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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방화와 다문화공간의 형성: 다규모적 접근에 따른 외국인 이주와 적응 과정에 관한 자료 집성과 분석
  • 연구자가 한국연구재단 연구지원시스템에 직접 입력한 정보입니다.
사업명 인문사회연구분야 토대기초연구지원
연구과제번호 2007-322-B00024
선정년도 2007 년
연구기간 2 년 (2007년 08월 01일 ~ 2009년 07월 31일)
연구책임자 최병두
연구수행기관 대구대학교
과제진행현황 종료
공동연구원 현황 이경자(대구가톨릭대학교)
김영경(대구가톨릭대학교)
안영진(전남대학교)
임석회(대구대학교)
박배균(서울대학교)
과제신청시 연구개요
  • 연구목표
  • 국내 이주 외국인 수의 급증으로 다른 인종, 다른 문화와 접하는 기회가 크게 증가하고, 이에 따라 기존의 전통문화와 외래문화가 혼성된 다문화사회가 도래하고 있다. 다문화사회의 도래는 그러나 엄격한 의미로 ‘다문화공간’의 형성으로 이해된다. 왜냐하면 외국인들의 세계적 이동과 국지적 적응은 세계적 공간과 지방적 공간의 상호 접합 과정, 즉 세방화 과정을 배경으로 하며, 따라서 사회공간적 관점에서 ‘다규모적’ 해석을 필요로 하기 때문이다. 다규모적 접근에 따른 외국인 이주 및 적응과정에 관한 자료의 집성과 분석은 세방화 과정과 다문화공간의 형성에 기초한 미래 사회를 열어가기 위해 필요한 토대 연구라고 하겠다.
    현재 사회적, 학문적으로 많은 주목을 받고 있는 유형은 결혼이주자와 이주노동자들이지만, 외국계 기업 및 기관들에 취업한 외국인들도 상당한 비율을 차지하며, 외국인 유학생들도 크게 늘어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결혼이주자, 이주노동자, 외국기관종사 외국인, 외국인 유학생 등 4가지 유형으로 구분하고, 이들에 관한 방대한 자료들(통계 및 현장자료)을 수집,정리,분석하는 것을 첫 번째 목표로 설정한다. 이들은 동일한 구조적 메커니즘의 작동, 즉 세방화 과정을 배경으로 하고 있지만, 보다 구체적으로 보면 유형별로 상이한 조건들 속에서 이주,정착하면서 각기 상이한 문제와 대책을 요청하고 있다.
    본 연구의 두 번째 목표는 외국인들의 국제 이주와 국내 적응의 사회공간적 과정의 배경, 즉 세계화/지방화 과정을 밝히는 것이다. 세계화 과정은 국경을 초월한 자유시장 및 자유무역 체제와 이에 따른 세계적 공간분업구조의 재편을 통한 세계경제체제의 변화과정으로 이해된다. 본 연구는 그 결과 세계적 규모의 불균등발전이 심화되고, 이에 따라 자본과 노동, 자원과 정보 등 기본 생산요소들의 지리적 이동에 대한 요구는 더욱 커졌고, 이러한 세계화 과정은 교통 및 정보통신 기술의 고도화에 의해 뒷받침되고 있음을 규명하고자 한다. 또한 세계적 인구 이동이 어디에 이주,정착하는가의 문제는 개별 국가 및 지역의 변화를 유발하는 ‘지방화’ 과정에 좌우된다. 본 연구는 외국인들의 이주,정착과정을 규정하는 조건들로서, 국내 산업구조조정, 소득 증대와 고학력화, 고령화와 저출산 등 사회공간구조 변화를 보다 세밀하게 고찰하고자 한다. 특히 본 연구는 세계도시의 성격을 가지는 서울과 수도권, 부산, 대구나 광주와 같은 대도시, 지방의 중소도시 및 농촌지역 등에 따라 외국인의 이주 및 정착 환경이 상당히 상이하다는 점에서, 외국인들의 적응과정의 배경으로서 지방화과정 역시 차별적으로 공간화되고 있음을 밝히고자 한다.
    본 연구의 세 번째 목표는 이러한 세방화 과정을 배경으로 유입되는 외국인들의 국내 적응과정을 경제적, 행정(제도)적, 사회문화적 측면들을 포괄하여, 유형별 지역별 특성을 분석하는 것이다. 예로, 결혼이주자의 경우 기본적으로 새로운 가정의 구성이라는 사회문화적 측면에서 이해될 수 있지만, 또한 동시에 가사노동에 종사할 뿐만 아니라 직접 취업에 나서는 저임금노동력으로서 경제적 역할을 담당할 수 있다. 따라서 본연구는 외국인들의 국내 적응과정을 특정 측면에서 단순화하기보다는 유형별, 지역별로 경제적, 행정적, 사회문화적 측면들을 관련적으로 종합하여 고찰하고자 한다.
    마지막 그러나 가장 중요한 목표로 본 연구는 세계화/지방화 과정을 배경으로 유입되는 외국인들의 유형별 적응과정과 이에 따라 형성되는 다문화공간을 보다 규범적 측면에서 이해하고 이들이 겪고 있는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한 정책적 방안과 실천 프로그램들을 개발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외국인들의 적응과정과 관련된 기존 정책들을 유형별로 고찰하면서, 다문화공간 대책은 이주민 또는 내국인의 어느 한 입장(즉 동화주의 또는 다문화주의)만을 반영하기 보다는 혼합적이어야 함을 강조한다. 본 연구는 나아가 다문화공간의 형성에 있어서 포용과 조화 그리고 ‘승인적 정의’를 실현하고자 하는 다문화 공동체를 설계하고, 이를 구체화하기 위한 제도들과 실행 프로그램들을 제시하고자 한다.
  • 기대효과
  • 본연구의 학문적, 정책적, 사회적 기대효과는 다음과 같다. 학문적 기여로 본 연구는 첫째 국내 거주 외국인 관련 자료(통계자료 및 현장수집 자료) 데이터베이스 구축하여 외국인 이주,정착에 관한 학문적 연구(또한 관련 정책 및 사회활동)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 둘째, 본 연구는 국내 이주,정착 외국인들을 주요 유형별, 지역별로 구분하여 고찰하고 비교, 종합함으로써, 특히 현재 외국기관종사 외국인들과 외국인 유학생들의 사회공간적 적응과정에 관한 연구의 미흡함을 보완하고, 다문화공간에 관한 경험적 연구 수준을 한 단계를 높이고자 한다. 셋째, 외국인의 국제적 이주 및 지역 (재)정착이라는 구체적 주제를 중심으로 세방화과정을 개념화하고 이를 다시 연구 주제의 배경으로 설정함으로써, 세방화 과정에 관한 이론화에서 기존의 추상적 논의의 한계를 극복한다. 넷째, 다문화사회의 공간적 측면에 관한 연구에서 나아가 ‘다문화공간’이라는 새로운 개념의 규범성을 고찰하고, 이를 중심으로 미래 사회공간의 대안적 전망을 제시하고자 하는 학문적 노력에 기여하고자 한다.
    정책적 및 사회적 기대효과로, 본 연구는 첫째 외국인의 국내 이주,정착의 실태, 배경, 그리고 전망을 심도 깊게 고찰할 뿐만 아니라 실제 이들을 관리,통제하기 위한 정책들을 유형별로 직접 다룸으로써, 관련 정책의 효과, 문제점, 대안적 정책의 모색 등에 기여한다. 둘째, 국내 이주,정착하고자 하는 외국인들이 필요한 다양한 유형별, 지역별 통계 및 정책 자료, 적응과정에서 야기되는 사회공간적 문제들과 그 해결방안에 관한 정보들을 제공함으로써, 이들의 원활한 이주 및 정착과정을 위해 직접 도움을 줄 수 있다. 셋째, 지역사회에 이주,정착하는 외국인들을 지원하기 위하여 지역별로 다양한 유형으로 전개되고 있는 지역사회 활동의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이들을 지원할 수 있는 다문화공간지원센터의 모형을 개발한다.
    그 외 본 연구는 다양한 유형의 연구 참여 인력들로 하여금 외국인의 적응과정 및 이와 관련된 정책들에 관한 전문적 지식을 함양하도록 함으로써 관련 연구기관이나 단체에 취업하거나 이들과 관련된 새로운 사회서비스직종을 창업하도록 하고, 그 외 관련 사회단체나 자원봉사 단체에서 활동할 수 있도록 한다. 또한 본연구의 결과로, 이주 외국인의 지역사회 적응을 보다 원활히 할 수 있도록, 지역적으로 이주 외국인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센터를 마련할 수 있다. 또한 이들의 지역사회 적응을 지원하기 위한 다양한 지역사회단체들의 활동가들을 위한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실행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다.
    끝으로, 본 연구는 공동체적 다문화공간의 형성을 위한 내국인들의 교육을 촉진할 것이다. 다문화공간의 형성은 단순히 국내 이주,정착하는 외국인의 문제만이 아니라, 이들에 대한 내국인들의 태도 및 사회공간적 관계 설정을 전제로 한다. 따라서 포용과 조화의 공동체적 다문화공간을 구축하기 위한 내국인들의 교육이 매우 중요하다. 특히 이들과 직접 관계를 맺게 되는 가정, 외국인 고용업체 등을 대상으로 필요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보다 넓게는 일반인들에게 다문화공간 형성 교육을 시행할 수 있다. 예로, 본연구의 성과물은 대학의 교양과목에 활용될 수 있으며, 고정된 과목이 아니라고 할지라도 내국인들의 교육을 위한 매뉴얼을 제공하거나 교재 등을 개발하는데 바탕이 될 수 있다.
  • 연구요약
  • 본 연구는 세방화과정을 배경으로 외국인들의 주요 유형별 국내 이주 및 적응과정과 이에 따라 형성되는 다문화공간에 관한 지역별 자료들을 수집․정리․분석하여 이들의 이주정착 현황 및 적응 실태를 종합적으로 서술한 자료집의 발간, 그리고 이러한 자료 분석에 근거하여 유형별 지역별 현황 분석뿐만 아니라 이들이 이주․정착하게 되는 다규모적 차원의 구조적 배경에 관한 연구, 이들의 적응과정에서 야기되는 경제․정치․사회문화적 문제들과 이의 해결을 위한 기존 정책 분석, 공동체적 다문화공간의 발전을 위한 대안 모색과 구체적 실천 프로그램의 제안을 주요 내용으로 한 학술논문 및 학술저서를 출판하고자 한다.
    제1차년도 연구는 국내 거주 외국인들의 유형별 지역별 현황을 파악하기 위한 관련 통계자료 수집 및 정량적, 정성적 분석, 이들의 국제 이주 및 지역 적응과정의 배경 또는 조건으로서 세계적 공간구조의 변화와 국가 및 지역사회의 변화(특히 우리나라 경제구조 및 정치행정체계, 사회문화적 변화 일반과 더불어 서울과 수도권, 지방대도시, 중소도시 및 농촌으로 구분한 지역별 지역사회 특성 변화)에 관한 종합적 및 유형별 고찰, 이주,정착 외국인들의 급증과 이에 따른 문제들 앞서 또는 비슷하게 경험한 국가들의 사례들에 관한 자료 수집 및 분석(일본과 대만의 경우는 구체적인 도시 및 지역들에 대한 현장 답사조사)으로 이루어질 것이다.
    이러한 연구 내용은 보다 구체적으로 연구책임자 및 공동연구원 및 전임연구인력 등에 의해 분담될 예정이다. 전임연구인력은 외국인 이주,정착의 현황 및 실태 파악을 위한 통계자료를 포괄적으로 수집,정리하여 각 유형별 연구자들에게 제공하는 한편, 이렇게 정리,분석된 자료들을 집성한 자료집 발간 작업을 수행한다. 연구책임자는 연구를 총괄하여, 이러한 전임연구인력의 작업을 지휘하는 한편, 외국인 이주 급증 및 정착과정의 전반적 배경에 관한 연구를 담당하며, 또한 공동연구원들과 함께 이주,정착 외국인들의 각 유형별 특성, 즉 결혼이주자, 이주노동자, 외국기관 종사 외국인, 그리고 외국인 유학생의 이주 및 정착 현황 및 배경에 관한 연구를 수행할 것이다. 각 유형별 연구의 형식은 기본적으로 다규모적 접근에 바탕을 두고, 유형별 이주,정착 현황 → 유형별 현황 특성 → 이러한 현황과 특성의 구조적 배경으로서 세계화/지방화 과정 분석 → 구조적 배경에 내재된 문제점들의 파악 및 해결 방안 모색 등으로 이루어질 것이다.
    제2차년도 연구는 이주,정착 외국인들의 유형별 적응과정에 관한 지역별 현장 (설문 및 심층면접) 자료의 수집과 정리, 분석, 국가 및 지방정부의 외국인 이주 및 적응과정에 대한 통제․관리 정책들의 분석, 외국인들과의 사회공간적 관계로 형성되는 다문화공간의 규범적 특성 및 문제 해결을 위한 실천 프로그램의 개발을 위한 문헌연구 및 현장 조사 등으로 이루어질 예정이다.
    전임연구인력을 중심으로 이루어질 현장 자료의 수집은 각 유형별로 두 개 내지 세 개 지역을 주 조사지역으로 설정하여 한 지역 당 150매 정도의 설문조사와 15건 정도의 심층면접 조사로 이루어질 예정이며, 필요할 경우 보조 조사지역들 가운데 한, 두 곳을 추가로 선정하여 조사할 예정이다. 설문 및 심층면접의 내용은 생애사적 접근(본국에서의 생활조건 → 이주동기 → 이주 후 정착과정 → 사회공간적 정체성 → 적응 및 정체성에 있어서 문제 → 앞으로의 전망 등에 대한 심층 면접)을 중심으로 구성하고, 특히 외국인들의 공간적 적응과 장소 정체성의 이슈에 초점을 둘 예정이다.
    책임연구자는 전임연구인력의 이러한 현장조사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도하는 한편, 책임 및 공동연구원들은 각 유형별 외국인들, 즉 결혼이주자, 이주노동자, 외국기관 종사외국인, 외국인 유학생들의 적응과정에 관한 실태 조사 및 관련 정책과 대안 연구를 수행하고, 다문화공간의 형성․발전 및 규범적 특성 및 외국인 적응 문제의 해결을 위한 실천 프로그램의 개발과 운영에 관한 결론부를 도출할 것이다. 전체 연구 결과물은 10편의 논문과 3편의 단행본(학술연구 1권, 통계자료및 현장 자료 정리 자료집 2권)으로 출판될 예정이다.
  • 한글키워드
  • 외국기관 종사외국인,정체성,동화주의,혼종성,세방화,지리적 불균등발전,고학력화,다문화공간,이주노동자,결혼이주자,생애사적 접근,다규모적 접근,사회공간적 적응,외국인 이주,하위계급,지방화,국제노동분업,외국인 유학생,다문화주의,승인적 정의
  • 영문키워드
  • under-class,immigrant workers,marriage imigrants,life-history approach,justice for recognition,assimilationism,high-education,localization,uneven geographical development,international division of labor,glocalization,multiculturalism,hybridity,identity,foreign students,foreign employee in foreign companies and institutes,mluti-scalar apprpach,socio-spatial adaptation,foreign immig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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