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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search Projects Detailed Information

기업규모인가 고용형태인가
  • Researchers have entered the information directly to the NRF of Korea research support system
Program 우수논문지원사업
Project Number 2008-325-B00127
Year(selected) 2008 Year
Research period 1 Year (2008년 11월 01일 ~ 2009년 10월 31일)
chief of research 정이환
Executing Organization 서울과학기술대학교
the present condition of Project 종료
Research Summary
  • Goal
  • 우리나라에서 노동시장 불평등의 확대는 매우 중요한 사회문제이다.
    그런데 어떤 불평등이 가장 주요한 것인가는 그리 분명히 밝혀져 있지 않다.
    보통 고용형태별, 즉 정규직과 비정규직간 불평등이 가장 중요한 것으로
    알려져 있으나 이런 상식은 재확인될 필요성이 있다.
    본 논문은 다양한 정부 통계자료를 이용하여 고용형태별 불평등과
    기업규모별 불평등 중 어느 것이 더 중요한가를 분석하고자 한다
  • Expectation Effectiveness
  • 불평등 상황을 정확히 이해하는 것은 학술적 의의도 있으나
    정책적 의의가 더 크다. 만일 고용형태별 불평등보다 기업규모별 불평등이 더
    크다면, 노동시장 불평등 해소를 위해 필요한 것은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나
    비정규직 노동자 보호와 같은 정책보다는 영세기업 노동자에 대한 보호, 최저임금 인상과
    같은 정책일 것이다.
  • Summary
  • 본 논문은 우리나라에서 노동시장 불평등의 요인으로서 고용형태와 사업체 규모 중 어느 것이 더 중요한가를 분석한다. 우리나라 노동시장 불평등의 가장 주된 축은 정규직과 비정규직간 불평등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이 불평등에는 객관적 고용형태에 의한 불평등과 사업체 규모에 의한 불평등이 혼재되어 있다. 통상적 정의에 의한 비정규노동에는 객관적 고용형태는 정규노동과 잘 구분되지 않지만 근로조건이 열악한 영세업체 노동자들이 대거 포함되어 있기 때문이다.
    이 문제를 해명하기 위해 본 논문은 ‘경제활동인구조사 부가조사’, ‘노동패널 조사’, ‘사업체근로실태조사’ 원자료를 분석했다. 분석결과 고용형태보다는 사업체 규모가 노동시장 격차의 더 큰 요인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것은 분석대상을 시간당 임금으로 하든 사회보험 및 부가급여 적용여부로 하든 마찬가지였다. 이런 결과는 노동시장 불평등 문제는 비정규직 문제만을 중심으로 볼 수 없고 종합적이고 거시적으로 판단되어야 함을 보여준다.
  • Korean Keyword
  • 노동시장 불평등,비정규직,정규직,고용형태,정형노동,임금격차. ,비정형노동,사업체 규모
  • English Keyword
  • Standard work,Wage gap. ,Non-standard work,Labor market inequality,Irregular worker,Firm size,Work arrangements,Regular worker
  • Research Achievements Li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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