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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정부 시기별 교육개혁 정책에 대한 교사의 정책실천 효과성에 관한 구조분석
  • 연구자가 한국연구재단 연구지원시스템에 직접 입력한 정보입니다.
사업명 신진연구자지원사업& #40;인문사회& #41; [지원년도 신청 요강 보기 지원년도 신청요강 한글파일 지원년도 신청요강 PDF파일 ]
연구과제번호 2008-332-B00325
선정년도 2008 년
연구기간 1 년 (2008년 07월 01일 ~ 2009년 06월 30일)
연구책임자 유길한
연구수행기관 진주교육대학교
과제진행현황 종료
과제신청시 연구개요
  • 연구목표
  • 우리나라와 세계 각국의 최근 수십 년간 교육 영역에서 핵심적인 주제는 교육개혁에 관한 것이었다. 이러한 교육개혁은 주로 수요자의 관점과 교장과 교사 등의 교육자의 관점에서 주로 이루어지고 있다(Murphy and Adams, 1998). 이러한 점은 결국 교육을 변화시키는 핵심적인 요인이 교육자와 교육수요자라는 것을 의미하며, 이러한 요인을 중심으로 한 교육개혁의 경향성은 다음과 같다.
    우선, 교육개혁의 필요성을 주로 학교교육조직에 대한 교육수요자의 변화요구와 교수-학습에 대한 교육수요자의 변화요구(Wraga, 1999; Rice and Schneider, 1994)라고 보는 관점이 있다. 이러한 변화는 좀더 투명한 책무성(transparent accountability)을 요구하고 있으며, 좀더 폭넓은 관점에서 교육이해당사자의 참여를 요구하고 있다(Donnelly, 2004). 따라서 이러한 경우의 연구는 주로 총체적 질 관리의 관점에서의 연구(Weller and Hartley, 1994), 책무성을 강화하기 위한 프로그램 효과의 검증(Mark and Nance, 2007), 교육개혁에 대한 비판적 관점의 연구(Donnelly, 2004), 교육수요자의 만족도에 대한 연구(Aldridge and Rowley, 1998)가 주종을 이루고 있다. 이러한 경우 교육개혁의 효과가 교육수요자의 관점에서 제시되는 것은 가능할 수 있다. 그러나 교육개혁을 수행하는 주체인 교사들이 교육개혁에 대하여 어떠한 관점을 가지고 있으며, 어떻게 교육개혁안을 수용하는지, 그리고 어느 정도의 교육개혁 효과를 가지는 지에 대한 연구는 어렵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교육개혁정책의 실천효과성을 교육지도자의 변화와 교사의 변화를 중심으로 보려는 경향이 있다(Geijsel et al., 2003; Geijsel et al., 2001; Geijsel et al., 1999; Datnow and Castellano, 2001). 이러한 관점은 주로 변혁적 지도성과 교사의 실천적 변화를 중심으로 교육개혁의 효과를 논하는 경향이 있다. 이러한 경우 교육지도자의 변화가 교육개혁의 핵심(Caldwell, 1998)이 되며, 실제로 교육개혁 실천의 주체가 되는 교사는 피동적인 존재로 인식된다. 그러나 어느 국가를 막론하고 교육의 주체인 교사가 교육개혁의 피동적인 존재가 되어서 교육개혁이 성공할 수는 없다(Poole, 2001; Mark and Louis, 1999; Tsui and Cheng, 1999; Heck and Brandon, 1995). 왜냐하면 교사의 피동성은 교사로 하여금 교직에 대한 만족도와 참여도, 교사의 전문성을 떨어뜨려 교육개혁을 방해하기 때문이다(Clarke, 2003; Rice and Schneider, 1994). 그렇다고 해서 교사가 당장 교육개혁의 주체로 모든 권한을 행사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그 이유는 교사가 교육개혁의 주체가 되기 위해서는 그간 집행된 교육개혁의 사안에 따라서 교사가 어느 정도로 교육개혁을 집행했는가에 대한 실증적 증거가 필요하다. 따라서 교사를 주체로 하는 교육개혁의 인식과 이로 이한 효과성에 대한 인과관계를 규명하는 연구의 필요성이 제기된다.
    우리나라에서 교육개혁이 일선학교에서 얼마나 정책으로 실천되는가에 대한 논의는 사실상 추상적인 논의를 중심으로 이루지고 있으며, 실제로 일선학교에서 얼마나 교사들이 인지하고 이를 실천하려고 노력하고 있는가는 알 수 없었다. 그 뿐만 아니라 교사들이 1993년 이후 역대 정부의 교육개혁에 대하여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는지도 조차도 알 수 없었다. 또한 교사들이 각 정부 시기별 교육개혁의 당위성에 대하여 인정을 하고 있는지도 알 수 없었다. 이러한 이유는 국가의 교육개혁 정책이 일선 교사로 내려오면 그 교육개혁의 효과성이 어느 정도 학교와 교사의 효과성으로 연결되는 지에 대한 실증적인 자료가 없었기 때문이다. 이러한 이유로 인하여 국가는 매 정부마다 교육개혁을 강조하고 이에 대한 막대한 인력과 자원을 교육개혁에 투입하고 있으나, 여전히 그 투입의 효과성에 대해서는 안개에 가려져 있다. 또한 교육개혁 정책은 정권이 바뀌면 새로이 시작되고, 여전히 일선학교 및 교사의 효과성에 대한 검증은 뒤로한 채 시행되고 있다. 따라서 본 논문은 초등교육의 영역에서 각 정권의 교육개혁의 일반적 효과가 과연 교사의 인식과 교사의 행동에 어느 정도 영향을 주고 있으며, 이로 인하여 학교와 교사의 효과가 어느 정도로 나타나는지를 탐구하는 연구이다. 이는 어느 정부의 교육개혁이 지속성(sustainability)을 가졌는지를 알게 해주며, 지금까지 정부 시기별 교육개혁 내용을 사항별로 효과성을 검증하고 재구성(restructuring)할 수 있게 해줄 것이다. 이러한 연구를 통하여 매 정부마다 옳다고 생각하는 교육개혁이 실증적으로 얼마만큼의 교육적 효과를 가졌는지를 검증할 수 있을 것이다.
  • 기대효과
  • 교육개혁 정책의 효과에 대한 전달 구조를 명확하게 이해한다면, 교육개혁 정책은 보다 정교하고, 현실성을 가지게 될 것이다. 또한, 이것은 교육개혁의 내용별 지속성, 교사의 교육개혁에의 참여, 교육개혁의 구조화, 교육개혁의 전달에 대한 이론적 정립, 교육개혁 재원의 효과적인 배분 등에 도움이 될 것이다. 이를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① 우선, 교육개혁 정책은 정책결정자가 혼자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정책 이해당사자의 합의에 의하여 결정되어야 그 정책의 정당성을 확보할 수 있다. 그리고 그러한 합의를 바탕으로 교사는 일선학교에서 교육개혁 정책을 집행하며, 집행하는 교사의 의지에 따라서 정책의 성패가 달려있다. 따라서 각 정부별 교육개혁 정책이 최종 정책의 집행자에게 어떠한 경로를 거쳐서, 얼마만큼의 영향력을 가지고 전달되는가에 대한 실증적 연구는 매우 중요하다. 본 연구는 이러한 실증적 구조를 밝혀 향후에 교육개혁 정책이 내용별로 지속력을 가지는데 이론적 근거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② 정권이 바뀜에 따라서 각 정부별로 교육개혁은 시작되었으나, 실제로 일선학교에서 얼마나 교사들이 인지하고 이를 실천하려고 노력하고 있는가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견해가 많다. 따라서 어떠한 영역에서 교사들이 역대 정부의 교육개혁에 대하여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는지를 실증적으로 파악할 필요성이 존재한다. 좀더 자세히 설명하면, 각 정부는 매번 정권의 특징에 부합하는 교육개혁을 강조하고 이에 대한 막대한 인력과 자원을 교육개혁에 투입하고 있으나, 여전히 그 투입의 효과성은 명확하지 않다. 이러한 이유로 교육개혁 정책은 정권이 바뀌면 새로이 시작되고 그 또한 여전히 일선학교 및 교사의 효과성에 대한 검증은 뒤로한 채 시행되고 있다. 따라서 본 논문은 초등교육의 영역에서 각 정부별 교육개혁의 효과가 교사의 인식과 교사의 행동에 어느 정도 영향을 주고 있으며, 이로 인하여 학교와 교사의 효과가 어느 정도로 나타나는지를 탐구하는 연구이다. 이러한 연구를 통하여 매 정부마다 옳다고 생각하는 교육개혁이 실증적으로 얼마만큼의 교사의 참여 효과를 가지는 지를 검증할 수 있을 것이다. 그 결과 효과성이 떨어지는 교육개혁 내용은 수정될 수 있으며, 효과성이 높은 교육개혁은 지속적으로 수행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교육개혁정책의 신뢰성을 높이는데 기여를 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③ 교육개혁 정책은 선언적인 혹은 이념적인 잣대를 가지고 판단되기 보다는, 교육개혁의 효과성이 교육수요자에게 미치게 하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 교육수요자에게 이러한 영향력이 미치게 하기 위해서는 교육개혁을 집행하는 학교와 교사의 교육개혁에 대한 인정과 수행이 필수적이다. 이러한 점에서 각 정부별 교육개혁 정책의 집행효과가 적절히 평가되어야 한다. 본 연구는 각 정부별 교육개혁 정책의 교사와 학교 효과성의 영향 구조를 파악함으로써 교육개혁 정책의 집행 상의 문제점을 개선하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④ 우선 초등교사의 특성을 파악하여 각 정부별 교육개혁, 교사의 인식도, 교사의 행동지수, 교사 효과성, 학교 효과성을 구성하는 변인에 대한 요인 적합성을 확인한다. 이러한 확인을 통하여 각 정부별 교육개혁 정책이 일선 교사에 전달되는 구조와 영향력을 파악할 수 있음으로써, 교육개혁 전달 이론에 학문적 기여를 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다시 말하면 각 정부별로 잘 전달된 교육개혁 내용과 잘 전달되지 못한 교육개혁 내용을 확인함으로써 교육개혁 내용의 전달에 관한 인과관계를 일부분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⑤ 지금까지 각 정부는 교육개혁을 위하여 막대한 인적, 물적 자원의 투입을 하여왔다. 그러나 국민은 교육개혁의 효과가 미진하다고 비판하고 있으며, 이러한 비판에 대하여 교육연구자는 해결책을 제시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므로 각 정부별 교육개혁의 효과성을 검증함으로써 비효율적으로 투입되는 자원의 효율성을 검증할 필요성이 존재한다. 이러한 검증의 결과에 따라 교육개혁 자원을 배분한다면 좀더 효과적인 영역에 교육개혁 자원을 배분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하여 국민의 교육개혁 만족도는 향상될 것으로 판단된다.
  • 연구요약
  • 우리나라에서 정권이 바뀜에 따라서 새로운 교육개혁은 시작되었으나, 이러한 교육개혁이 일선학교에서 얼마나 정책으로 실천되는가에 대한 논의는 사실상 추상적인 논의를 중심으로 이루지고 있으며, 실제로 일선학교에서 얼마나 교사들이 인지하고 이를 실천하려고 노력하고 있는가는 알 수 없었다. 그 뿐만 아니라 교사들이 1993년 이후 역대 정부의 교육개혁에 대하여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는지도 조차도 알 수 없었다. 또한 교사들이 각 정부 시기별 교육개혁의 당위성에 대하여 인정을 하고 있는지도 알 수 없었다. 이러한 이유는 국가의 교육개혁 정책이 일선 교사로 내려오면 그 교육개혁의 효과성이 어느 정도 학교와 교사의 효과성으로 연결되는 지에 대한 실증적인 자료가 없었기 때문이다. 이러한 이유로 인하여 국가는 매 정부마다 교육개혁을 강조하고 이에 대한 막대한 인력과 자원을 교육개혁에 투입하고 있으나, 여전히 그 투입의 효과성에 대해서는 안개에 가려져 있다. 또한 교육개혁 정책은 정권이 바뀌면 새로이 시작되고, 여전히 일선학교 및 교사의 효과성에 대한 검증은 뒤로한 채 시행되고 있다. 따라서 본 논문은 초등교육의 영역에서 각 정권의 교육개혁의 일반적 효과가 과연 교사의 인식과 교사의 행동에 어느 정도 영향을 주고 있으며, 이로 인하여 학교와 교사의 효과가 어느 정도로 나타나는지를 탐구하는 연구이다. 본 연구의 방법론은 이론적 구조를 만들기 위하여 초등교사를 대상으로 하는 면담연구와 선행문헌 연구를 중심으로 하여 선행연구를 실시한 후, 약 500-600명의 초등교사를 대상으로 설문한 후, 연구모형을 통한 구조분석방법(Structural Equation Modeling)을 활용하여 가설검정 및 모형검증을 할 것이다. 이 연구 결과 어느 정부의 교육개혁이 지속성(sustainability)을 가졌는지를 알게 해주며, 지금까지 정부 시기별 교육개혁 내용을 사항별로 효과성을 검증하고 재구성(restructuring)할 수 있게 해줄 것이다. 이러한 연구를 통하여 매 정부마다 옳다고 생각하는 교육개혁이 실증적으로 얼마만큼의 교육적 효과를 가졌는지를 검증할 수 있을 것이다. 그 결과 효과성이 떨어지는 교육개혁 내용은 수정될 수 있으며, 효과성이 높은 교육개혁은 지속적으로 수행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교육개혁정책의 신뢰성과 지속성을 높이는데 기여를 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 한글키워드
  • 교육개혁의 전달,교육개혁의 지속성,교육개혁의 구조화,교육개혁에의 참여,정책수행,초등교사,교육재원의 효과적 배분,교육개혁,구조분석,시기별 정부
  • 영문키워드
  • Structural Equation modeling,effective distribution of educational finance,structuring of educational reform,participation of educational reform,elementary teacher,periodical government,policy commitment,sustainability of educational reform,transfer of educational reform,Educational reform
결과보고시 연구요약문
  • 국문
  • 본 연구는 초등교육 영역에서 김영삼, 김대중, 노무현 정부의 교육개혁 요인들인 학생중심교육, 교육의 다양성, 교사능력변화, 근무여건개선, 교육격차해소, 교육연구환경개선 요인들을 포함하는 교육개혁 요인의 효과가 과연 교사의 인식과 교사의 행동에 어느 정도 영향을 주고 있으며, 이로 인하여 학교와 교사의 효과가 어느 정도로 나타나는지를 탐구하는 연구이다. 또한 개발된 구조가 각 요인들의 복합적 관련성을 설명하기에 적합한가에 대한 이론적 모델을 개발ㆍ검증하는 연구이다. 따라서 본 연구의 결과 수정된 모델은 적합한 모델로서 받아들여 질 수 있으며, 이를 통한 정책적 함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기존의 교육개혁안은 특정한 정부의 고유한 정책이라기보다는 과거와 미래의 교육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실용적인 관점에서 추구된 것이다. 둘째, 교육개혁은 진보 혹은 보수라는 이분법적 이념으로 추진되어야 하는 과제가 아니라 지속적으로 문제를 점검하고 해결해가는 문제해결적 관점을 취해야 하며, 교육적 고려를 통하여 교육개혁정책이 실시되어야 사회적 갈등으로 인한 비용을 최소화할 수 있을 것이다. 셋째, 지원적 형태의 교육개혁은 교사의 실천효과성에 긍정적으로 영향을 주기 때문에, 국가의 교육개혁을 위한 교육예산의 확보가 선행되어야 교육개혁을 성공적으로 이끌 수 있다. 마지막으로, 교육적인 준비가 미흡한 상태에서 이상적 모습을 지향하는 교육개혁은 교사의 인식과 행동에 부정적인 영향을 준다. 따라서 교사의 업무를 부담지우는 교육개혁은 적절한 지원과 준비가 필요하다.
  • 영문
  • This research presents a comprehensive model of relationships between student-centered education, educational variety. teacher's ability, job environment innovation, solving the educational gap, educational environment innovation, teacher's cognition, teacher's behavior, teacher effectiveness and school effectiveness.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with AMOS was used to test a theoretical model with one sample that was comprised of 588 elementary teachers in Kyungsangnam-Do, Korea.
    To analyze the model, this study addresses complexity-laden educational reform issues with respect to teachers' perceptions of effectiveness structure. After reviewing past research and using factor analysis, this research confirms the existence of ten latent variables in teachers‘ perception. The model developed has convergent validity, discriminant validity, and scale reliability.
    Finally, modeling techniques shows that the parameter estimates developed from the sample. In the model test, the final model fit was acceptable in considering almost model fit indices. Implications and directions for future research are discussed.
연구결과보고서
  • 초록
  • 교육개혁의 실천에 대한 평가는 대체로 철학적 평가를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경향이 있으며, 일선학교의 교사가 교육개혁의 효과를 어떻게 인지하고 있는가에 대한 실증적인 연구는 일부 발견되기는 하나 정부별 교육개혁의 영향력으로 인한 교사의 인식과 행위의 변화, 학교와 교사 효과성을 중심으로 하는 연구는 없었다.
    정권이 바뀜에 따라서 새로운 교육개혁은 시작되었으나, 이러한 교육개혁이 일선학교에서 얼마나 정책으로 실천되는가에 대한 논의는 사실상 추상적인 논의를 중심으로 이루지고 있으며, 실제로 일선학교에서 얼마나 교사들이 인지하고 이를 실천하려고 노력하고 있는가는 알 수 없었다. 그 뿐만 아니라 교사들이 1993년 이후 역대 정부의 교육개혁에 대하여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는지도 조차도 알 수 없었다. 또한 교사들이 각 정부 시기별 교육개혁의 당위성에 대하여 인정을 하고 있는지도 알 수 없었다. 이러한 이유는 국가의 교육개혁 정책이 일선 교사로 내려오면 그 교육개혁의 효과성이 어느 정도 학교와 교사의 효과성으로 연결되는 지에 대한 실증적인 자료가 없었기 때문이다. 이러한 이유로 인하여 국가는 매 정부마다 교육개혁을 강조하고 이에 대한 막대한 인력과 자원을 교육개혁에 투입하고 있으나, 여전히 그 투입의 효과성에 대해서는 안개에 가려져 있다. 또한 교육개혁 정책은 정권이 바뀌면 새로이 시작되고, 여전히 일선학교 및 교사의 효과성에 대한 검증은 뒤로한 채 시행되고 있다. 따라서 본 논문은 초등교육의 영역에서 각 정권의 교육개혁의 일반적 효과가 과연 교사의 인식과 교사의 행동에 어느 정도 영향을 주고 있으며, 이로 인하여 학교와 교사의 효과가 어느 정도로 나타나는지를 탐구하는 연구이다. 이는 어느 정부의 교육개혁이 지속성(sustainability)을 가졌는지를 알게 해주며, 지금까지 정부 시기별 교육개혁 내용을 사항별로 효과성을 검증하고 재구성(restructuring)할 수 있게 해줄 것이다. 이러한 연구를 통하여 매 정부마다 옳다고 생각하는 교육개혁이 실증적으로 얼마만큼의 교육적 효과를 가졌는지를 검증할 수 있을 것이다. 그 결과 효과성이 떨어지는 교육개혁 내용은 수정될 수 있으며, 효과성이 높은 교육개혁은 지속적으로 수행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교육개혁정책의 신뢰성을 높이는데 기여를 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 연구결과 및 활용방안
  • 상호의존성과 갈등이 신뢰와 교육의 질에 영향을 준다는 기존의 다양한 연구를 종합하여 연구모형을 만들고 구조모형 분석을 실시하였다. 전체모형의 적합도를 평가하기 위하여 GFI(Goodness-of Fitness index ≥ 0.90이 적합함), AGFI(Adjusted GFI ≥ 0.90 이 적합함), CFI(Comparative fit index ≥ 0.90이 적합함, NFI(Normed fit index ≥ 0.90이 적합함),(p ≥.05이 적합함), RESEA(root mean square error of approximate ≤ 0.5가 적합함)값을 볼 때 값을 제외하고는 모두가 모델 적합도 기준에 일치한다. 따라서 전체적으로 다향한 선행연구와 실증자료를 토대로 하여 만들어진 모델은 적합한 것으로 판단되었다.
    본 연구의 결과를 바탕으로 한 교육정책에의 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 기존의 교육개혁안은 특정한 정부의 고유한 정책이라기보다는 과거와 미래의 교육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실용적인 관점에서 추구된 것이다. 따라서 교육개혁정책을 이념적 잣대로 평가하는 것은 바람직해 보이지 않는다. 다시 말하면 진보와 보수 상관없이 교육개혁은 철저하게 문제해결 중심으로 진행되었다고 보인다.
    둘째, 교육개혁은 진보 혹은 보수라는 이분법적 이념으로 추진되어야 하는 과제가 아니라 지속적으로 문제를 점검하고 해결해가는 문제해결적 관점을 취해야 하며, 교육적 고려를 통하여 교육개혁정책이 실시되어야 사회적 갈등으로 인한 비용을 최소화할 수 있을 것이다.
    셋째, 지원적 형태의 교육개혁은 교사의 실천효과성에 긍정적으로 영향을 주기 때문에, 국가의 교육개혁을 위한 교육예산의 확보가 선행되어야 교육개혁을 성공적으로 이끌 수 있다.
    마지막으로, 교육의 다양성 확보를 위한 교육개혁 정책과 같이 교육적인 지원과 준비가 미흡한 교육개혁은 교사의 인식과 행동에 부정적인 영향을 준다. 따라서 교사의 업무를 부담지우는 교육개혁은 적절한 지원과 준비가 필요하다.
  • 색인어
  • 교육개혁, 구조분석, 초등교사, 시기별 정부, 정책수행, 교육개혁에의 참여, 교육개혁의 구조화, 교육개혁의 전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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