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 교육정책을 살펴보면, 그 동안 수없이 많은 정책이 수립되고 추진되었지만 일관성있게 꾸준하게 추진되고 있는 정책은 그리 많지 않다. 애초에 정책이 치밀하게 계획되지 못했거나 예상치 못한 외생변수들에 의해 정책이 흐지부지되거나 사라진 경우도 있지만 ...

우리나라의 교육정책을 살펴보면, 그 동안 수없이 많은 정책이 수립되고 추진되었지만 일관성있게 꾸준하게 추진되고 있는 정책은 그리 많지 않다. 애초에 정책이 치밀하게 계획되지 못했거나 예상치 못한 외생변수들에 의해 정책이 흐지부지되거나 사라진 경우도 있지만, 최고 정책결정자 또는 실제 정책 담당자의 교체로 인해 그 정책의 추진 의지가 꺾인 경우도 상당히 많다.
교육정책 실무 관료 및 담당자들은 정책집행에 결정적인 영향력을 미치는 관련 집단(국회, 타 정부부처 등)과 꾸준히 만나면서 그들을 설득하고, 이해시키고 때로는 압력을 넣으면서 정책의 원활한 집행에 필요한 인적, 물적 자원 및 예산을 확보하는 매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하지만 정책집행 과정 중에 담당자가 자리를 이동하거나 교체가 된다면, 정책이나 사업의 집행이 당초 예정대로 이루어지기가 힘든 것은 당연한 이치이다.
정부 조직 구조의 특성상 정책집행 담당자들은 계속 교체될 수밖에 없는데, 새로운 담당자가 올 때마다 정책의 취지, 그 동안의 경과 및 향후 계획 등에 대해 새로이 학습을 시키고 이해를 시켜주어야 한다. 새로운 담당자들은 이 사업 외에도 다른 여러 가지 업무를 처리해야 할 뿐만 아니라 애초에 자신들이 시작한 사업이 아니었으므로 사업을 최초에 담당했던 사람들보다는 열의와 애착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 따라서, 교육정책의 집행에서 중요한 역할을 해야 하는 특정지위에 있는 교육부 담당자의 잦은 교체는 집행에 대한 지지와 협조를 약화시키며, 중요한 의사결정 상황에서 쓰레기통 모형에 의한 의사결정이 이루어지기 쉬운 상황을 만들기도 한다. 이러한 현상은 집행의 핵심적인 추진집단이나 리더십의 계속이 성공적 집행을 위해서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는 것이다(정정길 외, 2005: 619).
한국의 정부조직 특성상 이들 공식집행자들의 집행의지와 역량도 중요하지만 공식집행자들의 정책집행 계속성 보장이 특히 강조되어야함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인식이 미미하며 이를 구체적으로 뒷받침하는 실증적인 연구도 거의 없는 상황이다.
이와 같은 문제의식에 근거하여 이 연구는 정부조직의 인사이동이 정책집행과 연계되어 이루어져야 한다는 가정을 가지고, 교육과학기술부의 교육정책실무 담당자들을 대상으로 그들의 자리이동으로 인한 담당 업무의 변화가 교육정책집행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 분석을 하였다.

Today, policy implementation that has a decisive influence on the success or failure of any policy is highly recognized, but researchers majoring in educational administration are still not paying attention to educational policy implementation studies ...

Today, policy implementation that has a decisive influence on the success or failure of any policy is highly recognized, but researchers majoring in educational administration are still not paying attention to educational policy implementation studies.
The major concern of this study is to examine the effects of changing seats of persons who are charging educational policies.

아무리 우수한 교육정책이라고 하더라도 실제로 집행이 올바르게 되지 않는다면 교육정책형성자 및 결정자들의 목적이 달성되기란 불가능하다. 더욱이 지방자치가 본격화됨에 따라 교육정책의 집행이 어떻게 이루어지느냐에 따라서 교육정책의 성패가 결정되는 시대가 도 ...

아무리 우수한 교육정책이라고 하더라도 실제로 집행이 올바르게 되지 않는다면 교육정책형성자 및 결정자들의 목적이 달성되기란 불가능하다. 더욱이 지방자치가 본격화됨에 따라 교육정책의 집행이 어떻게 이루어지느냐에 따라서 교육정책의 성패가 결정되는 시대가 도래했다.
정책집행이 성공적이기 위한 조건은 여러 가지(Pressman & Wildavsky, 1973; Smith, 1973; Van Meter & Van Horn, 1975; Lipsky, 1976; Elmore, 1979, 1985; Sabatier & Mazmanian, 1980, 1986; Edwards, 1978, 1980; Berman, 1978; Larson, 1980; Alexander, 1985; 서정화, 1986; 정정길, 1987; 송광용, 1988; 김종철, 1990; 김창곤, 1990; 정일환, 1997; 노종희, 1997; 이만희 외, 1999, 채경석, 2000; 공은배 외, 2002; 김남순, 2004; 박호숙, 2006)가 있지만 집행자, 특히 정책에 대한 감독 기능 및 법적 권위를 가지고 있는 정부 관리자인 공식 집행자는 매우 중요한 요인으로 다루어지고 있다. 교육이 가진 특수성, 복잡성, 전문성을 고려할 때 교육정책은 공식집행자인 정책추진 실무담당자의 강력한 정책추진 의지와 지원(윤정일, 2007; 정성수, 2008), 역량(신현석․한유경, 2007: 327)이 필수적이라고 하겠다.
우리나라의 교육정책을 살펴보면, 그 동안 수없이 많은 정책이 수립되고 추진되었지만 일관성있게 꾸준하게 추진되고 있는 정책은 그리 많지 않다. 애초에 정책이 치밀하게 계획되지 못했거나 예상치 못한 외생변수들에 의해 정책이 흐지부지되거나 사라진 경우도 있지만, 최고 정책결정자 또는 실제 정책 담당자의 교체로 인해 그 정책의 추진 의지가 꺾인 경우도 상당히 많다(윤정일, 2007: ⅴ).
교육정책 실무 관료 및 담당자들은 정책집행에 결정적인 영향력을 미치는 관련 집단(국회, 타 정부부처 등)과 꾸준히 만나면서 그들을 설득하고, 이해시키고 때로는 압력을 넣으면서 정책의 원활한 집행에 필요한 인적, 물적 자원 및 예산을 확보하는 매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하지만 정책집행 과정 중에 담당자가 자리를 이동하거나 교체가 된다면, 정책이나 사업의 집행이 당초 예정대로 이루어지기가 힘든 것은 당연한 이치이다.
이와 같은 문제의식에 근거하여 이 연구는 정부조직의 인사이동이 정책집행과 연계되어 이루어져야 한다는 가정을 가지고, 교육과학기술부의 교육정책실무 담당자들을 대상으로 그들의 자리이동으로 인한 담당 업무의 변화가 교육정책집행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 실증적인 분석을 하는 것이 주요한 목적이다.

첫째, 교육정책의 집행 담당자들이 정책이 완료되지 않은 상황에서 다른 부서로 이동함으로써 교육정책집행에 미치는 영향 및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 등에 대한 실증적인 증거 제시와 이를 보완할 수 있는 실질적인 정책 방안 제시

둘째, 실제 업무 담당자들을 대상으 ...

첫째, 교육정책의 집행 담당자들이 정책이 완료되지 않은 상황에서 다른 부서로 이동함으로써 교육정책집행에 미치는 영향 및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 등에 대한 실증적인 증거 제시와 이를 보완할 수 있는 실질적인 정책 방안 제시

둘째, 실제 업무 담당자들을 대상으로 한 인식조사를 통해 제도적 차원과 방법적 차원에서 실질적인 정책 방안을 제시함으로써 우리나라 교육정책을 성공으로 이끄는데 기여할 수 있는 기초 연구로서 활용

셋째, 최근 활발한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는 학습조직 및 조직학습 이론과의 접목과 적용 등의 후속연구를 유발할 수 있는 기초 연구로서 활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