionär ein Anspruch darauf zustehen, dass die Gesellschaft die unzulässige Maßnahme unterlässt bzw. rückgängig macht. Daneben kommen theoretisch Schadensersatzansprüche gegen Vorstand gemäß § 93 AktG in Betracht.

콘체른 지배회사의 소수주주를 보호하기 위하여 독일의 판례와 학설은 명시되지 않은 주주총회의 권한 또는 주주의 협력권이라는 개념을 인정하였다. 법규정과 정관규정에 따라 외형상 이사회의 권한에 속하는 조치이더라도 이러한 조치가 주주의 사원권을 침해하고 기업 ...

콘체른 지배회사의 소수주주를 보호하기 위하여 독일의 판례와 학설은 명시되지 않은 주주총회의 권한 또는 주주의 협력권이라는 개념을 인정하였다. 법규정과 정관규정에 따라 외형상 이사회의 권한에 속하는 조치이더라도 이러한 조치가 주주의 사원권을 침해하고 기업구조를 변경시키는 경우에는 주주총회의 승인결의를 필요로 한다는 것이다. 독일 연방대법원은 이러한 원칙을 Holzmüller판결에서 처음으로 인정하였고 Gelatine판결에서 구체화하였다. 명시되지 않은 주주총회권한의 보호목적은 구조적인 조치에 의해 영향을 받은 주주의 사원권이 침해되고 이로 인해 주주의 영향력이 박탈되는 위험에 대응하는 것이다. 연방대법원은 이러한 권한을 법관에 의한 계속적 법발전의 결과로 보았다. 판결에서 문제가 된 사례인 자회사의 분리설립의 경우에는 모회사 자산가치의 75% 이상이 분리되는 경우에만 이러한 권한이 인정되고, 이 경우 주주총회의 승인결의는 기본자본의 4분의 3 이상의 다수로 행해져야 한다. 재산분리를 통해 자회사를 설립하는 경우 외에도 지분획득, 지분양도, 콘체른 지휘조치의 경우에 명시되지 않은 주주총회의 권한이 고려될 수 있다. 주주총회의 승인이 필요한 조치를 이사회가 주주총회의 승인 없이 실행하려는 경우 모든 주주는 소에 의하여 그 부작위를 청구할 수 있고, 만일 그 조치가 이미 실현되었다면 원상회복을 청구할 수 있으며, 이 외에도 주주에게 손해가 발생하였으면 손해배상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1) 소수주주보호를 통한 기업경영의 공정성 확보-우리 경제계에서는 대기업 지배주주의 독단적 기업경영으로 인해 지배주주 개인은 이익을 얻지만 기업 자체와 다른 소수주주들은 손실을 입는 경우가 많이 존재했다. 이익창출이라는 기업본연의 목표와는 관계없이 지배주 ...

(1) 소수주주보호를 통한 기업경영의 공정성 확보-우리 경제계에서는 대기업 지배주주의 독단적 기업경영으로 인해 지배주주 개인은 이익을 얻지만 기업 자체와 다른 소수주주들은 손실을 입는 경우가 많이 존재했다. 이익창출이라는 기업본연의 목표와는 관계없이 지배주주의 세력확장을 위해 문어발식으로 기업규모를 넓힌 것이 대표적인 경우이다. 대우그룹사태와 삼성자동차의 경우를 통해 알 수 있듯이 막대한 투자손실을 입은 수많은 소수주주들에 대해서는 아무런 보상책이 존재하지 않는다. 상법에 콘체른규정을 둠으로써 소수주주를 보호하도록 하면 지배주주라도 임의적인 의사결정을 할 수 없을 것이고 기업경영의 투명성과 공정성이 확보될 수 있을 것이다.
(2) 공정한 기업경영을 통한 투자확대의 유인-콘체른규정을 통해 소수주주가 보호되어 기업경영의 공정성이 보장되면 보다 많은 일반인 투자자들이 기업에 투자를 하게 될 것이다. 공정한 기업경영이 보장되지 않는 경우에는 투자자들은 지배주주의 독단적인 기업경영으로 인해 자신들의 투자가 정당한 보상을 받지 못할 수도 있다는 염려 때문에 투자를 결정함에 있어서 상당히 망설일 것이다. 그러나 투자에 대해 확실한 대가가 보장이 된다면 망설임 없이 투자를 할 것이고 오히려 주위 사람들에게도 투자를 권유할 것이다.
(3) 투자확대를 통한 기업재무구조의 건실화와 기업의 경쟁력 강화-공정한 기업경영을 통해 투자가 확대되면 기업의 재무구조가 건실해질 것이다. 무리한 사채발행이나 외국자본의 도입으로 인해 기업이익이 외부로 유출되면 기업의 이익획득에는 많은 어려움이 따르겠지만, 많은 일반인 투자자들이 자기자본을 출자하게 되면 기업은 이자지급의 부담 없이 회사자금을 운용할 수 있게 된다. 이렇게 되면 외국자본의 부당한 경영간섭이나 적대적 기업인수의 위험에 노출됨이 없이 기업이윤의 창출이라는 기업본래의 목표달성에만 매진할 수 있게 되어 세계시장을 상대로 하는 경쟁시대에 기업의 경쟁력이 강화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