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에서 ‘마피야’라고 말할 때 그것은 서구에서 보는 단순한 갱 집단만을 지칭하는 것은 아니다. 본 연구에서 영어식의 ‘마피아(Mafia)’라는 용어대신에 ‘마피야(Mafiya)’라는 러시아식 용어를 사용하는 이유는 러시아 마피야의 성장배경이나 경제활동이 서구의 그것과 ...

러시아에서 ‘마피야’라고 말할 때 그것은 서구에서 보는 단순한 갱 집단만을 지칭하는 것은 아니다. 본 연구에서 영어식의 ‘마피아(Mafia)’라는 용어대신에 ‘마피야(Mafiya)’라는 러시아식 용어를 사용하는 이유는 러시아 마피야의 성장배경이나 경제활동이 서구의 그것과는 확연하게 다르기 때문이다. 러시아적 의미에서 마피야는 사회주의와 시장체제로의 이행기가 결과한 필연적인 산물이라는 점이다. 이와 같은 점에서 한델만(Stephen Handelman, 1994)은 러시아 마피야 현상을 설명하기 위해서 러시아식 발음인 ‘마피야’(Mafiya)를 사용함으로써 서방세계와 다른 점을 도출하고 있다. 따라서 이들 ‘마피야’에 대한 개념은 다양하게 규정되고 있다. 예를 들어 던(Guy Dunn, 1997)이나 크리쉬타노프스까야(Ольга В. Крыштановская, 1995)는 러시아 마피야를 조직범죄집단에 한정시켜 파악하고 있으며, 그레고리(Paul R. Gregory, 1996)는 살인청부업자나 불량배와 같은 조직범죄조직과 자신의 지위를 이용하여 민영화된 기업을 인수하고 운영하는 노멘클라투라 마피야의 두 집단으로 분류하고 있다. 반면 레이어드와 파커(Richard Layard & John Parker, 1996)는 크게 부패한 조직적인 갱 집단, 국가관료, 대규모 기업가, 소규모 자영업자의 네 집단으로 분류하고 있다. 이 가운데 첫 번째의 조직적인 갱 집단을 제외한 나머지 집단들은 범죄집단은 아니나 범죄집단에 정기적으로 돈을 상납하거나 각종 사업에서 부패, 또는 탈세라는 반(半) 합법적인 수단을 사용한다는 점에서 ‘마피야’라고 부른다고 한다.
그러나 이러한 분석은 현재의 상황을 현상적으로 보았을 때에 나타나는 구분들이다. 실제로 성장배경이라는 측면에서 보았을 때 이들은 크게 소비에트 시기의 국가관료로서 민영화 과정에서 자신의 기업을 소유하게 된 경우와 기존의 범죄를 그대로 확대재생산한 경우, 그리고 사유화 과정하의 시장경제 속에서 자수성가한 경우로 나누어 볼 수 있다. 그리고 이들은 실질적인 경제활동에서는 직ㆍ간접적으로 국가관료나 범죄조직과 관계를 맺고 있다. 코나니킨과 그라체바(Alexandre Konnaykhine, Elena Gracheva, 1997)는 현재 러시아에서 발생하는 이러한 마피야 현상을 ‘마피오크라시(mafiocracy)'라는 신조어를 통해 정의하였다. 마피오크라시는 1990년대 들어 러시아에서 최초로 발전된 독특한 사회체제로 그 특징은 다음과 같다. 첫째, 강력한 소수 범죄조직이 국가 경제를 좌우한다. 둘째, 범죄조직과 부패한 정부 및 법집행기구가 결탁해 있다. 셋째, 민주적 제도가 결여되어 있으며, 법체제가 마비되어 있다. 넷째, 시장매카니즘의 제도적 정착미비를 들 수 있다.
위의 각 주장을 살펴보면, 시대의 흐름에 따라 러시아 마피야에 대한 정의가 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본 연구는 러시아 자본주의 전개과정에 직ㆍ간접적으로 개입하고 있는 마피야의 현상 및 행태를 분석하고 파악하는 것을 목적으로 했기 문에 던, 크리쉬타노프스까야와 그레고리의 조직론적인 성향인 짙은 마피야의 정의를 토대로 마피야의 사회지배 현상에 초점을 맞춘 코나니킨과 그라체바의 정의를 주된 개념으로 했다. 더 나아가 국가 기관의 기능 약화와 법제도의 허점 등에 기인한 정치ㆍ관료마피야, 사유화의 역효과와 실업의 증가 등에 기인한 경제ㆍ금융마피야 그리고 시민사회 의식의 부재와 가치관의 혼란, 불법적인 무기소지용이성 등에 기인한 범죄 마피야의 형성과정과 상호 공존, 협력, 갈등 및 기생 관계 하에서 발생되는 현상까지를 러시아 마피야의 정의에 포함시켰으며, 이들이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자유주의 이념에 대해 논의해 보았다. 리고 결론적으로 러시아가 시장경제로 나아가는 과정에서 이들이 가지는 위치와 역할, 그리고 변화의 방향을 살펴 보았다.
러시아마피야현상에서 변하지 않는 대표적인 현상과 특징은 ‘크리샤(крыша, 지붕 또는 덮개를 의미)’이다. 이는 지역의 정치ㆍ관료 조직의 비호 하에 이익을 추구하는 경제조직을 상부구조로 하는 행동대원으로 구성된 범죄조직이 지역을 관할하는 구조이다. 마치 거대한 지붕 또는 덮개 아래 정치ㆍ관료, 경제ㆍ금융, 범죄 조직이 피라미드 구조를 이루어 상생, 기생, 공존하는 양상이다. 이러한 구조는 러시아식 자본주의의 특수성 때문에 이러한 구조는 당분간 변치 않고 유지될 것으로 예측해 보았다. 바로 이러한 점이 현재 러시아사회전반과 러시아와 관련된 국제사회에서 나타나고 있는 문제점의 근간이라 추정해 보았다.

The Phenomenon of 'Russian mafiya' in the Process of Russian Capitalism: Behavioral Analysis

In tandem with a growing influence and an elevated stature of Russia in the international community as a result of economic progress since the turn of this ...

The Phenomenon of 'Russian mafiya' in the Process of Russian Capitalism: Behavioral Analysis

In tandem with a growing influence and an elevated stature of Russia in the international community as a result of economic progress since the turn of this century, the operations of Russian organized crime rings have also been expanding around the globe. Such a phenomenon might be construed as quite natural when we consider the will of the Russian government to eradicate malpractices and corruptions committed by undesirable groups in Russia timed with the collapse of its closed national system, and the opening of its doors. Organized crime groups in Russia may think that time is ripe for them to expand their business at home and abroad for two reasons: globalization, open-door policies, regionalism including a growing economic bloc of the European Union, and informatization; and their extensive experience and know-how in conducting business and accumulation of funds over the last 20 years after the country's change of systems.

They have come into existence and grown due largely to the country's unique historical and cultural factors in the course of systematic transition. Their birth originates from the legacies of Tsarist Russia and the Soviet society, and from complex products created in the process of its transition to a market economy system. Just like ordinary Mafia groups abroad, poverty, greed of market participants, and the absence of a system or prohibition (including approval and permission) have caused the formation of Russian organized crime rings.

Expansion and growth of the Russian brand of market economy have led to more M&As among Russian businesses, and such business activities are now crossing national borders. M&As have become a common practice in every sector of the Russian economy: natural resources such as oil and gas, fisheries, forestry, agriculture, processing, financing and other services. In the meantime, Russian organized crime groups have been deeply involved in them. It is highly likely that activities of businessmen from Korea and Russia aiming at advancing into their respective new markets are exposed to such crime groups. Capitalizing on historical fetters of territorial division on the Korean Peninsula, the Russian crime groups are apparently attempting to maneuver high-ranking administrative officials in the Korean army via connections for trafficking non-registered weapons, drugs and humans. The chances are that Korea will, in no small measure, be affected by their operations in the days to come.

Since Russia borders the northern tip of the Korean Peninsula, such geographical proximity naturally brings about close relations with Korea in terms of national security, resources economy and external trade. For Korea, as it hopes to expand the level of cooperation with Russia, would obviously remain vulnerable to such undesirable elements. Expansion of bilateral exchanges would imply far more contacts with Russian crime organizations, so would be the adverse spillover effects they spawn.

Fortunately, Korea has unveiled only a few cases involving Russian crime rings as they have been less attracted so far by the Korean market than by the markets in Europe and the American continent. The Korean government's resolute will to crack down on foreign organized crimes, and different linguistic and social systems may explain it. The most important factor for their indifference, however, would be that the size of the market and a profit-making mechanism in Korea have not turned out to be attractive to them yet. It does not necessarily mean Korea is free from their clout. Conversely, it is assumed that our organized crime groups may be more active in Russia than they are in Korea in the future. In the long run, since both countries could be affected by such organized crime groups, preventive measures against these crimes are absolutely required.

체제전환 이후 자본주의 시스템을 도입한 러시아는 일시적으로 비틀거려 국제사회에 ‘모라토리엄’을 선포하는 등 한때 국가 부도 상태에까지 도달한 적이 있다. 그러나 러시아는 푸틴정부에 들어서면서 부터 국내정치적 안정이 이루어지고 고유가에 기반한 연평균 6-7%의 ...

체제전환 이후 자본주의 시스템을 도입한 러시아는 일시적으로 비틀거려 국제사회에 ‘모라토리엄’을 선포하는 등 한때 국가 부도 상태에까지 도달한 적이 있다. 그러나 러시아는 푸틴정부에 들어서면서 부터 국내정치적 안정이 이루어지고 고유가에 기반한 연평균 6-7%의 급속한 경제성장을 이루어 나가면서 에너지외교를 통한 국제적 영향력의 강화를 실현해가고 있다. 일견 긍정적으로 비추어 질 수도 있는 러시아의 미래는 정치, 경제, 사회 전반에 걸쳐 나타나고 있는 반민주적, 반시장경제적 현상이라는 장애물에 직면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러시아 자본주의의 태생 이전부터 존재해온 자신의 어두운 역사의 한부분인 러시아 마피야 문제에 기인한다. 초기 시장경제 체제에서 비록 음성적이기는 하지만 러시아 최초의 자본축적의 세력으로 자본주의 도입과 전개과정에 일정부분 긍정적인 기여를 한 러시아 마피야의 세력은 역설적으로 그 과정 내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자국 내의 정치, 경제, 사회 전반의 부정부패 제현상에 뿌리 깊게 자리 잡고 있을 뿐 아니라, 인접 국가를 비롯한 국제사회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치고 있다.
러시아의 경제가 발전되고 국제적 입지가 견고해지고 영향력이 확대되면서 러시아 마피야 역시 국외로 그 세력을 확장시켜 나가고 있다. 이는 과거의 폐쇄적인 국가시스템이 붕괴되고 국경이 개방됨과 동시에 자국 내의 불법세력과 관련된 부정부패를 척결하려고 하는 정부의 의지에 빗대어 볼 때 당연한 현상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북단에 국경을 접하고 있으면서 국가안보, 자원경제, 대외무역관계 등에 있어 밀접한 관계를 형성할 뿐 아니라, 그 규모의 확대를 원하고 있는 한반도 역시 이제 그 영향권 하에서 안전지대로 남아 있기 어려운 실정이다. 오히려 교류를 확대시켜 나갈수록 그들과의 접촉은 더욱 더 가중될 것으로 추측된다. 이는 러시아 자국 내에서 정치, 경제, 사회 전반에 걸쳐 그 영향력을 행사하며 ‘제2의 정부’ 또는 ‘제2의 경제권’이라 불리는 러시아 마피야의 특성 상 피치 못할 상황일 것이다. 실례로 러시아 시장경제가 확대, 발전하면서 기업들 간의 합병, 인수, 흡수현상이 증가하고 있으며, 그 추세는 국경을 넘어 국제사회로 전이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석유ㆍ가스를 비롯한 자원산업, 수산업, 임업, 농업, 가공업, 금융업 등 경제권 전역에 걸쳐 전방위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 과정 속에 러시아 마피야 세력이 깊게 개입하고 있으므로 국내 기업의 대러시아 진출과 러시아의 대한반도 진출과정에서 국내 경제권 역시 그들 세력에 노출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실정이다. 또한 분단국가의 역사적 굴레를 짊어지고 있는 한반도의 안보 역시, 불법무기 매매 커넥션을 비롯한 군행정의 고위직에 직간접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러시아 마피야 세력에 적지 않은 영향을 받을 가능성 역시 적지 않다. 따라서 푸틴 정책의 계승을 약속하고 러시아 자본주의 과정을 책임 질 러시아의 새로운 대통령 드미트리 메드베데프 정권하의 마피야 세력과 그 현상에 대한 정확한 분석과 이해는 긍정적인 한반도의 미래를 준비하는 중요 사안일 것이다.
그러나 국내에서의 러시아 마피야 세계와 그 현상에 대한 인식과 이해에 대한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접근이 부족한 상태이다. 이러한 연구의 필요성에 입각하여 본 연구과제는 자본주의 체제의 진행과정속의 러시아 마피야의 현상 및 행태를 그 역사적 전개과정을 필두로 국제적 동향과 미래전망까지 정치, 경제, 역사와 사회분야의 학제 간 연구와 구체적인 사례연구를 통하여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분석해 보았다.

1) 학문적 기여도
국제 지역연구(area studies)는 그 지역의 특수성과 보편성을 포괄하는 총체성을 과학적으로 연구하는 종합 학문이어야 한다. 따라서 지역연구의 대상 영역은 인문사회과학 뿐만 아니라, 자연과학에 이르기까지 다양하게 걸쳐 있다. 지역연구는 기본적 ...

1) 학문적 기여도
국제 지역연구(area studies)는 그 지역의 특수성과 보편성을 포괄하는 총체성을 과학적으로 연구하는 종합 학문이어야 한다. 따라서 지역연구의 대상 영역은 인문사회과학 뿐만 아니라, 자연과학에 이르기까지 다양하게 걸쳐 있다. 지역연구는 기본적으로 다학문적(multidisciplinary)이면서 학제적(interdisciplinary)인 것이어야 하고, 이의 성공적 수행을 위해서는 현지 조사의 병행과 학제간 공동연구가 바람직할 것이다.
지역연구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행위자의 행위변수에 보다 많은 관심을 기울여야 될 것이다. 인간의 행위 패턴에 따라 그 지역의 정치 및 경제구조 그리고 사회 상황이 결정되기 때문이다. 특히, 러시아 지역연구에 있어서 중요하게 인식되어야 될 문제는 마피야 조직에 대한 이해이다. 단순히 범죄를 일삼는 조직이 아니라, 러시아의 정치 및 경제행위 등 다양한 사회활동 영역에서 직·간접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조직체에의 접근이라는 인식이 필요할 것이다.
본 과제 ‘자본주의 과정속의 러시아 마피야 현상 및 행태분석’의 결과는 러시아를 이해할 수 있는 또 하나의 학문적 접근 방법을 제공해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러시아의 정치구조 분석에 있어서 마피야 변수는 무시할 수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러시아 마피야의 행태를 분석하게 되면, 동태적인 러시아 지역연구를 보다 선명하게 그려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2) 사회적 기여도
한국의 다양한 개인 및 조직체들이 러시아에 접근하고 싶은 욕망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이들의 욕망을 좌절시키는 중요한 변수가 러시아 마피야라는 문제였다. 본 과제는 이러한 ‘우려’를 잠재우면서, 한국정부 및 기업체 그리고 다양한 사회문화 단체가 러시아로 진출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는 의미를 지니게 될 것이다.
첫째, 한국정부에 주는 기여도이다. 본 과제가 수행하게 될 러시아 마피야의 행태분석에 대한 결과는 한국 정부가 러시아와의 관계에서 보다 적극적이고 안정적으로 정책을 추진할 수 있는 중요한 또 하나의 토대로 활용되어질 수 있을 것이다. 러시아의 정치 및 행정과정에서 마피야의 직·간접적인 영향력이 강하기 때문이다.
둘째, 본 연구는 국제적 공조에 기초된 범죄안보에 활용되어질 수 있을 것이다. 2003년 4월 부산에서 있었던 러시아 마피야 살해사건은 구멍 뚫린 총기 밀반입 감시망 실태 및 국제 범죄조직에 대한 당국의 안이한 대응과 정보부재의 현주소를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 그동안 부산 초량동 등 ‘외국인 거리’에서의 러시아 마피야 암약은 공공연한 사실로 전해져 왔다. 이들이 총기 거래·밀입국 알선·위조여권 유통 등에 개입돼 있다는 설이 파다하지만 정확한 실태파악과 단속은 이뤄지지 않고 있다. 한국의 경찰청은 마피야 조직과 그에 따르는 정보가 미흡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수사를 진행할 수 없었다. 본 과제는 한국의 경찰청에게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를 제공해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셋째, 러시아마피야 구조분석을 통해서, 북한으로 전파가 예상되는 마피야 진출 현상에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러시아의 각종 부정적인 사회 현상이 북한으로 유입되는 경우가 종종 있다. 북한체제가 다소 느슨해진다면, 러시아 마피야와 연계된 새로운 마피야 그룹이 북한에 형성되어질 수 있다. 따라서 러시아의 마피야 구조 및 국제적 연계망을 분석하면서, 북한과 연계될 마피야 문제를 사전에 차단할 수 있을 것이다.
넷째, 한국 기업체에 주는 기여도이다. 한국의 많은 기업체들이 러시아에 진출하고 있으나, 이들 기업체들이 항상 우려하는 사실은 러시아 마피야였다. 따라서 본 과제가 수행되면서 만들어내게 될 결과물인 ‘러시아 마피야의 행태분석’ 자료는 이들 기업체들이 보다 안전하게 러시아로 진출할 수 있는 또 하나의 자료로 활용이 가능해 질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