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목표]

본 연구의 목표는 풍부한 원자료가 존재하고 일반기업의 인사제도 형성에도 큰 영향을 미친 조선식산은행(1954년 이후 한국산업은행)의 사례분석을 통해 그 동안 실상을 알 수 없었던 일제시대에서 해방직후까지(1919-60년)의 인사제도 변천을 밝히는 ...

[연구목표]

본 연구의 목표는 풍부한 원자료가 존재하고 일반기업의 인사제도 형성에도 큰 영향을 미친 조선식산은행(1954년 이후 한국산업은행)의 사례분석을 통해 그 동안 실상을 알 수 없었던 일제시대에서 해방직후까지(1919-60년)의 인사제도 변천을 밝히는 것이다.

[연구의의]

우리나라의 노사관계제도는 다른 나라와는 달리 법적제도와의 괴리가 현격하므로 실질적인 노사관계의 중요한 지표가 되는 인사제도에 관한 분석이 필수 불가결하다. 예를 들면, 일본은 안정적인 노사관계의 기반이 되는 노사협의제도가 법적으로 제도화되어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원활하게 운용되고 있는 반면, 한국은 1963년 이후 법적으로 제도화 되어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인 효과는 매우 한정적이다. 또한, 노동시장의 유연성에 영향을 미치는 법적규제의 정도는 1990년대 후반 현재 60개 국가 중 일본과 한국이 각각 34위와 35위로 비슷한 수준이다. 그렇지만 실제적인 유연성을 나타내는 고용조정속도는 59개 국가 중 일본이 41위 반면 한국은 9위로 실질적인 유연성에서 큰 격차를 보이고 있다. 이러한 점에서 한국의 노사관계에 대해 고찰할 때 실질적인 인사제도의 변천에 관한 연구는 매우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부족한 실정이다. 특히 체계적인 원자료의 분석을 통한 일제시대에서 해방직후의 변천과정에 관한 연구는 거의 전무하다고 하여도 과언이 아니다.

이상과 같이 조선식산은행의 사례는 실질적 인사제도의 연속적인 변화를 관찰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화이트칼라의 역사적 변천에 관한 본격적인 분석도 가능하게 하는 거의 유일한 사례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위에서 언급한 다른 기업의 사례에 관한 연구 성과는 물론 조선식산은행에 관한 기존연구의 성과도 보완할 수 있으리라 예상된다.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측면에서 학문 및 사회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학문발전에 대한 기여]

본 연구는 특히 다음과 같은 학문분야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첫째, 최근 한국경제사의 중요한 논점인 식민지 유산의 평가에 관한 구체적인 지표를 ...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측면에서 학문 및 사회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학문발전에 대한 기여]

본 연구는 특히 다음과 같은 학문분야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첫째, 최근 한국경제사의 중요한 논점인 식민지 유산의 평가에 관한 구체적인 지표를 제시할 수 있을 것이다. 즉 종래의 식민지 유산의 평가에 관한 연구는 그 평가의 기준이 ①매우 자의적인 기계 또는 공장 등의 물적 기반의 파괴 및 복구의 정도, ②일제시대의 무역에 의존하는 경제성장의 형태가 해방 후에도 연속되었다는 경제운영 결과만의 비교 등이었다. 본 연구는 구체적이고 변화하면서도 존속이 가능한 ‘제도’에 관한 분석을 통해 기존 연구의 애매한 평가 기준에서 벗어나게 해줄 것이다.
둘째, 한국형 인사제도의 기원에 관한 충분한 근거를 찾지 못하고 있는 인사조직(노사관계)분야에 실마리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예를 들면 일본과 비교하여 현대 한국인사제도의 실태와 운영원리를 제시한 선구적 연구인 安春植(1982)도 자료의 부족으로 1960년 이전의 인사제도에 관한 언급은 불충분하다. 또한 한국 은행인사제도에 관한 최초의 본격적인 연구인 최종태(1983)도 기존의 역사적 연구의 부족으로 한국 은행인사제도의 역사적 특질을 충분히 검토하지 못한 상태에서 외국의 사례를 기준으로 그 개선점을 제시했다. 본 연구는 이러한 연구들이 필요로 했던 한국 인사제도의 역사적 변천에 관한 정보를 제공해 줄 것이다.
본 연구의 학문분야에의 기여는 전문학술지 게재를 통해 실현될 것인바 그 후보 대상 학술지는 다음과 같다.
'경제사학'(경제사학회 발행/ 학진 등재),
'산업관계연구'(한국노사관계학회 발행/ 학진 등재후보),
'社會經濟史學' (일본 社會經濟史學會 발행),
'歷史と經濟' (일본 政治經濟學ㆍ經濟史學會 발행)

[연구결과의 사회적 기여]

본 연구는 노사관계 실무자들에게 보다 구체적인 한국 인사제도의 역사적 변천과정을 제시함으로써 현재 노사관계의 역사적 위치를 점검하고 앞으로의 방향 설정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연구결과의 교육현장에서의 활용]

본 연구는 또한 각 교육기관의 학생들에게 한국 인사제도의 변천에 관하여 구체적인 이미지를 제공하는 교재로도 활용되어 사회에 진출하여 바람직한 노사관계를 형성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신청자는 선행연구에 대해 다음과 같이 파악한 결과 조선식산은행의 인사제도에 관한 분석이 필수불가결하다고 판단했다.

[선행연구 고찰]

일제시대에서 해방직후까지의 인사제도 변천에 관한 연구는 그다지 축적되어 있지 않다. 그렇지만 일제시대의 노동시장 ...

신청자는 선행연구에 대해 다음과 같이 파악한 결과 조선식산은행의 인사제도에 관한 분석이 필수불가결하다고 판단했다.

[선행연구 고찰]

일제시대에서 해방직후까지의 인사제도 변천에 관한 연구는 그다지 축적되어 있지 않다. 그렇지만 일제시대의 노동시장 및 고용구조에 관한 연구와 해방 직후의 집단적 노사관계에 관한 기존연구에서 인사제도의 분석을 위한 유용한 정보를 얻을 수 있다.
첫째, 安秉直(1988)과 정재정(1989)은 각각 일제시대의 최대 민간 기업과 최대 국책기업이었던 조선질소비료주식회사와 조선철도의 사례를 통해 일본인노동자가 조선인노동자를 지휘 감독하는 식민지적 고용구조의 성격은 불식하지 못했지만 조선인노동자들의 수가 늘어나고 숙련도 형성해 나아갔다는 점, 조선인노동자의 양적, 질적 성장과정을 실증했다. 이러한 연구는 일제시대에는 일본인의 차별과 억압으로 식민지적 고용구조가 형성되어있었다는 점만을 강조해 온 기존연구와는 달리 해방 후의 고용구조의 성격을 이해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둘째, 金三洙(1993)는 앞서 언급한 고용구조 연구의 수준을 한 단계 높이는 분석에 성공했다. 즉 1953년 제정된 우리나라 최초의 노동법 제정을 둘러싼 노동정책과 노동조합운동을 분석하여 우리나라 최초의 집단적노사관계의 형성과정을 체계적으로 분석하였다.

이상의 연구들은 본 연구의 주제인 인사제도의 변천에 관한 중요한 정보를 제공함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은 한계를 갖고 있다.
첫째, 安秉直과 정재정의 연구는 고용구조 변화에 관한 분석에는 성공했지만 그 구조를 형성하고 변화시키는 원인인 고용관계, 즉 인사제도와 노사관계제도에 대한 분석을 결여하고 있다.
둘째, 金三洙의 연구는 법적체계에 대한 분석을 통해 미국의 와그너법에 영향을 받아 당시의 '산업관계질서'에 맞지 않는 외래적인 것이었다고 평가한 종래의 연구에 대한 비판에는 성공했지만 법적제도와 실질적 노사관계제도(인사제도와 노사협의제도)와의 관계와 괴리에 대해서는 설명하지 못하였다.

실질적 노사관계에 관한 분석은 단기적인 변화가 심한 집단적 노사관계와는 달리 장기적인 변화와 그 작용원리에 관한 분석을 가능하게 한다. 따라서 실질적 노사관계의 한 축을 이루는 인사제도에 관한 연구는 기존의 연구 성과를 계승 발전시키기 위해 불가결하다. 이러한 인사제도 연구를 진행시킬 때 일제시대의 인사제도를 포함하여 법적제도와 실질적제도의 괴리와 관계를 체계적으로 분석한 宣在源[2006]의 연구를 참조할 수 있다. 그렇지만 이 연구도 그 분석시기가 식민지시대로 한정되어 있다는 문제점을 갖고 있다. 이러한 점에서 식민지시대와 해방 직후의 연속적인 변화를 분석할 수 있는 조선식산은행의 사례는 우리나라 인사제도의 변천을 심층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유일한 사례이므로 그 연구의 의의는 매우 크다고 할 수 있다.

식산은행의 인사제도와 관련한 기존연구로써는 Karl Moskowitz(1979)과 정병욱(2003)이 있다. Karl Moskowitz의 연구는 조선식산은행의 인사제도를 최초이자 유일하게 체계적으로 분석했다. 그렇지만 이 연구는 조선식산은행의 행원들이 발행한 잡지(『会心』)를 주로 이용하고 본 연구에서 사용할 경영진이 작성한 원자료를 사용하지 못했다는 한계를 갖고 있다. 이에 대해 정병욱의 연구는 본 연구에서 사용할 자료를 발굴하고 최초로 이용하여 조선인 행원을 중심으로 일제시대의 경험과 해방 후의 인재양성 및 경제계 진출과정에 대해 분석했다.

본 연구에서 다룰 조선식산은행의 자료와 구체적인 분석방법은 다음과 같다.

[자료소개 및 분석방법]

현재 이용할 수 있는 조선식산은행의 자료는 국사편찬위원회에 보관되어 있다. 이 자료가운데에서 중점적으로 분석할 자료로는 채용관계서류와 퇴직사망관계서류로 대별될 수 있다.
첫째, 채용관계서류의 분석을 통해 조선식산은행의 입행과정을 밝힐 수 있다. 이 서류는 생년월일, 본적, 현주소, 학력 및 졸업석차 뿐만이 아니라 가정상황, 친척관계, 추천자의 직업도 기록되어 있다. 이러한 기록은 입행과정을 체계적으로 분석가능하게 할 뿐만 아니라, 은행원이 입행할 당시의 사회적 관계도 알 수 있어 한 은행의 인사제도 만이 아닌 당시 엘리트의 사회적 관계에 관한 분석도 가능하게 한다.
둘째, 퇴직사망관계서류의 분석을 통해 식산은행에서의 캐리어 형성과정을 밝힐 수 있다. 이 서류는 사망퇴직자에 한정되어 있어 모집단이 제한적으로 설정된다는 단점은 있지만, 입행하여 사망할 때까지의 직급, 소속, 봉급에 관해 기록되어 있어 실질적인 인사제도의 변천과정과 그 운용원리를 밝힐 수 있는 결정적인 자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