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에 이르러 범세계적 ‘민주화의 물결’이 잦아들면서 비교민주주의연구의 초점을 소위 ‘민주주의로의 이행’으로부터 이미 공고화된 민주주의 체제의 안정성으로 전환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즉, 2000년대에 진입하면서 장기간에 걸쳐 민주주의 체제를 공고하게 ...

최근에 이르러 범세계적 ‘민주화의 물결’이 잦아들면서 비교민주주의연구의 초점을 소위 ‘민주주의로의 이행’으로부터 이미 공고화된 민주주의 체제의 안정성으로 전환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즉, 2000년대에 진입하면서 장기간에 걸쳐 민주주의 체제를 공고하게 유지하여 온 서유럽국가들에서조차 만성적 실업, 복지정책 실패, 범죄율 증가, 부패 등 경제사회적 난제로 인해 정부의 국정운영 및 관리능력에 대한 신뢰와 지지가 급속히 하락하고 있으며, 이와 같은 ‘공고화된 민주주의의 위기’는 민주주의 체제의 수립 및 유지가 곧 체제의 안정을 보장해 주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또한 민주화의 수준과 체제의 안정성은 별개의 것이며, 민주화의 수준은 어디까지나 체제의 안정적 운영이 확보될 경우에 한해 의미를 갖는다. 따라서 오늘날의 비교민주주의연구는 정치경제적 성과와 그를 뒷받침하는 제도적 배열양상(institutional arrangement)이라는 측면에서 체제유지의 핵심기제인 정부의 안정성과 효율성에 대한 전반적 재조명을 요구한다고 말할 수 있다.
정부의 안정성은 권력구조와 정치제도를 불문하고 공공정책의 지속성과 효율성을 확보하기 위한 핵심요건이기 때문에 통치구조의 안정성과 직결된다. 즉, 정부의 안정성을 체제 자체의 안정성을 측정하는 주요 지표의 하나로 간주해도 무방할 것이다. 본 연구는 이러한 맥락에서 내각제뿐만 아니라 대통령제, 준대통령제를 포괄하는 교차제도비교를 통해 정부안정성을 결정하는 인자들을 추적하고 그 등가성을 파악하기 위한 경험적 분석모형을 구축하는데 목적을 둔다.다양한 제도적 성격을 지닌 민주주의체제 국가에 있어서 내각의 지속성과 안정성을 결정하는 요인을 정치적 차원과 경제적 차원 등 두 가지의 거시적 차원에서 교차국가연구를 통해 경험적으로 도출하여 일반화 하는데 초점을 둔다. 본 연구는 통상적인 경험적․계량통계적 분석의 방법론적 규준을 따른다. 즉, 우선 이론모형을 정립한 후, 모형에 포함된 각 변인들을 맥락정의－조작정의를 통해 적절한 정량지표(quantitative indicators)로 재구성하여 이들 간의 가설적 인과관계를 계량통계모형의 형식으로 표현한다. 다음으로 이러한 지표들 간의 관계를 심도(magnitude)와 방향(direction)을 중심으로 측정함으로써 모형의 설명능력과 적실성을 탐색하는 방식을 취한다. 주로 사용될 모형검증기법은 중다회귀분석(multiple regressions)이며,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못한 변인들을 모형으로부터 차례로 제거시키는 후방소거방식(backward elimination)을 채택한다. 이와 함께 각 모형 속에서 결정계수의 값을 왜곡시킬 수 있는 독립변인들 간의 중다공선성(multicollinearity)의 존재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톨러런스값(tolerance value)을 이용한 공선성 통계(collinearity statistics)를 살펴보기로 한다. 일단 이러한 방법을 통해 독립변인들과 종속변인 사이의 배타적 관계를 측정하고, 뒤이어 독립변인군(群) 가운데에서 의회 내 정치세력의 균열양상(의회분절도) 및 국민적 지지기반(신뢰) 등 2개 정치적 변인, 그리고 국민 경제생활수준의 지표인 소비자물가지수 평균상승률과 경제성장규모의 지표인 GDP 평균성장률 등의 3개 경제적 변인들을 각각 통제변인(control variables)으로 삼아 5개 독립변인들의 내각안정성(정치안정)에 대한 설명능력을 추적하였다. 이에따라 본 연구에서는 내각안정성에 대한 기존 연구결과를 체계적으로 통합할 수 있는 포괄적 분석모형을 구축하여, 즉 48개 내각제 국가와 21개 대통령제 국가 등 총 69개 국가를 대상으로 한 교차사례적 비교분석(cross-cases comparative analysis)결과, 내각안정성의 핵심적 결정요인으로 판명된 의회분절도(parliamentary fractionalization)와 정치신뢰(political trust)가 내각제와 대통령제를 포괄하는 교차제도적 등가성을 지니고 있음을 규명하였다. 아울러 기존의 정치안정 연구에 동원된 또 하나의 지표인 대정부 항거시위와 내각안정성 간의 상관관계를 탐색함으로써 이 지표의 교차사례적 측정타당성(cross-cases validity) 역시 확인하였다.

The recess of the so-called "Democratic Wave" has produced the necessity for readjusting the focus of democratic studies to the stability of the consolidated democracies; the crisis of consolidated democracies demostrates that the establishment and th ...

The recess of the so-called "Democratic Wave" has produced the necessity for readjusting the focus of democratic studies to the stability of the consolidated democracies; the crisis of consolidated democracies demostrates that the establishment and the maintenance of democratic regime do not automatically guarantee the stability of government. Since the stabilty of regime is the most critical political requisite for higher level of democratic nature, the comparative analysis of democracies and democratic political process requires an overall discussion on the effectiveness and the stability of government, especially in terms of the institutional arrangement which supports the politico-economic performances.
Governmental stability, regardless of the nature of regime and institution, constitutes a precondition for maintaining the effectivess of public policy, thereby leading to the stable governanace. In this context, governmental stability, or cabinet stability, may be regarded as one of the pivotal indicators of the stability of regime. This study attempts to delineate the factors leading to governmental stability and their cross-cases measurement equivalence through a compatative analysis of parliamentary, presidential, and semi-presidential democracies. For this purpose, a number of hypothetical models for detecting
macro-level factors, both political and economic, have been constructed and empirically tested by means of multiple regressions subsuming a wide range of independent variables. Also, the effects of a number of political and economic variables, such as Parliamentary Fractionalization and GDP, have been controlled in order to confirm the internal validity of the confirmed models. The total number of comparison cases is 69, which subsumes 21 presidential democracies and 48 parliamentary democracies altogether. The analysis shows that two political variables, Parliamentary Fractionalization and Political Trust, hold the cross-cases measurement validity and equivalence. Finally, the correlation between cabinet stability and the magnitude of Political Protest, which has been widely employed an an independent variables in the previous studies, has turned out to be statstically significant, which indicates the interchangeability of the indicators/variables.

최근에 이르러 범세계적 ‘민주화의 물결’이 잦아들면서 비교민주주의연구의 초점을 소위 ‘민주주의로의 이행’으로부터 이미 공고화된 민주주의 체제의 안정성으로 전환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즉, 2000년대에 진입하면서 장기간에 걸쳐 민주주의 체제를 공고하게 ...

최근에 이르러 범세계적 ‘민주화의 물결’이 잦아들면서 비교민주주의연구의 초점을 소위 ‘민주주의로의 이행’으로부터 이미 공고화된 민주주의 체제의 안정성으로 전환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즉, 2000년대에 진입하면서 장기간에 걸쳐 민주주의 체제를 공고하게 유지하여 온 서유럽국가들에서조차 만성적 실업, 복지정책 실패, 범죄율 증가, 부패 등 경제사회적 난제로 인해 정부의 국정운영 및 관리능력에 대한 신뢰와 지지가 급속히 하락하고 있으며, 이와 같은 ‘공고화된 민주주의의 위기’는 민주주의 체제의 수립 및 유지가 곧 체제의 안정을 보장해 주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또한 민주화의 수준과 체제의 안정성은 별개의 것이며, 민주화의 수준은 어디까지나 체제의 안정적 운영이 확보될 경우에 한해 의미를 갖는다. 따라서 오늘날의 비교민주주의연구는 정치경제적 성과와 그를 뒷받침하는 제도적 배열양상(institutional arrangement)이라는 측면에서 체제유지의 핵심기제인 정부의 안정성과 효율성에 대한 전반적 재조명을 요구한다고 말할 수 있다.
정부의 안정성은 권력구조와 정치제도를 불문하고 공공정책의 지속성과 효율성을 확보하기 위한 핵심요건이기 때문에 통치구조의 안정성과 직결된다. 즉, 정부의 안정성을 체제 자체의 안정성을 측정하는 주요 지표의 하나로 간주해도 무방할 것이다. 본 연구는 이러한 맥락에서 내각제뿐만 아니라 대통령제, 준대통령제(semi-presidential system)를 포괄하는 교차제도비교(cross-institutional comparison)를 통해 정부안정성을 결정하는 인자들을 추적하고 그 등가성(equivalence)을 파악하기 위한 경험적 분석모형을 구축하는데 목적을 둔다.
본 연구는 내각안정성에 대한 기존 연구결과를 체계적으로 통합할 수 있는 포괄적 분석모형을 구축하여, 내각안정성의 핵심적 결정요인으로 판명된 의회분절도(parliamentary fractionalization)와 정치신뢰(political trust)가 내각제와 대통령제를 포괄하는 교차제도적 등가성을 지니고 있음을 규명아였다. 이를 위하여 48개 내각제 국가와 21개 대통령제 국가 등 총 69개 국가를 대상으로 한 교차사례적 비교분석(cross-cases comparative analysis)을 시도하였다. 아울러 기존의 정치안정 연구에 동원된 또 하나의 지표인 대정부 항거시위와 내각안정성 간의 상관관계를 탐색함으로써 이 지표의 교차사례적 측정타당성(cross-cases validity)을 확인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는 우선 범 민주주의체제 국가에 있어서 정치질서의 성격을 새로운 측면에서 파악하고, 정치적ㆍ정책적 안정-불안정의 수준을 측정할 수 있는 새로운 지표를 제공한다는 학문적(정치학적) 의미를 지닌다고 말할 수 있다. 또한 현재 대통령제를 채택하고 있는 ...

본 연구의 결과는 우선 범 민주주의체제 국가에 있어서 정치질서의 성격을 새로운 측면에서 파악하고, 정치적ㆍ정책적 안정-불안정의 수준을 측정할 수 있는 새로운 지표를 제공한다는 학문적(정치학적) 의미를 지닌다고 말할 수 있다. 또한 현재 대통령제를 채택하고 있는 한국적 상황 속에서, 공공정책의 효율적인 수립-집행과 통치권의 안정적 행사를 가능케 하는 거시적인 정치경제적 맥락을 도출할 수 있게 하는 실질적ㆍ이론적인 단초를 제공하리라 기대된다. 더 나아가, 이와 같은 연구는 우리 정치학의 연구영역 및 범주 확장과 연구주제의 적실성과 다양성 확보에 일조할 수 있으리라 여겨지며, 라팔롬바라(J. LaPalombara)가 지적한 바 정치학의 "본령(same old wine)"이라고 말할 수 있는 정부-내각의 동학에 연구의 초점을 새롭게 맞추는 데 있어서 하나의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이와 더불어 본 연구수행 과정에서 취득한 자료, 즉 전 세계 민주주의국가들을 대상으로 통치구조, 정당체계, 선거제도, 지방분권화 등의 정치제도 관련 자료와 정치적 경쟁의 결과로 나타난 선거통계, 의회균열구조, 내각변모양상, 내각유형, 내각안정성 등에 관한 거시적 원자료, 예컨대 Keesing's Archive 등으로부터 매년 추출될 수 있는 자료들을 적절한 방법론적 기법을 통해 가공, 연구과정에 즉시 투입될 수 있는 변인 및 지표체계(variable and indicator system)를 구축하여 관련 학자 및 대학원생들이 용이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고자 한다.
현재 국내에는 이러한 거시자료, 특히 가공자료를 제공하는 연구기관이 전무하며, 또한 개별 연구자들이 소장하고 있는 자료들의 교환체계가 형성되어 있지 못함에 따라 광범위한 교차사례적 민주주의연구를 기대하기 어렵다. 따라서 본 연구자가 구축하고자 하는 데이터 아카이브는 민주주의연구의 지평확대에 지대한 공헌을 할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