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는 한국에서 김대중 정부와 노무현 정부가 국내정책 패러다임으로 거버넌스 이론을 채택하고 정책수립에 적용하게 된 이유를 국내정치적 관점에서 분석하고자 했다. 이론적으로 거버넌스는 경제적 자유화와 민주주의라는 두 가지 상충되는 개념을 동시에 내포한다 ...

본 연구는 한국에서 김대중 정부와 노무현 정부가 국내정책 패러다임으로 거버넌스 이론을 채택하고 정책수립에 적용하게 된 이유를 국내정치적 관점에서 분석하고자 했다. 이론적으로 거버넌스는 경제적 자유화와 민주주의라는 두 가지 상충되는 개념을 동시에 내포한다는 점에서 매우 모호한 개념이다. 경제적 자유화는 개인의 이익, 시장과 국가의 분리, 이익집단 간의 자유로운 경쟁, 효율적인 자본재축적, 경제적 논리에 입각한 정치의 운영 등을 강조한다. 이에 반해, 민주주의는 형평을 제고하기 위한 국가의 역할, 이익집단보다는 시민사회의 국정참여와 시장 감시활동의 활성화, 생산수단의 사회적 소유를 강조한다. 따라서 경제적 자유화와 민주화라는 양자 간의 배율에 따라 거버넌스가 지향하는 바는 매우 다르게 나타난다.
실제로 김대중 정부와 노무현 정부에서 나타난 거버넌스는 UN과 IBRD가 다루는 거버넌스와 달리 '자유화를 수반한 민주화(democratization cum liberalization)'의 관점에서 민주화에 초점을 맞추었다. 본 연구는 이러한 민주주의에 경도된 한국의 거버넌스 모델이 미약한 지지기반을 바탕으로 평화적 정권교체에 성공한 정부가 자신의 지지를 확대하기 위한 것이었음을 국내정치적 관점에서 증명하고자 했다.

일차적으로 본 연구는 김대중 정부와 노무현 정부에서 나타난 한국적 거버넌스 양상을 규명한다. UN과 IBRD가 일반적으로 상정하는 친시장주의적 거버넌스와는 달리, 한국적 거버넌스 모델은 자유화를 수반한 민주화(democratization cum liberalization)라는 점에서 민주 ...

일차적으로 본 연구는 김대중 정부와 노무현 정부에서 나타난 한국적 거버넌스 양상을 규명한다. UN과 IBRD가 일반적으로 상정하는 친시장주의적 거버넌스와는 달리, 한국적 거버넌스 모델은 자유화를 수반한 민주화(democratization cum liberalization)라는 점에서 민주화에 초점을 맞추었다. 그리고 자발적 시민사회단체와 노동조직 등 사회적 행위자의 참여를 촉진하여 민주주의 원리가 정치적 영역은 물론 사회, 경제적 영역까지 확대되는 참여민주주의를 구현하는데 기여하는 특징을 보이고 있다. 본 연구는 이러한 한국적 거버넌스의 특징을 경험적 근거들을 제시하며 규명하고 있다.
나아가 본 연구는 이론적으로 국제정치경제적 접근법의 한계를 보완하려는 시도이다. 기존의 연구들은 국내정치적 동인에 대한 고려없이 개별국가들이 수동적으로 국제정치적 구조에 영향을 받는다는 것만을 강조했다. 그러나 국내정치적 분석은 국내의 정치적 행위자들이 국가운영 패러다임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권력획득 및 유지라는 정치적 이익을 획득해 가는 동적인 분석을 가능하게 한다. 김대중 정부와 노무현 정부에서의 거버넌스 등장에 대한 국내정치적 분석은 국제정치적 현상에 대한 국내정치적 분석의 중요성을 제시할 것이다.

김대중 정부와 노무현 정부에서 나타난 거버넌스는 UN과 IBRD가 일반적으로 다루는 거버넌스와는 다른 양상을 보인다. 후자가 상정하는 거버넌스가 반국가적이고 친시장주의적 자유화를 의미하는 반면, 전자의 거버넌스는 ‘자유화를 수반한 민주화’라는 관점에서 민주화에 ...

김대중 정부와 노무현 정부에서 나타난 거버넌스는 UN과 IBRD가 일반적으로 다루는 거버넌스와는 다른 양상을 보인다. 후자가 상정하는 거버넌스가 반국가적이고 친시장주의적 자유화를 의미하는 반면, 전자의 거버넌스는 ‘자유화를 수반한 민주화’라는 관점에서 민주화에 초점을 맞춘다. 본 논문은 한국에서 등장한 거버넌스 모델은 평화적 정권교체로 집권에 성공한 김대중 정부와 노무현 정부가 미약한 지지기반을 확대하기 위한 것이었음 포괄적으로 고찰하는데 목적이 있다. 특히, 노무현 정부에서 지방분권화, 보수언론견제, 시민단체 및 노동 등으로 참여가 확대되는 과정에 대한 분석은 거버넌스 모델이 노무현 정부의 지지기반 확대에 긍정적 역할을 했다는 것을 경험적으로 증명한다. 이러한 점에서, 민간분야 참여와 수평적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하는 한국의 거버넌스 모델은 국제정치적 현상에 대한 국내정치적 분석의 중요성을 재조명하고 있다고 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