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의 목적은 '녹색성장'을 철학적으로 고찰하려는 것이다. 정부의 장기국가전략이자 미래비전인 <저탄소 녹색성장(Low Carbon Green Growth)>은 그동안 주로 경제학적 관점에서 검토되어 온 까닭에 개념 정립 및 확장에 어려움이 있었다. 본 연구는 녹색성장의 철학 ...

본 연구의 목적은 '녹색성장'을 철학적으로 고찰하려는 것이다. 정부의 장기국가전략이자 미래비전인 <저탄소 녹색성장(Low Carbon Green Growth)>은 그동안 주로 경제학적 관점에서 검토되어 온 까닭에 개념 정립 및 확장에 어려움이 있었다. 본 연구는 녹색성장의 철학적․이론적 토대를 정치철학, 경제철학, 지리철학, 생명철학, 불교철학을 통해 학제적으로 검토함으로써, 녹색성장의 개념을 보다 명료하게 하고, 심화시키고자 한다. 궁극적으로 본 연구는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새로운 패러다임의 모색에 기여하고자 한다.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녹색성장론의 철학적 근거에 대해 성찰할 기회를 제공할 것이다. 녹색성장론의 철학적 토대는 매우 불명확하고 빈약하다. 그것이 성장주의에 기초한 것인지, 아니면 생태주의에 기초한 것인지, 아니면 양자를 절충한 것인지, 절충한다면 어떠한 의 ...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녹색성장론의 철학적 근거에 대해 성찰할 기회를 제공할 것이다. 녹색성장론의 철학적 토대는 매우 불명확하고 빈약하다. 그것이 성장주의에 기초한 것인지, 아니면 생태주의에 기초한 것인지, 아니면 양자를 절충한 것인지, 절충한다면 어떠한 의미에서 절충한 것인지가 불투명하다. 또한 녹색성장이 추구하는 문명적 비전이 무엇인지 거의 알려지 있지 않다. 이 때문에 학계에서는 성장주의를 녹색으로 포장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으며, 시민사회에 대한 설득도 쉽지 않다. 즉, 정부는 단순한 정권을 넘어서 21세기 한국의 새로운 비전으로 녹색성장 개념을 제시하고 있지만, 시민사회와 학계의 반응은 미미한 편이다. 본 연구는 녹색성장의 철학적 근거를 검토함으로써 녹색성장의 개념을 풍부하게 하고, 정부와 학계, 시민사회에 녹색성장의 개념을 보다 잘 이해시키는 계기를 제공하고자 한다.

현 정부는 녹색성장 국가전략 및 5개년계획을 수립하고, 녹색성장위원회를 설치․운영하는 등 집행 단위의 추진방안과 추진체계를 완비하여 왔다. 그러나 녹색성장 개념의 탄생과 관련된 학문적 깊이가 일천하여, 개념정립 및 확장에 곤란을 겪어왔다.
현재의 인류 ...

현 정부는 녹색성장 국가전략 및 5개년계획을 수립하고, 녹색성장위원회를 설치․운영하는 등 집행 단위의 추진방안과 추진체계를 완비하여 왔다. 그러나 녹색성장 개념의 탄생과 관련된 학문적 깊이가 일천하여, 개념정립 및 확장에 곤란을 겪어왔다.
현재의 인류 경제는 화석연료가 낮은 가격으로, 무한대로 공급될 수 있고, 지구환경이 이를 견딜 수 있다는 가정하에 설계된 것이다. 그러나 화학에너지는 언젠가 고갈될 것이다. 에너지 가격은 이미 견딜 수 없을 정도로 상승했다. 기후 변화도 지구의 안전을 경고하고 있다. 더 이상 화학에너지에 의존한 문명은 가능하지 않다.
따라서 오늘날 인류는 지속가능성과 발전이라는 모순된 목표를 어떻게 결합하느냐는 문제에 직면해 있다. 이 문제는 구체적으로 양자를 동시에 추구할 수 있느냐 아니면 한쪽을 어느 정도 희생시킬 수밖에 없느냐는 문제로 나타난다.
정부는 그 대안으로 녹색성장 개념을 제시했다. ‘녹색성장’이라는 말은 일견 모순된 듯 보인다. 성장과 환경이라는 모순된 목표를 동시에 해결하려고 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한국만이 아니라 인류는 ｢기든스의 파라독스｣로 불리는 이 모순된 과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안 될 상황에 직면해 있다. 왜냐하면 사람들은 환경 위기를 알면서도 생활수준이 떨어지는 것은 원하지 않기 때문이다. 또한 많은 개도국과 낙후된 국가들은 더 많은 발전이 필요한 상황이다. 따라서 성장과 환경을 조화시키는 문제는 인류에게 매우 절박하고 피할 수 없는 문제가 되었다.
녹색성장은 온실가스와 환경오염을 줄이는 지속가능한 성장으로 표방되고 있다. 그것은 녹색산업이 자연에 이로울 뿐 아니라, 새로운 고용을 창출하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때문이다. 이는 1970년대 제로성장론, 1980년대 지속가능한 발전의 슬로건을 넘어선 것이다. 현실적으로도 녹색혁명은 ｢제3차 산업혁명｣으로 불린다. 세계는 IT혁명으로부터 Green혁명으로 전환되고 있다.
이처럼 녹색성장은 새로운 성장 동력과 성장 모델을 찾고, 자연과 공존할 수 있는 새로운 삶의 형식을 모색하는 데 필요한 것이다. 그런데 산업혁명이 새로운 철학과 가치관을 통해 세계와 인간을 변혁했던 것처럼, 녹색성장과 녹색혁명에도 새로운 철학과 가치관이 필요하다.
녹색성장은 순수한 경제적인 관점에서 새로운 개발주의(developmentalism), 즉 새로운 인간중심주의(anthropocentrism)로 이해되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녹색성장과 녹색혁명은 새로운 경제와 사회, 인간에 대한 모색으로도 이해될 수 있다. 이를 위해서는 더 깊은 철학적 성찰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