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에서 노동시장 불평등의 확대는 매우 중요한 사회문제이다.
그런데 어떤 불평등이 가장 주요한 것인가는 그리 분명히 밝혀져 있지 않다.
보통 고용형태별, 즉 정규직과 비정규직간 불평등이 가장 중요한 것으로
알려져 있으나 이런 상식은 재확인될 필요성이 ...

우리나라에서 노동시장 불평등의 확대는 매우 중요한 사회문제이다.
그런데 어떤 불평등이 가장 주요한 것인가는 그리 분명히 밝혀져 있지 않다.
보통 고용형태별, 즉 정규직과 비정규직간 불평등이 가장 중요한 것으로
알려져 있으나 이런 상식은 재확인될 필요성이 있다.
본 논문은 다양한 정부 통계자료를 이용하여 고용형태별 불평등과
기업규모별 불평등 중 어느 것이 더 중요한가를 분석하고자 한다

불평등 상황을 정확히 이해하는 것은 학술적 의의도 있으나
정책적 의의가 더 크다. 만일 고용형태별 불평등보다 기업규모별 불평등이 더
크다면, 노동시장 불평등 해소를 위해 필요한 것은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나
비정규직 노동자 보호와 같은 정책보다는 영세기업 ...

불평등 상황을 정확히 이해하는 것은 학술적 의의도 있으나
정책적 의의가 더 크다. 만일 고용형태별 불평등보다 기업규모별 불평등이 더
크다면, 노동시장 불평등 해소를 위해 필요한 것은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나
비정규직 노동자 보호와 같은 정책보다는 영세기업 노동자에 대한 보호, 최저임금 인상과
같은 정책일 것이다.

본 논문은 우리나라에서 노동시장 불평등의 요인으로서 고용형태와 사업체 규모 중 어느 것이 더 중요한가를 분석한다. 우리나라 노동시장 불평등의 가장 주된 축은 정규직과 비정규직간 불평등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이 불평등에는 객관적 고용형태에 의한 불평 ...

본 논문은 우리나라에서 노동시장 불평등의 요인으로서 고용형태와 사업체 규모 중 어느 것이 더 중요한가를 분석한다. 우리나라 노동시장 불평등의 가장 주된 축은 정규직과 비정규직간 불평등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이 불평등에는 객관적 고용형태에 의한 불평등과 사업체 규모에 의한 불평등이 혼재되어 있다. 통상적 정의에 의한 비정규노동에는 객관적 고용형태는 정규노동과 잘 구분되지 않지만 근로조건이 열악한 영세업체 노동자들이 대거 포함되어 있기 때문이다.
이 문제를 해명하기 위해 본 논문은 ‘경제활동인구조사 부가조사’, ‘노동패널 조사’, ‘사업체근로실태조사’ 원자료를 분석했다. 분석결과 고용형태보다는 사업체 규모가 노동시장 격차의 더 큰 요인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것은 분석대상을 시간당 임금으로 하든 사회보험 및 부가급여 적용여부로 하든 마찬가지였다. 이런 결과는 노동시장 불평등 문제는 비정규직 문제만을 중심으로 볼 수 없고 종합적이고 거시적으로 판단되어야 함을 보여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