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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문화주의에 관한 철학적 연구 -이주노동자, 여성결혼이민자-
  • 연구자가 한국연구재단 연구지원시스템에 직접 입력한 정보입니다.
사업명 학문후속세대양성_해외박사후연수& #40;인문사회& #41;
연구과제번호 2008-356-A00008
선정년도 2008 년
연구기간 1 년 (2008년 10월 01일 ~ 2009년 09월 30일)
연구책임자 박병섭
연구수행기관 전북대학교
과제진행현황 종료
과제신청시 연구개요
  • 연구목표
  • 연수의 목적은 한국이 다문화 사회로 이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들(이주 노동자, 결혼이민여성 등 )에 대한 현상 나열적인 연구가 아니라 근본적이고 철학적인 연구를 하려는 것이다. 다문화 사회는 단일문화 사회에 대비되는 말이고, 극히 소수의 나라(아이슬란드와 1980년대 이전의 한국: Kymlicka, Will, Multicultural citizenship : a liberal theory of minority rights, Clarendon Press, 1995, p.1. ; Kymlicka, Will, The Rights of minority cultures , Oxford University Press,1995, p.4.)를 제외하고는 현재 대부분의 나라가 다문화 사회이다. 대부분의 나라가 다문화 사회이지만 대부분의 나라가 다문화주의를 지지하는 것이 아니다. 다문화주의는 이민국가 캐나다, 미국, 호주의 정책을 지칭하기도 하고 또한 다문화 사회에 적합한 이념을 지칭하기도 하는데, 다문화주의는 주류 문화 이외에도 종족적 소수자 문화들을 포용하는 문화이다. 한국사회는 다문화사회로 이행하는 과정에 있으므로 한국사회에 걸 맞는 다문화주의 철학과 이념, 정책과 실천 연구가 절실히 요청된다.
    캐나다의 다문화주의를 연구해서 한국의 다문화 사회 발전에 철학적으로 기여하는 것이 본 연구의 목표이다. 한국 사회는 다문화 사회가 되었는데 다문화사회에서 필요한 철학적 방침을 정하지 못해서 고통 받고 있다. 우리는 다문화주의에 입각한 국적 취득권, 언어사용권, 문화존중권, 취직할 수 있는 권리, 선거권 등에 대해 철학적으로 연구할 것이다. 우리는 이주민들에게 어느 정도까지 다문화주의적 권리를 보장해 주어야 하는가? 우리 사회는 무엇이 다문화주의인지에 대해 막연한 호의적 감정의 공통점에서 시작해서 점차 다문화주의 내용이 분화를 거쳐서 미래의 다문화주의자들 사이의 충돌까지도 예상되는 시점으로 향하고 있다. 우리는 이주자들에게 어느 정도기간, 어느 수준까지 합법적으로 고용할 권리를 주어야 하는가? 이것들은 이주노동자, 한국의 하층 불안정 노동자, 이주자 노동운동단체 그리고 중소기업주와 정부 당국 사이에 충돌이 일어나는 문제이다. 현재의 현상 나열적인 연구가 아니라 철학적인 연구를 하는 것은 근본적인 문제를 뿌리에서부터 다룬다는 의미가 있다. 윌 킴리카에 따르면 다문화주의 문제에는 결혼이민자와 이주노동자 문제 이외에 새터민 문제와 조기유학자 문제도 있다. 새터민 문제는 남한의 탈북자에 대한 지원금 정책이 이전의 상당한 고비용에서 현재의 극단적인 저비용 제공으로 현재 남한 사회에서 최빈곤층에 편입되고 있다. 남한이 새터민에게 고비용을 제공하면 현재 북한 탈북자들이 늘어나고 북한 체제가 더 위협을 받을 것이며 남북한간에 긴장이 고조될 것이다. 현재의 남한 통일부의 하나원 교육정책과 현수준의 지원금 정책으로는 새터민이 남한의 신하층민을 형성하는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또 한국은 영어 교육에 대한 전국민적인 열망으로 조기유학이 문제가 발생하고 기러기 아빠문제도 발생하고 있다. 최근에는 영어몰입교육문제도 등장하고 있다. 이처럼 우리 사회는 다문화주의 사회로 바람직하게 이동할 것인가? 아니면 사회는 다문화사회이지만 갈등과 충돌로 지체될 것인가? 하는 갈림길에 서 있다. 이 시점에 현상적인 대책과 정책 수립에만 급급하는 것은 올바른 대처 방안이 아니다. 보다 근본적이며 철학적인 대책을 세우는 것이야말로 우리 사회의 미래가 달린 무엇보다 시급한 일이다. 다문화주의 철학을 근간으로 다문화주의 정책을 시행해야 한다.
  • 기대효과
  • 나는 캐나다의 다문화주의 철학을 연수해서 한국 정부의 다문화정책을 결정하는데 기여하고자 한다. 다문화정책이 시급히 필요한 곳은 먼저 결혼 이민자 지원과 국적 획득 문제와 이주 노동자 고용 결정 문제이다.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보건복지부의 결혼이민자 가족 지원센터의 정책을 효율적으로 결정하고, 법무부의 결혼이민자 국적법과 이주 노동자 고용법 결정에 기여하고자 한다. 나의 다문화주의에 대한 캐나다에서의 철학연구는 한국정부 법무부가 결혼이민자의 국적법 정책을 결정할 때에 어느 정도의 기간이 경과한 후에 어떤 요건을 갖추면 한국 국적을 취득할 수 있게 해주어야 하는가를 판단하는 것에 도움이 될 것이다. 또한 법무부가 외국인 이주노동자의 고용법 정책을 결정할 때에 합법적인 고용조건으로 어느 기간까지 어떤 조건들을 보장해 주어야 하는지를 판단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또한 보건복지부 및 여성가족부가 결혼이민자 가족을 도울 때에 현재처럼 결혼이민자가족지원 센터를 통한 간접 지원책을 시행할 때에도 혹은 결혼이민자 가족들에게 직접 지원책을 쓰려고 할 때에도 도움이 될 것이다. 그리고 결혼이민자가족지원 센터나 이주자운동 단체들이 현장에서 다문화주의적 지원책을 펼치면서 정부의 다문화주의 정책과 충돌하는 현상이나 다른 단체들의 다문화주의와 갈등이 일어나는 현상을 해소하는 데에도 도움이 될 것이다. 여성 결혼 이민자에 관련된 쟁점들을 살펴보면, 결혼이민자에게 한국어 교육 서비스나 결혼이민자 비례대표할당제 같은 비례대표권을 주어야 하는가? 현재 한국 정부, 법무부가 시행하려고 하는 국적법 문제에서 일정한 시험, 일정한 연수시간, 결혼 후 일정기간만 지나면 자동국적획득 문제에 대한 기준 마련에 도움이 될 것이다. 센터들도 정부와 함께 필리핀이나 베트남 같은 현지에 가서 국제결혼 브로커들의 속임수에 대한 캠페인을 벌인 것인지 아니면 자제해야 하는지에 대한 해결책 마련에 도움이 될 것이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한국 사회의 미래를 생각할 때 여성결혼이민자 자녀 교육 문제는 매우 중요하다. 그들이 한국어 지체현상을 보일 때, 여성결혼이민자 자녀가 학교에서 거의 하위권에 머물 때, 학교에서 가난하고 공부를 못해서 왕따를 당한다면 그 문제에 대한 책임은 누가 져야하는가? 그 자녀에 대한 그들의 모국어 교육은 한국 정부가 해야 할 일인가, 해야 한다면 얼마나 해주어야 하는가? 이런 문제들에 대해 현 한국정부나 교육당국은 아무런 기본적인 관점을 세우지 못하고 문제가 발생할 때마다 미봉책으로 처리하고 있는 실정이다. 연수결과는 구체적으로 보면 여성결혼이민자 정책(법무부의 국적법; “결혼이민자가족지원센터”(2007 전국조직 설립)의 지원방법)과 이주노동자 정책(법무부의 고용법)에 참고해서 당장 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는 다문화주의 철학 내용이 될 수도 있을 것이다. 복지부라면 현재의 관주도와 엔지오주도의 결합형인 “결혼이민자가족지원센터”을 지속해야 하느냐, 확대해야 하느냐, 축소시켜야 하느냐 문제를 결정할 때 다문화주의 철학연구가 도움이 될 것이다. 교육부라면 결혼이민자 자녀들의 교육문제는 심각한 문제인데 현재처럼 학교교육 위주로 지원해서 기초학력 미달자들을 양산할 것인지 아니면 다소 개선책이라도 찾아 볼 것인가, 관주도와 민간주도가 결합한 형태나 민간주도의 형태로 변경하는 새로운 해결책을 찾을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 정책결정에 도움이 될 것이다.
    추가적으로 다문화주의 철학은 새터민(탈북자), 조기유학생(와 영어공용화론)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시사해줄 수도 있다. 현재 새터민의 문제는 통일부의 하나원 교육의 성과가 너무 저조해서 민간위탁교육 이양을 검토하고 있는 중인데 이런 정책결정들에 대한 근거마련에 도움을 줄 것이다. 탈북자 문제는 장래에 남북통일과정에서 직면할 한국인 전체의 삶과 연결된 문제에 대한 통일철학마련 도움이 될 것이다. 조기유학생 문제는 한국의 영어공용화론과 한국의 입시제도 전반과 연결된 문제인데 외국의 공용어 정책과 제이 외국어 정책을 살펴서 한국 사회의 문제해결에도 좋은 시사점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
  • 연구요약
  • 다문화주의에 대한 철학적 연구로서 그 대상은 결혼이민자, 이주노동자의 권리에 대한 철학적 연구가 일차적인 주요 대상이고 그 이외에 새터민의 권리 문제와 조기유학자의 권리와 의무에 대한 연구도 포괄적인 연구의 대상이 될 수 있다.
    한국은 원래 단일종족 단일문화의 사회였다(킴리카 (1995-1:1); 킴리카(ed.1995-2:4)). 한국사회는 이주노동자와 여성결혼이민자 문제로 다문화사회이고 윌 킴리카의 용어로는 북한탈출의 새터민과 국외 조기유학생들까지를 포함해서 복합적인 다문화 사회이다. 연수의 내용은 한국의 여성결혼이민자와 이주노동자에 대한 이해를 심화하기 위해 대표적인 이민국가인 캐나다의 이주민들에 대해 연구해보는 것이고, 또 다른 연수내용은 윌 킴리카의 용어법에 따르면 한국의 넓은 의미의 다문화주의 대상들을 캐나다에서의 연구로 스케치해 보는 것이다.
    우리 사회는 최근 다문화주의 사회, 다문화가정 등 다문화라는 용어가 유행하고 있지만 정작 무엇이 다문화인지에 대한 근원적인 성찰은 부족한 편이다. 한국의 이주노동자는 다른 나라에도 있는 메틱스 metics (왈쩌의 용어: 원래 그리스 아테네의 노동자이나 시민은 아닌 사람들 지칭하는 용어인데, 현재는 이주노동자이나 합법적인 시민이 될 수 있는 자격이 원천적으로 봉쇄되어 있는 집단들을 지칭함: 킴리카 (2001: 2)) 이다. 한국에서는 “외국인 근로자”(정부 용어)나 “이주 노동자”(사회운동단체용어)가 사회문제이다. 한국의 이주 노동자 문제에 대한 이해를 심화시키기 위해 캐나다의 사례를 이해해 보는 것이 연수의 주요 내용 중의 하나이다.
    한국은 이제 한국인 남성과 결혼한 외국인 여성들이 있고 이들을 “여성결혼이민자”이라고 한다. 농촌에는 “예쁜 (국명)처녀와 결혼하세요”라는 플래카드가 전국방방곡곡에 걸려 있다. 이것은 과거 1970년대의 서구 경우(당시 사진 신부, 현재 인터넷 신부)와 1990년대의 일본 대만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매매혼과 인권 침해 논란 상태에 있다. 한국 사회에서는 이 현상에 대한 용어도 통일되지 않아서 ‘결혼이민자가족’(보건복지부), ‘결혼이민여성’ ‘여성이민자’(여성부 용어), ‘다문화가정’(문광부 용어), ‘이주여성’(사회운동단체들 용어), ‘국제결혼가정’(통계청 및 통일교, 일반사회) 등으로 다양하게 지칭하고, 그 자녀들은 ‘다문화가정 자녀들’, ‘온누리안’(전북교육청 용어, 전 세계라는 한국어 ‘온누리’와 인간을 의미하는 서구어 ‘안 an’의 결합어), ‘코시안’(=한국인+아시안인), ‘코시칸’(=한국인+미국인), ‘혼혈인’(과거의 일상어이며 강한 단일 종족성에 입각하여 배제의 어감 함의), ‘튀기’(과거의 경멸적 용어) 등으로 지칭하고 있다. 한국의 여성결혼이민자과 유사한 사례는 일본, 대만에도 있다. 여성결혼이민자 문제를 국제적 차원에서 연구해 보는 것이 연수의 주요 내용 중의 하나이다.
    한국에는 북한체제에서 탈출해서 남한으로 넘어 온 새터민들이 최근에 수가 많아졌다. 이전에 수가 적을 때는 정부가 상당히 많은 정착금을 주어서 새터민을 권장했지만 이제 수가 많아지자 이들을 저비용으로 한국 사회에 정착시키면서 이들이 극빈층으로서 사회문제가 되고 있다. 이들의 처지는 아마 서독의 일등시민과 동독의 이층시민 사이의 관계처럼 남한사람과 새터민 사이의 관계도 비슷할 것이다(킴리카(eds.2004). 이것은 킴리카 그룹과의 연수에서 얻을 수 있는 부가적인 연구 내용이 될 것이다.
    한국의 조기 유학자는 한국 사회에서 최근 주목하는 현상이다. 한국인은 공교육과정에서 중학교 1학년(13세)부터 영어를 배웠는데, 약 10년 전부터 초등학교 3학년(9세)부터 영어를 배우고 있고, 이제 한국의 사교육시장에서는 유치원부터 영어를 배우고 있다. 이전에 한국인들은 대개 성인이 되어 유학을 갔지만 요즘에는 어려서부터 유학을 가서 이들을 ‘국외 조기유학자’라고 한다. 이들 조기 유학자가 한국에 돌아오면 한국 사회의 지배층이 될 가능성이 높다. 이 문제 연구가 연수의 부가적인 내용 중의 하나이다.
  • 한글키워드
  • 다문화주의,새터민(남북한의 재통일),아시아 부인 이민자들 언어들인 모계어),한국어인 부계어,결혼이민여성,약한 민족어인 한국어),일본어 등,지역 유력어들인 중국어,아시아 부인이민자들 언어인 아시아어들) ; 삼중언어 모델(기축언어인 영어,삼중언어주의(영어인 기축언어,조기유학자; “결혼이민자가족지원센터” ; 이중언어주의(한국어인 부계어,이주 노동자
  • 영문키워드
  • migrant labores,the mothers' language),c,Japanse) and,some local power language (e.g. Chinese,Female Immigrants with Korean Spouses,Multiculturalism,a weak national language(Korean),b,the key language being English,trilingual model for Korea: a,the mothers' language),the father language,Trilingualism(English,Bilingualism(the father language being Korean,North Korean refugees,Korean children studying abroad,Transnational Marriage and Family - Support Center,TMFC
결과보고시 연구요약문
  • 국문
  • 본 논문은 자유주의적 다문화주의(윌 킴리카) 입장에서 한국의 이주노동자와 여성결혼이민자 등을 다룬다. 자유주의적 다문화주의는 주로 자유주의적 민족주의로 구성된다. 자유주의적 민족주의는 민주적 시민권(공적정신, 정의감, 시민교양과 관용, 연대감)과 그 교육이 핵심인데, 전자 세 가지는 자유주의[계몽주의적 코스모폴리탄; 자유주의; 사회주의]의 원리이고, 마지막 네 번째 연대감(언어와 역사)은 민족주의의 원칙이다. 민족국가에서 다수집단은 민족적 연대감을 자신의 언어와 역사로 구성한다. 자유주의적 다문화주의에 따르면, 민주주의 나라에서 민족국가를 차지한 다수집단에 대비해서 소수집단인 소수민족, 원주민, 그리고 이주자집단이 있고, 그들은 소수 집단권을 가진다. 한국에는 소수집단으로 소수민족, 원주민은 없고 이주자집단만 있는데, 한국의 이주자집단에는 여성결혼이민자, 이주노동자, 이주 영어노동자, 새터민, 종족 중국인, 그리고 주한미군의 한인여자친구와 그들의 자녀가 있다. 남한은 자유주의적 민족국가이지만 유교관습(장유유서)-반상위계(거주지․이민․학벌․언어 위계) 잔재형 민족국가이다. 남북한 통일의 모델은 연방과 평등한 지역주에 충성하는 미국식 지역연방제가 아니라 동시에 연방과 독자 민족주[이데올로기주]에 충성하는 캐나다식 다민족[-다이데올로기주] 연방제이다. 남한의 유교관습-반상위계 잔재형 민족주의가 자유주의적 포용력을 축소시킨다. 한국의 여성결혼이민자는 언어교육만으로는 부족하고 자유주의적 시민권교육을 필요로 하고, 그것은 학교교육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여성결혼이민자는 이민자의 소수집단권을 가진다. 한국은 현재의 영주권-시민권을 얻을 수 있는 서구형 이주노동자정책, 영주권을 얻을 수 없지만 이세 교육을 받을 수 있는 독일형 이주노동자정책, 임금 외에는 아무것도 얻지 못하는 일본형 이주노동자정책 중에서 일본과 함께 한일형 이주노동자정책을 취하고 있다. 한국은 인구가 격감해 노동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조만간에 마지못해 독일형 정책을 거쳐 서구형 정책으로 넘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이주 노동자들은 소수집단권을 가진다. 새터민은 탈북자로서 표면적으로 이데올로기 문제로 보이지만 실제로는 빈곤한 피난민문제이다. 새터민은 난민인권을 가지고 있고 또한 공동 종족권을 가진다. 모든 이주자들은 소수집단권을 가진다. 동아시아[남한, 북한, 몽골, 일본, 대만 그리고 중국] 경제연합의 모델은 조직방식으로 연방과 평등한 주에 충성하는 미국식 지역연방제가 아니라 동시에 연방과 독자 민족주에 충성하는 캐나다식 다민족연방제이다. 남북한과 일․중의 다민족-다이데올로기 연방은 독자단위가 민족과 이데올로기의 결합으로 구성된 4개 민족-2개 이데올로기주와 연방에 동시에 충성한다. 한중일 연합은 계몽주의적 코스모폴리탄(자유주의와 사회주의)과 언어민족주의 결합인 민주적 시민권원칙(공적정신, 정의감, 시민교양과 관용, 연대감)과 고조선의 환웅족-곰토템족-범토템족 사이의 상호존중의 원리로 구성할 수 있다.
    주제어: 결혼이민여성, 이주노동자, 다문화주의, 시민권, 코스모폴리탄 민족연방제
  • 영문
  • I research on migrant labor, female marriage immigrants[immigrants wives] by view of (Will Kymlicka's) Liberal Multiculturalism. Liberal Multiculturalism consists of mainly Liberal Nationalism. Liberal Nationalism consists of Democratic Citizenship(public-spiritedness; a sense of justice; civility and tolerance; a shared sense of solidarity or loyalty) and its education, the first three is the principles of liberal [From Enlightenment Cosmopolitanism to Liberal, Social], the fourth, a shared sense of solidarity or loyalty with Vernacular and History is the principle of Nationalism. Majority of nation state establishes a national shared sense of solidarity or loyalty through its Vernacular and History by its powers. By Liberal Multiculturalism, Minority Groups (as opposed to Majority Groups's majority rights) of Nation State in Democracies have Minority Group Rights as a Human Rights. There are Minorities Groups in Korea, not Minority nations, Indigenous, but Immigrants, which consisted of Refugees from North Korea, Immigrants Wives, Migrant labor, Migrant English labor, ethnic Chinese, U.S. Armed Forces's girl friends and their children in Korea. Korea is a Liberal Democracy State and Nation State with remained a Confucian Customs(Ranking between old and young) and a Hierarchy of the nobler and the commoner (Residence Ranking, Immigration Ranking, School Ranking, language Ranking). Union between South and North Korea is not American-style Territorial Federations (in United States) contained both with Federal-Government loyalty and equal Territorial States loyalty, but both Canadian-style Multination (Multiideology) Federations (in Canada) contained both with Distinct Nation(Ideology)-Government loyalty and Federal- Government loyalty. South Korean Nationalism with remained Confucian Customs and Hierarchy of the nobler and the commoner reduces Liberal embrace- capability. Immigrants wives in Korea need not only Korean Language Education, but also Liberal Citizenship Education which is not by religion but by school. Immigrants wives have Minority Group Rights of Immigrants. Migrant Labors Policies in Korea belongs to third case among Western-style migrant labor Policies with permanent residence- citizenship; Germany-style migrant labor Polices, without permanent residence, citizenship, but with second immigrant children education; and Japanese-style migrant labor Polices, without anything except wages. Korea migrant labor will change western migrant labor through germany migrant labor polices because of population decrease. Korea migrant labors have Minority Group Rights. Refugees from North Korea in South Korea is not only at glance Ideology Refugees, really but also Poor Refugees. Refugees from North Korea claims not only Refugees Human Rights, but also same Ethnic Rights in South Korea. All Migrants have Minority Group Rights. Model of East-Asia[South Korea, North Korea, Japan, Mogol, Taiwan, and China] Economic Union organizes not both American-style Territorial Federalism (in United States) and Canadian-style Multination Federalism (in Canada), but New-style Multination-Multiideology Federalism with both distinct nation-ideology self-government units loyalty and a federal government loyalty. Six distinct Self-government of Multination- Multiideology Federations consisted of South and North Korea, and Japan and China have both Distinct Nation-Ideology Units Loyalty with nationalty- based and ideology-based, and a Union Loyalty. Multi-Nation-Ideology Union consists of Democratic Citizenship composed both of Enlightenment Cosmopolitanism(Liberalism and Socialism) and Distinct Vernacular Nationalism among Korea-Japan-China, on the one hand, and the Gojosun Shaman-Totem Union Pinciples contained both of Mutual Respect and distinct Totems among Hwanwoong Bird-Totem, Woongnye Bear-Totem, and Tiger- Totem, on the another hand.
    Key words: Immigrants wives, Multiculturalism, Citizenship, Cosmopolitan Nation Federations
연구결과보고서
  • 초록
  • 다문화주의에 대한 철학적 연구로서 이주노동자와 여성결혼이민자를 캐나다의 사례와 대비하면서 다루었다. 이민 이세의 이중언어교육에 주목했다. 또한 동아시아 공동체의 구성을 담았다.
  • 연구결과 및 활용방안
  • 이민자 교육 정책, 이민자 자녀 교육 정책에 활용할 수 있다.
    또 남북한 통일, 남북한 몽골의 연방제 구상, 그리고 동아시아 연방제 구상에 활용할 수 있다.
  • 색인어
  • 이민자 자녀교육, 이중언어교육, 동아시아 연합 구상, 남북 소연방제, 남북한과 몽골의 중 연방제, 그리고 남북한, 몽골, 일본 그리고 중국의 대 연방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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