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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과제 상세정보

통일 과정에서의 한국 NGO의 역할 평가와 과제 설정
  • 연구자가 한국연구재단 연구지원시스템에 직접 입력한 정보입니다.
사업명 중견연구자지원사업
연구과제번호 2007-327-B00033
선정년도 2007 년
연구기간 1 년 (2007년 12월 01일 ~ 2008년 11월 30일)
연구책임자 배한동
연구수행기관 경북대학교
과제진행현황 종료
과제신청시 연구개요
  • 연구목표
  • 2000년 6.15 공동 선언이후 우리 나라의 통일 관련 NGO의 역할이 급속하게 증대되고 있는데 여기에는 긍정적인 순기능적인 측면과 함께 부정적이고 역기능적인 측면이 노출되고 있다. 본 연구는 이를 정확히 진단 분석하여 대북 교류 협력 과정에서의 한국 통일 관련 NGO의 실천적인 역할 모델을 정립하려데 목적이 있다.
    그러므로 본 연구의 목적은 다음과 같이 로 요약될 수 있다..
    첫째, 본 연구는 통일 관련 한국 NGO 활동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뿐 아니라 그 활동의 졸속성, 형식 성, 지나친 경쟁성 등을 검증하여 남북 교류 협력 과정에서 이들이 수행해야할 과제를 재설정하는데 목적이 있다.
    둘째, 본 연구는 정부의 대북 정책이나 통일 문제에 대한 시민 참여의 범위와 역할 정립등 정부의 NGO 정책이나 대북 정책과 통일 정책 수립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기대효과
  • 통일 NGO의 10여년의 성과측정과 역할 모델 정립에 관한 본 연구는 이 분야 연구의 공백을 메울 뿐 아니라 정치학계에 이 분야 연구에 관한 새로운 관심을 환기시킬 것이다.
    나아가 본 연구는 6.15 공동 선언이후 복잡다단하게 전개되는 통일 운동 단체나 지도자들의 역할 재인식의 기회를 제공하여 시민 참여 역량 강화에 기여할 것이다.
    나아가 본 논문은 대북 정책에 관한 국민적 합의기반 형성에도 도움을 주고 정부의 대북 정책에 관한 시민 사회의 참여의 폭과 활동 반경을 설정하는 데에도 일조할 것이라 본다. 즉 본 연구는 정부와 NGO 간의 바람직한 관계 설정 즉 정책 공조나 정책 지원에도 크게 기여하여 ,궁극적으로는 ' 시민과 함께 열어가는 대북 통일 정책'을 통해 남남 갈등의 해소에도 도움을 줄 것이다.
  • 연구요약
  • 이 연구는 2000년 6.15 공동 선언을 전후하여 남북 교류 협력 과정에서 활발하게 전개되고 있는 통일 관련 NGO의 업적을 객관적으로 평가하여 그들의 역활 과제를 새롭게 정립하는데 목적이 있다. 먼저 한국의 통일 관련 NGO의 현황과 변동 추이를 기존 분류 방식에서 탈피하여 조직의 이데올로기적 성향, 조직 목적 성향, 대북 사업의 성격, 조직의 연대 동향 등을 중심으로 분류하여 역할 평가의 준거로 삼기로 하였다.
    통일 관련 NGO 의 지난 10 여년간의 업적을 시민 단체의 역할에 관한 가설과 통일 전 독일의 NGO 의 활동과 비교론적 입장에서 분석해보니 그 순기능에 못지 않게 활동의 졸속성, 형식성, 지나친 경쟁성등 역기능도 노출되었다. 이러한 평가를 토대로 통일 관련 NGO 의 역할 과제를 NGO 자체의 조직 역량 확대 강화, 정부의 대북 정책의 견제와 협력, 통일 담론의 생산과 파급이라고 설정하였다. 한국의 통일 관련 NGO는 이러한 역할을 잘 수행할 때 그들의 역기능을 줄이고 순기능을 확대하여 남북 교류 협력 과정에 긍정적으로 기여할 것이다.
  • 한글키워드
  • 시민 단체의 역할 평가,통일 운동의 성격,통일 운동 단체의 과제설정,통일 관련 비정부 단체,민간 통일 운동
  • 영문키워드
  • the movement of civilian unification,Chracter of Unification Movement,Task Establishment of KoreanNGOs relating to the Unification.,Role Evaluation of Korean NGO,KoreanNGOs relating to the Unification
결과보고시 연구요약문
  • 국문
  • 본 논문의 목적은 한국의 통일 NGO의 역할과 새로운 과제 설정 하는데 있다. 2000년 6.15 남북 공동 선언이후 한반도의 남북한은 과거의 어느 시기보다도 교류와 협력이 활발히 이루어 졌다. 본 논문은 지난 10여 년간 남북 교류 협력과정에서 한국의 통일 관련 NGO의 활동과 역할을 객관적으로 평가하고, 이를 토대로 통일 관련 시민 단체의 통일을 위한 역할 과제를 설정하려는 것이다.
    통일 관련 시민단체의 역할을 객관적 기준을 통해 평가하기는 대단히 어렵다. 본 논문에서는 시민 단체의 활동이나 역할에 관한 평가의 기준으로 NGO의 자체 역량, 남북 교류 협력 사업, 대북 정책 참여 정도, 남북한 주민의 의식 변화 기여도라는 4개 영역을 설정하였다. 4개 영역 23개로 구성된 설문을 통일 문제 전문가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그 역할을 평가하기 위함이다.
    그 결과 그동안의 통일 관련 시민 단체는 남북 교류 협력과 대북 정책 결정 과정에서 상당한 역할을 수행하여 한반도의 통일 기반 조성에 긍정적으로 기여한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주민들의 통일 의지를 집약하고, 북한 체제의 변화를 유도하는 데는 괄목한 역할을 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나 있다. 또한 한국의 시민단체는 교류 협력과정에서의 무원칙성, 지나친 양보, 정책 결정과정에서의 문제 점등으로 인해 역할상의 부정적인 측면도 노출되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하여 통일 운동 지도자들의 방문 인터뷰를 통하여 한국의 통일 NGO의 새로운 역활 과제를 점건해 보았다. 앞으로 한국의 통일 NGO가 해결해야할 첫 번째 과제는 시민들의 자발적 참여 유도, 재정의 자립성 강화등 시민 단체의 자체 역량을 강화하여야 할 것이다. 두 번째는 통일 관련 시민 단체는 남북 교류 협력 과정에서의 소중한 경험을 살려 교류 원칙을 중시하고 과제의 우선 순위 결정 등 장 단기적인 프로그램을 마련하여야 할 것이다. 세 번째로는 한국의 통일 NGO가 정책 토론회 개최 등 시민들의 여론 수렴과 합리적 정책 제안이라는 대북 정책의 가버넌스로서의 역할에 충실해야 할 것이다. 한국의 시민 단체는 이러한 역할 과제를 충실히 수행할 때 한반도의 통일 기반은 더욱 크게 조성될 것이다.
  • 영문
  • Role Evaluation and Task Eestablishment of Korean NGO for Korean Reunification
    Bae, Han - Dong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investigate the role of domestic NGOs being engaged in the reunification of Korea and to explore its new assignment.
    After South-North Korean joint declaration was proclaimed on June 15th 2000, the interchange and cooperation between South Korea and North Korea have been carried out more vigorously than ever.
    This study attempts to objectively determine the function of the NGOs engaged in the reunification of two Koreas in terms of the interchange and cooperation between South Korea and North Korea for the last decade, which is to institute the assignment of the NGOs.
    It is very difficult to estimate the role of the NGOs engaged in the reunification of Korea through a criterion. This study set up four fields as the criterion for the role and function of NGO engaged in the reunification of Korea i.e. : the self-capability of those NGOs, the project for the interchange and cooperation between South Korea and North Korea, the extent of their participation in the affairs with North Korea, and their contribution for the change of the way of thinking of South and North Koreans, For we estimated their role by conducting the survey made up of 23 questions regarding the four fields to the experts of the study on the reunification of Korea.
    It is true that the NGOs engaged in the reunification of Korea have contributed to prepare the ground for reunification of Korea through process of the interchange and cooperation between South Korea and North Korea.
    But it is estimated that the role of the NGOs that lead North Korea to change its system and put all the nations’ ideas together haven't been worthy of close attention.
    Besides the problems of the NGOs as being non-principle, excessive concession and the flaw of procedures have been turned out in the association for the exchange and cooperation between the South Korea and the North Korea.
    To solve this problem, this study put new function of NGO in order by interviewing to the experts of the research on Reunification.
    From this we drew following conclusion. First of all, NGOs engaged in the reunification of Korea will have to make their self-capability substantial by instituting policies encouraging voluntary participation by the nations or by self-supporting its finance. Secondly, the NGOs, by using its experience, will have to devise a short and a long term program. Finally, the NGOs should be faithful in its role as an associates of our policy for North Korea, putting forward suggestions for policies and making decisions of South Korean government authorities by collecting public opinions or holding forums for our policy for North Korea.
    As the NGOs faithfully carry out their role, the infrastructure for reunification of the Korean Peninsula will firmly be built up.
연구결과보고서
  • 초록
  • 본 논문의 목적은 한국의 통일 NGO의 역할과 새로운 과제 설정 하는데 있다. 본 논문은 지난 10여 년간 남북 교류 협력과정에서 한국의 통일 관련 NGO의 활동과 역할을 객관적으로 평가하고, 이를 토대로 통일 관련 시민 단체의 통일을 위한 역할 과제를 설정하려는 것이다.
    본 논문에서는 시민 단체의 활동이나 역할에 관한 평가의 기준으로 NGO의 자체 역량, 남북 교류 협력 사업, 대북 정책 참여 정도, 남북한 주민의 의식 변화 기여도라는 4개 영역을 설정하였다. 4개 영역 23개로 구성된 설문을 통일 문제 전문가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그 역할을 평가하기 위함이다.
    그 결과 그동안의 통일 관련 시민 단체는 남북 교류 협력과 대북 정책 결정 과정에서 상당한 역할을 수행하여 한반도의 통일 기반 조성에 긍정적으로 기여한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주민들의 통일 의지를 집약하고, 북한 체제의 변화를 유도하는 데는 괄목한 역할을 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나 있다. 또한 한국의 시민단체는 교류 협력과정에서의 무원칙성, 지나친 양보, 정책 결정과정에서의 문제 점등으로 인해 역할상의 부정적인 측면도 노출되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하여 통일 운동 지도자들의 방문 인터뷰를 통하여 한국의 통일 NGO의 새로운 역활 과제를 점건해 보았다. 앞으로 한국의 통일 NGO가 해결해야할 첫 번째 과제는 시민들의 자발적 참여 유도, 재정의 자립성 강화등 시민 단체의 자체 역량을 강화하여야 할 것이다. 두 번째는 통일 관련 시민 단체는 남북 교류 협력 과정에서의 소중한 경험을 살려 교류 원칙을 중시하고 과제의 우선 순위 결정 등 장 단기적인 프로그램을 마련하여야 할 것이다. 세 번째로는 한국의 통일 NGO가 정책 토론회 개최 등 시민들의 여론 수렴과 합리적 정책 제안이라는 대북 정책의 가버넌스로서의 역할에 충실해야 할 것이다. 한국의 시민 단체는 이러한 역할 과제를 충실히 수행할 때 한반도의 통일 기반은 더욱 크게 조성될 것이다.
  • 연구결과 및 활용방안
  • 본 연구는 통일 NGO에 관한 실증적 연구가 부진한 학계에 연구의 단초를 제공하리라 본다. 나아가 본 연구는 통일 관련 시민 단체에서 활동하고 있는 운동가들에게도 그들의 활동 방향과 방법 설정에 상당한 도움을 주리라 본다.
    또한 통일부등 정부의 대북 정책을 당당하는 기관에도 통일 정책이나 대북 정책 수립, 대시민단체와의 관계 설정에 참고 자료로서 기여하리라 확신한다.
  • 색인어
  • 통일 관련 NGO, NGO의 역할, 통일 기반 조성, 남북 교류 협력과제 , 정책 참여 과제 , 정책가버넌스 , NGO의 자체 역량,북한 체제 변화 기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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