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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의 새로운 대안경제 -국제기구와 NGO의 역할과 성과를 중심으로-
  • 연구자가 한국연구재단 연구지원시스템에 직접 입력한 정보입니다.
사업명 보호학문강의지원 [지원년도 신청 요강 보기 지원년도 신청요강 한글파일 지원년도 신청요강 PDF파일 ]
연구과제번호 2008-551-B00004
선정년도 2008 년
연구기간 1 년 (2008년 09월 01일 ~ 2009년 08월 31일)
연구책임자 최현실
연구수행기관 동의대학교
과제진행현황 종료
과제신청시 연구개요
  • 연구목표
  • 아시아 지역의 여성주체성 확보를 위한 여성의 자립적 삶의 방식을 키우는 경제에 대한 노력은 오늘날 신자유무역 환경에서는 제3세계 생산자들이 빈곤과 노동력 착취의 굴레를 벗어나기 어렵고, 세계 각 지역의 여성과 소녀들은 특히 아시아 일부지역은 경제적․비경제적인 면에서 가난한 자들의 대부분을 이루는 빈곤을 겪고 있으며 전 세계 빈곤자의 70%의 반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는 세계 빈곤지역의 기본적 특징을 이룬다.
    아시아지역에서 여성경제력 향상을 위한 노력들엔 성관점이 도입되지는 못했지만 국제기구의 측면에서 볼 땐, 여성의 경제력 강화를 위한 논의가 2002년 APEC의 제2차 여성 장관회의의 주제로 채택되고, WLN의 7차회의 이후 지금까지 구체적인 논의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이들 논의는 주로 아시아의 중상위층 여성을 위한 창업과 경제적 기회의 제공에 주력하였다면, NGO들에 의해서 활발히 진행되고 있는 공정무역과 소액대출은 극빈층 여성의 빈곤타파와 경제적 자립을 대안적 경제활동을 통해 확보해나가고자 하는 진일보한 운동이다.
    왜냐하면 최근 주요 NGO들에 운영되는 공정무역, 소액대출로 대표되는 대안적 경제활동은 경제적 지위향상과 더불어 여성의 자아존중감과 주체성을 고취시키고, 가족 내 여성지위 향상 및 지역구성원으로서의 지위 향상, 그리고 성불평등 감소 및 여성의 권한향상의 효과를 나타내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아시아 여성의 심각한 빈곤과 성차별적 문제들을 해결하는 방안의 일환으로 진행되고 있는 새로운 대안경제인 공정무역과 소액대출에 UN을 비롯한 국제기구, NGO 그리고 정부의 가시적 노력들과 성과를 아시아지역에서 찾고자 한다. 아시아지역은 전통적인 유교적 가부장문화가 존속되어있어, 여성에 대한 차별이 심하고, 여성교육이 낙후되어 있으며, 경제적 약소국가의 경우는 여성들이 가계경제를 위해 인신매매되거나 노동이주 등을 경험하는 사례가 많아 여성의 인권침해가 심각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여성들의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여성을 위한 교육과 경제력향상이 뒷받침되어야 하는데 이것을 지원하는 국제기구와 NGO의 역할은 매우 중요하다고 볼 수 있다.
  • 기대효과
  • 공정무역, 소액대출로 대표되는 대안적 경제활동은 경제적 지위향상과 더불어 여성의 자아존중감과 주체성을 고취시키고, 가족 내 여성지위 향상 및 지역구성원으로서의 지위 향상, 그리고 성불평등 감소 및 여성의 권한향상의 효과를 나타내고 있다. 그리고 아시아 여성의 심각한 빈곤과 성차별적 문제들을 해결하는 방안의 일환으로 진행되고 있는 새로운 대안경제인 공정무역과 소액대출에 UN을 비롯한 국제기구, NGO 그리고 정부의 가시적 노력들에 대한 연구는 여성경제의 자립에 이들 외부의 끊임없는 지원과 관심이 지속되어야 한다.
    따라서, 이러한 대안경제의 아시아적 사례에 대한 본 연구는 신자유주의하의 경제에서 여성의 빈곤을 타파를 위한 정부, 국제기구, 그리고 NGO의 협동화된 끊임없는 노력과 성과가 어떻게 나타나고 있으며, 여성의 경제적 자립을 이끌어 나가는데 어느 정도 기여하고 있는지를 볼 수 있다. 또한 성차별, 인신매매, 가정내 폭력에 노출되어있는 여성들을 지키는데 여성의 경제적 자립을 위한 국제기구와 NGO 그리고 정부의 노력이 어느 정도 기여할 수 있는지를 볼 수 있기에 새로운 대안경제에 NGO와 거버넌스의 역할과 기능을 찾는 것은 매우 의미가 있다.
  • 연구요약
  • 여성 빈곤의 원인과 대책에 대한 논의에서 성차별이 빈곤의 원인이 된다라는 사실은 2000년대 이후 국제사회에서 주목받기 시작했다. 그리고 성차별과 여성의 경제적 주체성을 확보하기 위한 대안적 경제활동으로 공정무역, 소액대출 등이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경제활동은 미미하지만 여성의 빈곤을 타파하며 여성의 경제적 상황을 개선하는데 신자유주의 경제에 정면으로 대응하기 보단 경제의 틈새에 위치한 영역에서 차선의 효과를 나타내고 있다고 본다. 본 연구는 유교적 가부장제 문화와 성차별, 그리고 극심한 빈곤에 놓여 있는 아시아 여성에게 공정무역과 소액대출과 같은 대안경제가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이들 대안경제의 현실화에 주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UN을 비롯한 산하 국제기구와 아시아 각 국가의 주요 NGO의 역할은 무엇이며, 그 성과는 어느정도인가 그리고 아시아 각국 정부의 가시적 동참은 어느 정도 기여를 하고 있는지 구체적인 사례를 찾고 있다. 지금까지 아시아 여성 연구는 여성의 빈곤과 인신매매, 폭력 그리고 국제적 이주 등에 나타나는 문제와 대책을 연구하거나, 여성빈곤 해결을 위한 여성창업과 각 국가의 경제적 지원정책에 대한 연구들이 중심적으로 이루어져왔다.
    여성 빈곤에 대한 근본적 해결을 위한 노력은 여성의 토지, 의사결정(decision -making), 출산과 양육, 성적인 보건과 권리에 있어서의 성차별을 해소하여, 가정에 있어서는 남성과 여성의 역할에 대한 차별과 불평등에 따라 나타난 토지권 및 재산권 등의 비균형적인 권력구조(asymmetrical power- structures)를 개선하고, 사회적으론 약자로서의 (육체적, 심리적, 사회적)불안정과 소외감을 해소하여 자존감, 자율성을 향상시켜야 가능할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기 위해선 무엇보다도 여성의 경제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노력들이 필요한데 대안경제의 도입이 한 방안이라고 할 수 있다.
    소액대출을 통한 창업지원 제도는와 여성들의 가내공업을 신자유주의 시장경제에서 살아남기 위한 방편으로 채택한 공정무역이 여기에 포함 된다.
    연구의 구체적 방법으로는 소액대출과 관련 하여서는 아시아의 여성경제에 영향을 미치는 국제기구와 한국의 사회연대은행의 사례에 적용한 것을 살펴보고 활동과 영향을 조사한다. UN산하 경제사회연합아시아위원회(Economic and Social Commission for Asia: ESCAP)는 아시아 지역의 저개발국가에 대한 총체적 지원정책을 살펴보고 UN 자본개발기금United Nations Capital Development Fund: UNCDF)과 UN 아동기금United Nations Children’s Fund: UNICEF) 및 UN여성개발기금United Nations Development Fund for Women: UNIFEM)의 네트워크를 통해 경제적으로 취약한 여성의 소액금융지원서비스를 위한 노력과 성과가 어느 정도인지 조사할 것이다.
    그리고 방글라데시의 그라민 뱅크의 성과이후 아시아 각국의 여성빈곤 타파에 기여한 대표적 NGO의 사례를 조사할 것이다. 또한 한국의 경우에도 2003년도를 전후로 설립된 소액대출을 위한 ‘신나는 조합’, ‘사회연대은행’, ‘아름다운 재단’, ‘작은은행’ 등이 있는데 최근 5년간의 성과를 발표하고 있는 사회연대은행을 중심으로 여성의 경제적 자립에 기여한 결과물을 찾아볼 것이다.
    공정무역의 경우, 공정무역거래를 통해 아시아 저개발 국가의 농가와 최하위층 여성이 경제력을 회복하고, 자존감을 회복한 사례를 베트남, 인도, 필리핀, 네팔 등에서 찾아볼 것이다. 사실 주류시장에 공정무역의 진입은 전체경제에서 볼 땐 매우 미미하다. 그러나 신자유주의하의 무한 자유경쟁에서 생존하며 여성이 경제적 자립을 획득하기 위해서는 여성경제를 보호하는 수단으로 취해지고 있는 대안적 경제의 방법으로 공정무역이 행해지고 있다. 또한 국제무역의 관행을 건전화를 요청하는 대표적 국제NGO의 사례가 나타나고 있다.
  • 한글키워드
  • 공정무역,소액대출,여성빈곤,대안경제,국제기구,NGO
  • 영문키워드
  • Alternative Economy,Women Poverty,Fire Trade,.NGO,Microcredit
  • 연구성과물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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