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 동안 직업사회학 분야에서 이루어져 온 자격에 대한 연구들은 대부분이 자격과 노동시장 성과 간의 관계를 탐색하거나, 개별 자격의 도입과정에 대한 사례연구에 초점을 두어 왔다. 하지만, 자격제도 자체가 어떻게 변화해 왔는지, 그리고 그러한 변화를 이끈 요인은 ...

그 동안 직업사회학 분야에서 이루어져 온 자격에 대한 연구들은 대부분이 자격과 노동시장 성과 간의 관계를 탐색하거나, 개별 자격의 도입과정에 대한 사례연구에 초점을 두어 왔다. 하지만, 자격제도 자체가 어떻게 변화해 왔는지, 그리고 그러한 변화를 이끈 요인은 무엇인지에 대한 거시적 분석은 현재까지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던 것이 사실이다. 이 논문은 1960년대 이후 본격화된 한국의 국가주도적 산업화와 경제발전 과정에서 나타난 국가기술자격체계와 그 구성의 변화를 탐색하고, 이 변화를 이끈 요인들을 찾아보는데 그 목적을 두고 진행되었다. 우리나라의 국가기술자격은 산업화에 필요한 전문인력을 공급하기 위한 목적으로 1974년부터 본격적으로 관리되어 왔으며, 지난 30여 년 동안 시대의 변화에 맞추어 자격의 신설, 폐지, 분화, 통합 등의 과정을 거치면서 그 구성이 꾸준히 변해왔다. 1970년대부터 1980년대 초반까지 산업기사와 기능사를 중심으로 한 기술수준이 낮은 자격들이 주를 이루어 왔다면, 경제발전의 성과가 축적되기 시작한 1980년대 중반 이후로는 기술사와 기사 등의 높은 기술수준을 요구하는 자격의 상대적 비중이 증가했다. 또한 분야면에서도 기계, 금속 등 중화학공업 중심의 자격에서 공예, 사무, 환경 분야를 아우르는 다양한 자격이 크게 증가했다.

이러한 변화를 이해하기 위해서 본 논문은 크게 세 가지 이론적 시각을 활용한다. 첫째는 산업화를 추진하면서 경제산업구조의 재편을 꾀한 국가의 역할을 강조하는 시각이다. 국가의 대사회적 통제력이 자격제도의 변화를 설명하는 주요한 변수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둘째는 직업집단 정치를 강조하는 입장으로서 이에 따르면 직업집단의 권력과 이해를 보호하고 강화하려는 목적으로 자격이 활용되어 왔다고 본다. 다양한 자원을 손쉽게 동원할 수 있는 직업집단은 직업의 중요한 입직구인 자격을 통제함으로써 그 영향력을 강화하고 유지하려고 했다는 것이다. 셋째는 자격들을 하나의 생태계 내에 존재하는 개체로 보는 입장으로서, 유사한 적소를 공유하는 자격들 간에 나타나는 경쟁이 자격의 신설, 분화, 통합, 및 폐지를 촉진 혹은 억제한다고 보는 입장이다. 따라서 과밀화된 적소, 즉 잠재적 응시자의 수가 제한 된 적소에서는 새로운 자격의 도입이 늦추어지는 반면에 기존의 자격의 폐지가 증가한다고 본다.

1974년부터 2004년까지 존재했던 1500여 자격들을 대상으로 종단적 분석을 실시해 본 결과 이 세 가지 관점이 한국 국가기술자격의 변화를 설명하는 중요한 이론틀로 활용될 수 있음이 확인되었다. 경제영역에 대한 국가의 통제력이 컸던 1980년대 중반 이전에 비해 민간자격이 활성화되기 시작한 그 이후에는 자격의 신설이 크게 억제되었다. 직업집단은 그 직업의 사회적 정당성을 확보하고 직업지위를 향상시키기 위한 수단으로 자격의 도입에 적극 나서는 경향이 있었다. 하지만 일정한 정도 직업적 권력이 확보되는 경우 자격의 도입보다는 동일등급에 해당되는 자격의 신설을 억제하는 대신 수직적 분화를 통해서 직업지위를 유지하려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동일한 적소 내에 존재하는 자격들 간에는 치열한 경쟁이 발생하며, 이러한 생태학적 효과는 등급과 전문성이 낮은 자격에서 더욱 크게 나타났다. 이러한 분석결과를 토대로 향후 직업사회학의 발전을 위한 함의를 토론한다. 특히 생태학적 모형과 직업집단 이해정치의 두 패러다임의 결합은 향후 직업사회학의 발전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작업이라는 것이 제시되었다.

Existing research on occupational qualification system has been centered on certification effects on labor market performances, or on the processes and consequences associated with the introduction of a professional certificate or license. However, ho ...

Existing research on occupational qualification system has been centered on certification effects on labor market performances, or on the processes and consequences associated with the introduction of a professional certificate or license. However, how the occupational qualification system as a whole has evolved over time is barely understood. By analyzing introduction, differentiation, and cancellation of technical qualification certificates from 1974 to 2004 in Korea, this paper examines how the Korean occupational certification system evolved and what accounts for such evolutionary changes. In so doing, we utilize three theoretical perspectives. First, we focus on the role of the state that tried to expedite economic development through massive and stable supply of qualified human resources. Second, we pay attention to the role of occupational group interests. In order to maximize occupational interests, powerful occupational groups are willing to and able to control the entry levels by mobilizing material, human, and symbolic resources. The third perspective is an ecological model in which occupational certificates compete for members in a niche space, so the niche rich in potential members experiences more introduction and less cancellation. In addition, the ecological model of density dependence is in order. Longitudinal analyses of 1500 occupational certificates from 1974 to 2004 confirm that above three perspectives have independent effects on the rates of introduction and cancellation of occupational certificates. Occupational groups sought to introduce new occupational certificates to legitimize and enhance their status, but once this goal is fulfilled, they maintained their acquired status by suppressing additional introduction or/and turning to vertical differentiation. In an over-crowded niche, the introduction rate of new certificates decreased but the cancellation rate increased, and such ecological effect turned out to be greater for low-ranked classes. The implications for future research are discussed.

그 동안 직업사회학 분야에서 이루어져 온 자격에 대한 연구들은 대부분이 자격과 노동시장 성과 간의 관계를 탐색하거나, 개별 자격의 도입과정에 대한 사례연구에 초점을 두어 왔지만, 자격제도 자체가 어떻게 변화해 왔는지에 대한 거시적 분석은 찾아보기 힘들다. 이 ...

그 동안 직업사회학 분야에서 이루어져 온 자격에 대한 연구들은 대부분이 자격과 노동시장 성과 간의 관계를 탐색하거나, 개별 자격의 도입과정에 대한 사례연구에 초점을 두어 왔지만, 자격제도 자체가 어떻게 변화해 왔는지에 대한 거시적 분석은 찾아보기 힘들다. 이 논문은 1960년대 이후 본격화된 국가주도적 산업화와 경제발전 과정에서 나타난 국가기술자격체계와 그 구성의 변화를 탐색하고, 이 변화를 이끈 요인들을 찾아본다. 우리나라의 국가기술자격은 산업화에 필요한 전문인력을 공급하기 위한 목적으로 1974년부터 본격적으로 관리되어 왔으며, 지난 30여 년 동안 시대의 변화에 맞추어 자격의 신설, 폐지, 분화, 통합 등의 과정을 거치면서 그 구성이 꾸준히 변해왔다. 이러한 변화를 이해하기 위해서 본 논문은 크게 세 가지 이론적 시각을 활용한다. 첫째는 산업화를 추진하면서 경제산업구조의 재편을 꾀한 국가의 역할을 강조하는 시각이다. 둘째는 직업집단 정치를 강조하는 입장으로서 이에 따르면 직업집단의 권력과 이해를 보호하고 강화하려는 목적으로 자격이 활용되어 왔다고 본다. 셋째는 자격들을 하나의 생태계 내에 존재하는 개체로 보는 입장으로서, 유사한 적소를 공유하는 자격들 간에 나타나는 경쟁이 자격의 신설, 분화, 통합, 및 폐지를 촉진 혹은 억제한다고 보는 입장이다. 1974년부터 2004년까지 존재했던 1500여 자격들을 대상으로 종단적 분석을 실시해 본 결과 이 세 가지 관점이 한국 국가기술자격의 변화를 설명하는 중요한 이론틀로 활용될 수 있음이 확인되었다. 직업집단은 그 직업의 사회적 정당성을 확보하고 직업지위를 향상시키기 위한 수단으로 자격의 도입에 적극 나서는 경향이 있었다. 하지만 일정한 정도 직업적 권력이 확보되는 경우 자격의 도입보다는 수직적 분화를 통해서 직업지위를 유지하려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동일한 적소 내에 존재하는 자격들 간에는 치열한 경쟁이 발생하며, 이러한 생태학적 효과는 등급과 전문성이 낮은 자격에서 더욱 크게 나타났다. 이러한 분석결과를 토대로 향후 직업사회학의 발전을 위한 함의를 토론한다.

1960년대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된 국가주도형 산업화와 그에 따른 경제변동은 한국사회의 산업구조와 직업구조에 커다란 변화를 가져왔다. 그리고 이러한 변화를 반영하는 것이 직업자격체계의 변화였다. 국가는 산업화를 추진하기 위해 필요한 질 좋은 인적자원을 공급하 ...

1960년대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된 국가주도형 산업화와 그에 따른 경제변동은 한국사회의 산업구조와 직업구조에 커다란 변화를 가져왔다. 그리고 이러한 변화를 반영하는 것이 직업자격체계의 변화였다. 국가는 산업화를 추진하기 위해 필요한 질 좋은 인적자원을 공급하려는 목적으로 직업자격제도를 철저하게 관리해 왔다. 이 연구는 그 동안 국가에 의해서 가장 체계적으로 관리되어 온 국가기술자격을 중심으로 1974년부터 2004년까지 그 구성의 변화 양상과 그 변화를 이끈 다양한 요인들을 찾아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국가기술자격은 1974년 800여개로 출발하여 1989년에 1000여개로 증가하고 이 후 꾸준히 감소하여 2004년에는 600개까지 줄어들었다. 이러한 수적인 변화와 더불어 그 구성 면에서도 커다란 변화가 나타났는데, 1970년대 산업기사와 기능사 등 전문성이 낮은 자격이 많았지만 점차로 기술사와 기사 등 전문성이 높은 자격들의 상대적 비중이 증가하는 방향으로 바뀌어 왔다. 또한 1970년대 중화학공업 중심의 자격이 주를 이루었지만 1980년대 중반 이후로 자격 종류의 다양화가 눈에 띄게 증가했다. 이러한 자격수와 구성의 변화는 자격의 신설과 분화, 통합과 폐지 등을 통해 이루어져 온 바, 이를 이끈 요인을 찾아보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이 연구에서는 크게 세 가지 측면에 주목하였는데, 그 첫째는 자격의 도입과 폐지에 있어서 국가의 역할을 강조하는 입장이고, 둘째는 직업권력과 전문성을 강화함으로써 집단의 이익을 보호하고 강화하려는 직업집단의 정치를 중시하는 입장이다. 마지막으로 셋째는 자격들이 분포하고 있는 자원공간을 하나의 생태계로 보고 그 생태계 속에서 상호의존하는 관계에 있는 자격들이 어떻게 서로에게 영향을 주었는지를 분석하는 생태학적 입장이다. 이러한 이론적 틀을 활용하여 검증 가능한 가설을 설정하고 1974년부터 2004년 사이에 존재했던 모든 자격을 대상으로 음이항 회귀분석 방법을 활용하여 종단적 분석을 수행했다.
분석결과 위의 세 가지 이론적 관점은 한국 국가기술자격체계의 변화를 상당부분 설명하고 있음이 확인되었다. 먼저 1970년대부터 1980년대 초까지 산업화와 경제구조의 재편을 지원하기 위한 인력공급을 목적으로 자격의 신설에 나섰으나, 이후 국가의 경제영역에 대한 통제력이 약화되고 민간의 역할이 증대되면서 자격제도에 대한 국가의 영향력 또한 감소했다. 또한 직업집단은 그 직업의 사회적 정당성을 확보하고 직업지위를 향상시키기 위한 수단으로 자격의 도입에 적극 나서는 경향이 있었다. 하지만 어느 정도 그 목표를 달성하고 직업적 권력을 얻게 되면 새로운 자격의 신설을 억제하고 기존의 임무를 보다 낮은 등급으로 이양(hivering-off)함으로써 직업지위를 유지하려 했다. 또한 생태학적 의미에서 자격들 간의 경쟁 또한 자격제도의 변동에 커다란 영향을 준 것으로 확인되었다. 기존의 자격들이 잠재적 자원인 수검 응시자들을 많이 흡수할수록 여분의 자원이 감소하게 되고, 이는 추가적인 신설을 억제하고 기존 자격의 도산을 촉진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러한 생태학적 경쟁의 효과는 전문성과 지위가 높은 자격에서 보다는 전문성과 자격등급이 낮은 자격에서 더욱 큰 영향을 주었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향후 직업사회학의 발전에 매우 중요한 디딤돌이 될 것으로 판단된다. 특히 직업집단 정치의 관점과 생태학적 관점을 결합하는 연구모형은 앞으로 이 분야의 심층적 연구를 위해 매우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자격을 자격 생태계에 존재하는 개체로 볼 때, 이들 간의 상호의존 관계는 적소의 중복 정도에 의해서 결정되기도 하지만 다른 한편 희소자원을 획득하기 위한 직업집단 간의 갈등과 경쟁을 동반하기도 한다. 이러한 이론적 결합은 향후 자격체계의 변동 뿐만 아니라 개별자격의 제도화와 탈제도화 등을 연구하는데 있어서도 매우 중요한 기여를 할 것이다.

이 연구는 향후 두개의 논문으로 발표될 것이다. 첫째는 직업자격의 변화를 앞서 밝히 세 가지 모형에 따라서 분석한 현재의 논문이고, 현재는 합격률을 종속변수로 하고 직업집단의 이해와 생태학적 모형을 결합한 모형을 활용한 분석을 수행할 것이다. 이를 통해 한국직업자격제도, 특히 국가기술자격제도의 변화를 보다 포괄적으로 바라 볼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