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급속한 경제성장을 겪은 한국경제는 선진국이 겪었던 다른 많은 현상들도 보다 압축적으로, 빠른 속도로 경험하고 있음. 그 중에서도 가장 포괄적인 영향을 주면서도 또한 가장 급속한 변화를 보이는 분야는 인구구조의 변화임.

○ 선진국의 경우 세계대전 이후 ...

■ 급속한 경제성장을 겪은 한국경제는 선진국이 겪었던 다른 많은 현상들도 보다 압축적으로, 빠른 속도로 경험하고 있음. 그 중에서도 가장 포괄적인 영향을 주면서도 또한 가장 급속한 변화를 보이는 분야는 인구구조의 변화임.

○ 선진국의 경우 세계대전 이후 베이비붐 현상을 겪었지만, 한국의 경우는 1950년 한국전쟁의 여파로 약 10년이 뒤쳐진 1950년대 후반에서야 본격적인 베이비붐 세대가 시작됨.

○ 하지만 산업구조가 성숙되고 소득 수준이 일정 수준에 이름에 따라, 인구증가율은 다시 급속하게 감소하고 있음. 인구증가율은 1960년에는 연 3%를 넘어 매우 빠른 속도로 증가하였지만 증가세는 꾸준히 감소하여 1984년 이래 연 1% 미만을 유지하고 있음.

○ 반면 합계출산율(15-49세 가임여성 한명이 낳는 평균 출생아 수)은 1970년 4.53명, 1980년 2.83명이었으나 2005년에는 1.08명으로 줄어 세계최저수준에 이르렀음. 우리나라의 인구구조는, 1950년대 후반 이후의 급속한 출생률 증가로 베이비 붐 세대의 비중이 매우 큰 반면 1970년대 후반 이후 출생률이 급속하게 저하함으로써 인구구조의 변화가 급격하게 변화한다는 특징을 가짐.

■ 베이비붐 세대가 상대적으로 늦게 시작된 덕분에, 현재 인구구조는 아직 고령사회(65세 이상 인구 14%)에 있다고 볼 수는 없지만 베이붐 세대의 연령층이 나이를 먹어감에 따라 한국의 인구구조는 향후 급속한 고령화를 겪을 것으로 전망됨. 특히 베이비붐 세대가 고령화될 때 사회경제에 미칠 효과는 엄청날 것으로 예상됨.

○ 이러한 속도는 다른 나라에서의 유례를 찾아보기 어려울 정도이며, 이러한 예측에 따르면 대부분의 선진국이 40년 정도에 걸쳐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되는 고령화가 한국의 경우 약 20년만에 이루어진다는 것을 뜻함.

■ 인구의 평균수명이나 출산률과 같은 기본적인 예측치에 대해서도 보다 엄밀한 분석은 존재하지 않은 실정. 대부분 평균수명이나 출산율이 현재의 상태가 유지된다는 전제 하에서 예측. 예를 들어 평균출산률을 계산할 때 현재 20세의 여성이 30세에 이르렀을 때 출산할 확률은 현재의 30세 여성이 출산할 확률과 동일하다고 전제하는데, 이는 현재 20세 여성이 시간이 흐르면서 현재의 30세 여성과 전혀 다른 의사결정을 할 가능성을 무시한 것임.

■ 앞으로 한국경제는 인구구조의 고령화로 인한 심각한 사회경제적 문제들에 봉착할 것임. 이에 대한 대응의 기본적인 출발점은 인구구조의 변화를 보다 정확하게 예측하는 것임. 그 후 이를 바탕으로 고령화가 사회 경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진지한 분석이 필요함.

■ 본 연구는 크게 3년에 걸쳐 노동시장의 변화 (1차 년도), 저축, 자본수지 및 성장 (2차년도), 연금 및 사회복지 (3차 년도)로 나누어 연구를 진행할 예정임. 이는 고령화에 다른 경제적 변화를 망라한 것이며 이러한 분석으로 통하여 고령화에 대한 경제정책 함의도 도출할 예정임.

○ 본 연구는 고령화와 관련한 인구구조의 변화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총괄.

○ 따라서 본 연구를 통해 고령화가 한국경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분석하고 이에 대비한 정책적 함의를 도출할 수 있음.

○ 보다 구체적으로 출산율 제고정책, 노동력 확보 방안, 성장률 ...

○ 본 연구는 고령화와 관련한 인구구조의 변화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총괄.

○ 따라서 본 연구를 통해 고령화가 한국경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분석하고 이에 대비한 정책적 함의를 도출할 수 있음.

○ 보다 구체적으로 출산율 제고정책, 노동력 확보 방안, 성장률 제고 정책, 고령인구 복지 분야에 걸친 폭넓은 정책적 제안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가. 고령화에 따른 노동시장의 변화 (1차년도)

■ 1차 년도에서는 노동시장에 대한 분석에 초점을 맞출 예정임. 1차 년도의 연구는 두 개의 연구로 나눌 수 있는데 첫 번째 연구는 출산 결정에 대한 경제적 분석이고 두 번째 연구는 고령화에 따른 노동참가율 결정에 대 ...

가. 고령화에 따른 노동시장의 변화 (1차년도)

■ 1차 년도에서는 노동시장에 대한 분석에 초점을 맞출 예정임. 1차 년도의 연구는 두 개의 연구로 나눌 수 있는데 첫 번째 연구는 출산 결정에 대한 경제적 분석이고 두 번째 연구는 고령화에 따른 노동참가율 결정에 대한 연구임.

■ 고령화에 따른 출산력 변화

○ 본 연구는 인적자본이론에서 제시하는 출산력 변화에 대한 결정 요인들을 한국 데이터를 이용하여 실증적으로 분석하는 것임. 즉 출산력이 부모의 소득이나 여성의 임금 등의 변수에 의하여 어떤 영향을 받는지 연구하여 볼 것임.

○ 출산력이 변화가 급격하였던 한국은 이 같은 연구에 좋은 대상이 될 수 있음. 또한 본 연구에서는 이들 변수 이외에도, 한국 사회에 존재하는 특수한 요인들이 출산력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도 실증적으로 연구할 것임.

■ 인구구조의 고령화가 총노동시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수량적 분석

○ 본 연구에서는 평균수명의 연장과 출산률의 저하가 개별노동자의 노동공급결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분석을 기초로 하여, 인구구조의 고령화가 경제의 총노동시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분석하고자 함. 개인의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제도적 요인 특히 사회보장제도의 일환인 국민연금제도의 영향에 대해서도 함께 분석하고자 함.

나. 고령화와 저축 투자 자본 수지 및 경제성장 (2차년도)

■ 2차 년도의 연구는 고령화가 거시경제 전반에 미치는 영향을 두 가지 관점에서 분석함. 첫 번째 연구는 인구 고령화 등 인구구조의 변화가 총 저축과 자본 유출입, 즉 경상 수지에 어떠한 효과를 가져 왔는지를 거시 경제적 시계열 자료를 이용하여 실증적으로 분석하고 이를 통해 앞으로 고령화 현상이 저축, 경상수지 등 한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추론해 보는 것을 목적으로 함. 두 번째 연구는 첫 번째 연구와 1차년도의 연구를 종합하여 고령화가 한국경제의 성장에 미치는 효과를 분석함.

■ 인구 고령화 등 인구구조의 변화가 총저축과 자본유출입에 미치는 효과

○ 인구 구조의 변화가 저축과 경상수지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에 관한 실증 문헌을 보면 대부분 가계 패널 분석(panel household surveys)과 거시경제적 시계열 데이터(macroeconomic time-series data )에 초점을 맞추고 있음.

○ 국내의 연구의 대부분은 재정이나 연금의 문제를 논의 하고 있어, 개방 거시경제적 관점의 문제, 즉 이 논문에서 논의하고자하는 해외 자본의 유출입 혹은 경상수지와 관련된 연구는 상대적으로 부족한 것으로 생각됨.

○ 본 연구는 정태적인 회귀분석방법 보다 인구구조변화의 동태적인 영향을 실증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다변수 자기회귀모형을 이용, 인구구조변화의 동태적 영향을 분석하는 것임. 기존 연구들과 달리 다음과 같은 새로운 분석을 시도하려 함.

■ 인구 고령화 등 인구구조의 변화가 경제성장에 미치는 영향

○ 고령화가 노동생산성 및 기술습득에 영향을 미치는 기본적 이유는 연령에 따라 기술습득 및 인적자본에 투자할 동인이 달라지기 때문. 특히 연령이 높은 층은 수명이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새로운 기술이나 인적자본에 투자할 동인이 작아짐. 따라서 고령화는 기술습득 및 인적자본 투자를 통한 기술진보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음.

○ 반면 자녀 수의 감소는 자녀에 대한 교육투자를 늘리고 이를 통해 보다 빠른 인적자본 투자 및 기술진보를 가져올 수 있음.

○ 이상과 같은 분석들을 종합하여 고령화가 경제성장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할 계획.

다. 고령화와 연금 및 사회복지 (3차 년도)

■ 고령화의 진전은 정부의 재정에도 큰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됨. 그 중에서도 핵심적인 부분은 고령화의 진전이 연금제도에 미치는 영향일 것임. 또한 노령층 복지에 대한 지출 증가도 정부재정에 영향을 미칠 것임. 하지만 고령층에 대한 보다 적극적인 정책을 통해 고령층의 고용 가능성을 확대한다면 정부에 대한 부담은 적어질 수 있을 것임. 3차년도는 이상과 같은 연금 및 고령층 고용 문제에 대한 분석을 행할 예정임.

■ 고령화와 연금제도 개혁

○ 본 연구는 여러 대책 중 노후소득 보장을 포함하는 사회안전망(social safety nets) 정책의 현황과 고령화 사회에 대비한 정책방향을 체계적으로 제시하는데 그 목적이 있음.

■ 고령화 시대의 고령노동자에 대한 고용정책

○ 본 연구는 노동력의 고령화현상을 적절히 규명, 분석하는 이론적 틀을 고안하고 정부나 기업 및 사회전반의 정책대안을 제시하고자 함. 특히 위의 정책들과 관련해서 현재의 국내 정책의 효율성을 점검하고 선진국의 경험에 대한 문헌의 검토를 통해 이 국가들의 정책이 국내의 노동시장에서 어떤 성과를 낼 수 있을지도 점검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