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는 탈냉전 시대를 거쳐 21세기로 접어드는 오늘날의 상황에서 가신안보딜레마의 개념을 재정립하기 위한 최선의 방안은 무엇인가를 탐색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급격하게 변화하는 세계정세를 올바로 이해하고 그 ...

본 연구는 탈냉전 시대를 거쳐 21세기로 접어드는 오늘날의 상황에서 가신안보딜레마의 개념을 재정립하기 위한 최선의 방안은 무엇인가를 탐색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급격하게 변화하는 세계정세를 올바로 이해하고 그에 부합하도록 안보의식을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 본 연구에서 밝히고 있는 주된 결론이다. 본 연구에서는 이를 위해 20세기의 안보딜레마 개념을 전체적으로 살펴보았으며, 특히 냉전 시대와 탈냉전 시대의 안보개념이 어떻게 변화해왔는가를 먼저 짚어보았다. 냉전 시대의 안보관념이 철저하게 군사전략적 관점에서 수립되었다면, 탈냉전 시대의 안보관념은 보다 다양해진 행위자와 사회적 영역에 걸쳐 폭넓게 확대되고 있다는 점이 특징으로 부각되었다. 특히 냉전시대에 구축된 안보딜레마의 관념이 1990년대에 들어와 현실주의와 구성주의 국제정치이론을 바탕으로 어떻게 바뀌어가고 있는가를 개략적으로 살펴보았다. 코펜하겐 학파의 안보담론은 안보대상과 영역의 확대를 ‘안보문제화’라는 새로운 개념을 통해 강조한 바 있는데, 이와 같은 새로운 상황은 21세기의 위험과 안보 인식이 사회적 합의를 통해 만들어져나가는 동적인 과정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이와 같은 안보개념의 확대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에서는 9·11 사태 이후의 세계정세가 단순한 개념 확대만으로는 파악하기 어려운 문제를 안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자 하였다. 여기에는 테러와 같은 비정형화된 위협의 등장이 포함되어 있으며, 나아가 근대 국민국가적 발상으로 이러한 테러에 대응하는 오늘날 미국정부의 기본 패러다임에도 한계가 있다는 진단이 덧붙여져 있다. 결국 탈냉전기 안보개념의 확대를 넘어서 본 연구에서는 보다 본질적인 국제정치의 변환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한다. 우선 구조적 관점에서 네트워크의 추세가 강화되고 있으며, 이것은 단지 양적인 변화 뿐 아니라 질적인 행태의 변화를 야기한다는 점에서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자리 잡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특히 학제적으로 발전해나가고 있는 네트워크 이론은 과거의 단위체 중심 시각으로는 제대로 읽어내기 어려운 시스템의 속성들을 드러내고 있다.
이와 함께 본 연구에서는 네트워크화의 진전으로 말미암아 ‘위험’에 대한 인식이 급속하게 바뀌어가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울리히 벡의 위험사회론에서 잘 논의되고 있듯이, 오늘날의 네트워크 구조는 한 지역의 위험이 순식간에 전 세계로 확산되는 ‘세계위험사회’를 만들어가고 있다. 이와 같은 공동의 위험인식은 그동안 국민국가의 시각에서만 수립되어오던 안보정책 및 전략에 큰 시사점을 던져준다. 무엇보다도 국가 대 국가의 관점에서만 이해되어온 안보딜레마가 이제는 네트워크화가 가속화되면서 아예 ‘이탈’의 옵션까지 허용할 수밖에 없는 새로운 종류의 안보딜레마, 즉 ‘신(新)안보딜레마’를 낳고 있다. 이제는 냉전 시대와 같이 협력이냐, 배신이냐를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아예 시스템 속에서 공존하기를 거부하는 제3의 옵션도 얼마든지 가능하게 되었다. 이와 같은 딜레마는 분명 초강대국 중심의 위계질서를 통해 유지되던 냉전 시대의 안보와는 질적으로 다른 종류의 문제를 낳고 있다. 네트워크 시대의 안보는 결국 위험사회에 대한 새로운 인식과 더불어 타국의 안보에 대한 고려, 특히 이탈의 옵션이 확산되지 않도록 제도적인 장치를 구축해야 하는 또 다른 과제를 안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문제점들에 대한 대응책을 마련하는 일은 분명 쉽지도 않을뿐더러 단기간 내에 가능하지도 않을 것이다. 하지만 문제를 올바로 인식하고 보다 넓은 시각에서 복합적으로 안보개념을 재정립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지는 것만으로도 이러한 진단은 나름대로의 의미를 가진다고 할 수 있다.

This study explores the best solution for the re-setting of security dilemma in the era of post-Cold War. In order to perform this research objective, the study urges to understand the situation of world security situation first, and then to upgrade o ...

This study explores the best solution for the re-setting of security dilemma in the era of post-Cold War. In order to perform this research objective, the study urges to understand the situation of world security situation first, and then to upgrade our theoretical framework. The concept of security dilemma in the twentieth century has been summarized and discussed in the first part of the paper, then to compare the changing meanings of the concept from the Cold War to the post-Cold War. The former has been based upon the military strategy supported by nation-state, while the latter has moved to a more diverse notion of security dilemma which is based upon multi-actors and many non-military fields. In this situation, the paper discusses a theoretical concpetion of the 'new security dilemma' which assumes the network complexity of this new world system in the 21st century.

이 연구는 국제관계의 다양한 분쟁 및 갈등현상을 다루는데 핵심적인 도구가 되어온 ‘안보딜레마(security dilemma)’의 개념이 오늘날 세계에서 어떻게 바뀌고 있는지, 그리고 그에 대한 새로운 해결책은 가능한 것인지에 관한 이론적, 경험적 연구이다. 안보딜레마는 한 ...

이 연구는 국제관계의 다양한 분쟁 및 갈등현상을 다루는데 핵심적인 도구가 되어온 ‘안보딜레마(security dilemma)’의 개념이 오늘날 세계에서 어떻게 바뀌고 있는지, 그리고 그에 대한 새로운 해결책은 가능한 것인지에 관한 이론적, 경험적 연구이다. 안보딜레마는 한 나라의 안보추구 행위가 상대 나라의 안보를 위협하게 되고 그럼으로써 그 나라의 안보증강을 야기하여 결국에는 자국의 안보에 해를 끼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는 딜레마를 일컫는다. 이러한 현상은 무엇보다도 주권(sovereignty)을 지닌 국가들이 다수 존재하면서도 세계정부(world government)를 갖지 못한 국제관계의 ‘무정부상태(anarchy)’에 기인하는 것으로 간주된다. 동시에 아무리 선한 동기와 합리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궁극적으로 서로 상생할 수 있는 바람직한 국제관계를 만들어내기 어렵다는 비관적인 전망으로 연결되기도 한다. 이런 까닭에 ‘안보딜레마’의 개념은 국제관계의 본질적인 모습을 가장 잘 나타내는 핵심개념으로 자리 잡아왔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맥락에서 이 개념이 이론적으로, 그리고 현실적으로 오늘날의 국제관계 속에서 여전히 중요한 지위를 차지하고 있는지, 만약 그렇지 않다면 어떤 방향으로 변화되어야 하는지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 ‘안보딜레마’라는 국제정치의 핵심개념에 대해 살펴보기로 한 것은 무엇보다도 탈냉전기에 들어와 국제관계의 구조가 상당히 변화해왔다는 지난 10~20년간의 경험을 바탕으로 한다. 안보딜레마라는 이론적 개념은 지난 반세기에 걸쳐 꾸준하게 원용되어 왔지만, 이것이 원래의 의미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국제관계현상을 설명하기에는 여러 가지 변화가 나타나고 있기 때문이다. 우선 국제정치의 구조가 상당히 변했는데, 미국과 소련이라는 두 초강대국을 중심으로 한 세력관계가 와해되면서 이것이 안보에 미치는 영향도 덩달아 바뀌고 있다는 점을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 물론 미국이 유일한 군사강국으로 자리매김해왔다는 점도 중요하지만, 동시에 이에 도전하는 중국이나 유럽연합, 그리고 알카에다와 같은 테러집단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행위자들이 등장하면서 안보의 본질적 속성 자체가 변화하고 있다. 또한 군사안보에만 치중하던 냉전기와 달리 오늘날에는 자원, 환경, 종족분쟁, 경제, 사회적 갈등과 같이 다양한 분야에서 생존을 위협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모습들은 그동안 ‘안보딜레마’로 대변되어온 국제관계의 핵심 요소들을 변화시키면서 새로운 ‘신(新)안보딜레마’ 현상을 낳게 되었다.
이와 더불어 본 연구에서는 오늘날의 국제관계가 전통적인 국가 중심의 구도로 이루어진 ‘당구공(billiards ball) 모델’만으로는 충분하게 이해하기 어렵다는 전제 하에 21세기의 국제관계를 ‘네트워크’ 관점에서 바라보고 그 속에서 부각되는 안보딜레마의 새로운 모습들을 논의하고자 한다. 국제관계를 네트워크 관점에서 바라본다는 것은 국가를 하나의 통합된 단위체로 바라보거나 동등한 대상으로 인식하는 대신 그들 사이의 관계(links)에 초점을 두면서 국가 내부의 다양한 행위자들과 국가들 사이의 불균등 상호작용을 중요하게 간주한다. 따라서 비국가기구나 초국가기구, 지역주의, 종족집단, 사회단체 등 여러 행위자들이 동시에 고려되며, 그 속에서 ‘안보’의 개념을 새롭게 조명하게 될 것이다. 이를 위해 빠른 속도로 ‘네트워크국가(network state)’의 변환을 거듭하고 있는 유럽연합의 안보딜레마 속성과 해결방법에 대해 집중적으로 연구하고자 한다(Ansell 2000; Carnoy and Castells 2001). 또한 국가들 사이의 비대칭 동맹관계가 안보딜레마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에 대해서도 네트워크 관점에서 분석하고자 한다. 그럼으로써 대내적-대외적 복합관계의 틀 속에서 오늘날의 안보문제가 어떻게 이해되어야 하는가에 대해서도 살펴볼 예정이다. 이러한 작업은 근대국가의 유산이 가장 강하게 남아 있는 동아시아 지역의 안보딜레마 이슈를 진단하는 데에도 중요한 시사점을 던져줄 것으로 기대된다.

본 연구의 결과는 우선 학술논문으로 정리되어 국내의 유수한 학술회의에서 발표할 예정이다. 연구성과는 2010년 중 한국정치학회 또는 한국국제정치학회의 춘계 또는 하계학술회의에서 발표할 것이며, 발표 후에 전문가들의 의견을 참고하여 수정을 거친 후 적당한 분야 ...

본 연구의 결과는 우선 학술논문으로 정리되어 국내의 유수한 학술회의에서 발표할 예정이다. 연구성과는 2010년 중 한국정치학회 또는 한국국제정치학회의 춘계 또는 하계학술회의에서 발표할 것이며, 발표 후에 전문가들의 의견을 참고하여 수정을 거친 후 적당한 분야의 전문 학술지에 투고하고자 한다. 한편 본 연구는 기본적으로 이론적 분석과 경험적 사례비교로 구성된 복합적 연구인 까닭에, 가능한 한 연구결과를 학회 세미나 또는 연구모임에서 개별적으로 발표하는 기회를 자주 확보함으로써 학문적 파급효과를 확대하고 실제 연구자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장기적으로 본 연구에서는 국방안보 및 외교정책 관련 실무자들에게도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연구결과를 재가공하여 책자로 배포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지만, 이 연구지원사업과 관련해서는 우선 위에서 언급한 학술논문을 최우선으로 작성하는데 주안점을 두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