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성과물검색
유형별/분류별 연구성과물 검색
HOME ICON HOME > 연구과제 검색 > 연구과제 상세정보

연구과제 상세정보

회상패널과 한국의 세대간 소득이동성 연구
  • 연구자가 한국연구재단 연구지원시스템에 직접 입력한 정보입니다.
사업명 신진연구자지원사업& #40;인문사회& #41; [지원년도 신청 요강 보기 지원년도 신청요강 한글파일 지원년도 신청요강 PDF파일 ]
연구과제번호 2007-332-B00064
선정년도 2007 년
연구기간 1 년 (2007년 08월 01일 ~ 2008년 07월 31일)
연구책임자 김봉근
연구수행기관 성균관대학교
과제진행현황 종료
과제신청시 연구개요
  • 연구목표
  • 이 연구는 크게 두 가지 목표를 가진다. 방법론상으로는 회상에 의한 패널자료의 획득과 그 활용이라는 주제를 다루며, 회상자료가 사용될 연구주제에서는 한국의 세대간 소득이동성을 다루고자 한다.

    세부적으로는 다음의 세가지 연구목표를 가진다.
    첫째 목표는 장기회상자료의 정확도의 판별이다. 이 연구는 기존 자료와 연구 진행을 통해 수집될 자료의 활용이라는 두 가지 경로를 통해 실행하고자 한다. 실증연구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미국의 패널자료인 PSID(Panel Study of Income Dynamics)의 정확도를 측정하기 위해 수집/분석된 PSIDVS(Panel Study of Income Dynamics Validation Study)의 회상자료를 활용하여, 회상소득에서의 측정오차의 특성과 그 시사점들을 파악한다. 더욱이 선행연구의 패널자료와 회상자료의 양자 분석이라는 제한적인 선행연구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자료조사자의 참 값(여기서는 조사대상자의 회사의 임금이나 근로시간 자료)의 비교분석을 추가해 회상자료, 통상 패널자료, 참 값의 종합적인 비교를 시행한다. 한국 노동패널의 회상자료 분석은 통상 패널에 대한 상대적인 정확도의 논의와 통상 패널소득자료 자체의 간접적인 정확도의 분석에도 사용하고자 한다.
    둘째 목표는 예상되는 회상자료의 측정오차를 세대간 소득이동성 연구에서 쓰이는 선형회귀분석의 틀 안에서 그 시사점을 논의한다. 이 부분은 비고전적인 측정오차라는 새로운 방법론의 외연적인 확대와 정교화에 기여할 것이다. 덧붙여, 회상자료의 측정오차가 비고전적일 경우(non-classical measurement errors), 실증연구에서 나타날 측정오차편의(recall bias)의 적절한 보정 방법을 제시하고자 한다.
    셋째 목표는 회상자료의 실증연구나 정책에 활용될 때의 측정오차의 문제점과 위에서 언급한 회상자료의 장점들을 종합 비교하는 실험적인 비용편익분석을 시행하고자 한다. 제시되는 비용편익분석은, 예를 들어 장기빈곤감소를 목적으로 한 소득이전 정책 등에 통상패널과 회상패널 양자를 활용할 때의 차이와 이를 화폐단위로 환산시키는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더 나아가 통상 패널의 표본크기의 감모(sample attrition)등 회상자료의 추가적인 상대적 장점 등은 몬테칼로 방법을 통해 비용편익분석에 포함시키고자 한다.
  • 기대효과
  • 연구결과는 회상자료의 활용에 관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분석을 제시할 것이며, 회상자료를 활용하고자 하는 각종 연구계획에 그 활용도에 관한 시사점을 제공할 것이다. 연구결과로는 방법론차원에서 비고전적인 측정오차분석의 심화와 그 시사점 제공 등의 공헌이 예상된다. 또한 한국의 세대간 소득이동성의 연구는 기존의 교육의 세대간 연계성 연구와 연계해 한국의 소득 불평등도의 보다 종합적 분석을 가능하게 할 것이다. 연구결과물은 방법론이나 주제별 공헌도에 의거 적절한 연구저널에서의 출판으로 연계될 것이다. 이 연구의 결과물은 장기적으로는 한국노동패널의 정확도라는 주제로 연계될 것이다.
  • 연구요약
  • 이 연구는 두 가지 목표를 가진다. 방법론상으로는 회상에 의한 패널자료의 획득과 그 활용이라는 주제를 다루며, 회상자료가 사용될 연구주제에서는 한국의 세대간 소득이동성을 다루고자 한다. 패널자료는 동태적인 변화과정의 연구나 그 연구과정에서 흔히 문제되는 측정되지 않는 요소의 적절한 통제를 위해 주로 사용된다. 패널자료와 적절한 계량방법론은 실증연구에서 매우 중요하나, 막대한 수집 및 유지비용을 감안 할 때, 한국을 비롯한 수많은 나라들에서 패널자료 자체가 매우 드물거나, 자료의 수집연한이 일천해 그 활용이 제한적이다. 예를 들어1998년에 시작된 한국의 대표적인 패널자료인 노동패널(Korean Labor and Income Panel Study(KLIPS))은 한국의 소득분포의 장기/동태적 변동 등, 예를 들어 소득이나 부의 세대간 연관성이나 이동성 등, 장기간 수집된 패널자료의 활용이 필요한 연구에 대해 그 활용도가 제한적이다. 이러한 기존 패널자료의 제한성은 한국에 국한된 것만은 아니며, 미국 등의 몇몇의 선진국을 제외한 많은 나라에 적용된다 (Deaton, 1997). 이 연구에서는 제한적이고, 고비용인 패널자료의 하나의 대체수단으로서 회상에 의한 패널자료의 이용가능성을 연구한다.
    먼저 그 대체가능성을 회상자료의 정확성이라는 측면에서 점검한다. 기존 선행연구와 다르게 이 연구에서는 소득 등 보다 중요한 변수들로 제한적인 선행연구의 영역을 확대하고, 방법론이나 주제별로 그 대체 이용가능성 정도를 차별화시키며, 더 나아가 측정오차 등의 단점들과 회상연구의 통상적인 패널에 비한 장점들(저비용, 여러 세대(cohort)자료의 동시 활용, 동태적인 표본감모(sample attrition)의 방지 등)을 종합 비교한 연구를 시행하고자 한다. 이 연구는 방법론 측면에서 회상소득의 장/단기적인 측정오차의 특성, 선형회귀분석 등 구체화된 실증연구방법론에서의 시사점, 금전적으로 환산된 회상측정오차의 비용편익분석 등에서 기존 문헌과 더 나아가 광의의 측정오차문헌에 기여하고자 한다. 정책적인 시사점으로는 한국노동패널에 소득 등 중요변수에 대해 회상자료를 추가 수집해, 부모세대의 회상소득으로 측정오차의 문제를 감안한 세대간 소득이동성 연구를 시행한다.
  • 한글키워드
  • 세대간 소득이동성,회상패널,비고전적인 측정오차
  • 영문키워드
  • Intergenerational Income Mobility,Retrospective Recall Panel,Non-classical Measurement Error
결과보고시 연구요약문
  • 국문
  • 본 연구는 한국노동패널 데이터를 사용하여 우리나라의 세대간 소득탄력성을 최초로 추정하였다. 본 연구는 소득 변수의 평균회귀측정오차 문제를 직접적으로 고려해 소득상관계수의 추정방법론의 정확성을 높였다. 여러 추정치 중 신뢰성이 높은 도구변수 추정 세대간 소득탄력성은 0.38로 미국등 다른 나라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나 세대간 소득이동성이 미국 등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추정된다.
  • 영문
  • This study estimates the intergenerational income elasticity of Korea. New corrections including bounding parameter estimates are adopted for well-known errors-in-variable bias in the literature. As a reliable estimate, the IV estimate is 0.38. Even though the estimated intergenerational income elasticities are slightly lower than those (0.4 or higher) of U.S., they still show a substantial intergenerational income association in Korea.
연구결과보고서
  • 초록
  • 본 연구는 한국노동패널 데이터를 사용하여 우리나라의 세대간 소득탄력성을 최초로 추정하였다. 본 연구는 소득 변수의 평균회귀측정오차 문제를 직접적으로 고려해 소득상관계수의 추정방법론의 정확성을 높였다. 여러 추정치 중 신뢰성이 높은 도구변수 추정 세대간 소득탄력성은 0.38로 미국등 다른 나라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나 세대간 소득이동성이 미국 등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추정된다.
  • 연구결과 및 활용방안
  • 정책시사점: 본 연구는 한국노동패널 데이터를 사용하여 우리나라의 세대간 소득탄력성(또는 소득상관계수)를 최초로 추정하였다. 본 연구는 소득 변수의 비고전적인 측정오차 문제를 분석에 도입해 세대간 소득탄력성의 추정방법론의 정확성을 높였으며, 특별히 외환위기에 영향을 받은 부모세대의 큰 소득분산도를 문제를 연계하여 분석하였다. 추정된 세대간 소득탄력성은 도구변수 추정치를 기준으로 0.38로 미국의 0.52에 비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물론, 우리나라의 세대간 소득이동성이 미국등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것은 고무적이지만, 여전 히 높은 소득탄력성의 절대값(0.3 근방)과 (상대적으로 큰 부모소득 분산도를 고려할 때) 그보다 높은 수준일 세대간 소득상관계수에서는 여전히 세대간 소득이동성의 고취를 위한 여러 정책이 필요한 것으로 사료된다.

    후속연구토대: 본 연구는 미국등의 선행자료에 비해 상대적으로 짧게 축적된 패널기간을 배경으로하고, 부모세대의 연령이 기존 문헌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고, 외환위기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은 1998년 근방의 부모세대의 소득분포를 사용했다는 점등에서 잠재적인 문제점을 보유하고 추가적인 점검이 필요하다. 또한, 이용된 표본가구수가 상대적으로 작다는 점에서도 분석결과의 대표성에 관한 점검이 필요하며, 이것은 후속연구에서 패널기간의 확대로 점차로 해결될 수 있을 것이다. 나아가 변동소득에서 비롯하지 않는 노동패널 소득의 기타 측정오차에 대한 연구도 추후 병행 되어야 할 것이다. 세대간 소득상관계수 지표의 중요도와 위에서 언급한 본 연구의 잠재적인 문제점들을 고려할 때 많은 후속 실증연구들이 이어져야 할 것이다.
  • 색인어
  • 세대간 소득탄력성, 비고전적인 측정오차
  • 연구성과물 목록
데이터를 로딩중 입니다.
데이터 이용 만족도
자료이용후 의견
입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