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영국 등 선진국을 중심으로 정부지출변동의 패턴과 결정요인에 대하여 이루어져왔다. 거시적 측면에서는 1877년 Wagner의 법칙이 발표된 이래로 정부지출의 증가요인과 변동패턴을 밝히기 위한 다양한 연구들이 진행되어왔고(Berry and Lowery, 1984: 1202), 이러한 ...

미국, 영국 등 선진국을 중심으로 정부지출변동의 패턴과 결정요인에 대하여 이루어져왔다. 거시적 측면에서는 1877년 Wagner의 법칙이 발표된 이래로 정부지출의 증가요인과 변동패턴을 밝히기 위한 다양한 연구들이 진행되어왔고(Berry and Lowery, 1984: 1202), 이러한 연구는 국방비, 사회복지비 등 개별적인 정부지출의 변동요인을 설명하기 위한 연구들이 사회경제적 요인과 정치적 요인을 중심으로 이루어졌다(Klein, 1976). 또한 미시적 측면에서는 1960년대 이후 Wildavsky 등 점증주의자들이 정치적 합리성을 강조하는 점증주의적 의사결정이론을 정부지출변동에 적용함으로써 정부지출변동의 점증적 특성과 미시적 차원의 결정요인에 대한 분석이 이루어졌다(Wildavsky, 1964). 이러한 연구는 1970년대를 전후로 거의 등장하지 않았으나, 최근 미국을 중심을 단속적 균형이론(PET, Punctuated Equilibrium)을 도입하여 정부지출변동의 패턴과 결정요인을 밝히려는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Jones, Baumgartner and True, 1998; Reddick, 2003; Jordan, 2003).

그러나 개발도상국 또는 후진국을 대상으로 하여 정부지출변동의 패턴과 결정요인을 밝히기 위한 연구는 매우 미진하였다. 선진국 사회는 주로 다원주의이론에 의해 설명될 수 있고, 사회경제적․정치적 측면에서 안정성을 유지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특히 선진국에서 이루어진 정부지출에 대한 연구들이 주로 1950년 이후 통계자료를 대상으로 하고 있는데 동 시기에 선진국 사회는 상대적으로 안정적이었다고 볼 수 있다. 반면 한국을 포함한 개발도상국 및 후진국들은 급격한 사회경제적, 정치적 변동을 겪었다. 따라서 선진국을 중심으로 한 정부지출변동의 패턴과 결정요인에 대한 연구는 개발도상국 및 후진국의 정부지출변동을 설명하는 데에는 상당한 한계를 지닐 수밖에 없을 것이라 예측할 수 있다.

이러한 문제의식에 입각하여 최근 단속적 균형이론을 적용하여 우리나라 정부지출변동의 패턴과 결정요인을 밝히기 위한 연구가 이루어진 바 있다(김철회, 2005; 유금록, 2007). 즉 위 연구들은 제2차 세계대전 이후 급속한 경제성장과 정치적 변동을 겪은 한국의 정부지출변동이 어떠한 패턴을 지니고 있으며, 이러한 패턴의 결정요인은 무엇인지를 밝히고 있다. 그러나 전체 세출예산의 변동패턴과 결정요인을 분석한 연구로서 사회경제적, 정치적 변수의 거시적인 영향을 분석하는데 의미가 있지만, 개별적인 프로그램 또는 단위사업의 지출변동을 설명하는 데에는 많은 한계를 지니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본 연구는 의료급여라는 구체적인 정부지출 프로그램을 대상으로 1970년대 이후 어떠한 변동패턴을 지니고 변동하여 왔는지, 그리고 이러한 변동에 영향을 미친 결정요인은 무엇인지를 밝히고자 한다. 이를 위해 단속적 균형이론을 중심으로 한 정부지출 변동패턴에 관한 선행연구들을 검토하여 의료급여비 지출변동에 적용하고, 의료급여비 지출변동에 영향을 미친 사회․경제․정치적 변수들은 무엇이었는지를 계량적 방법을 통해 검증해보고자 한다. 나아가 이러한 연구를 기초로 향후 의료급여비의 지출변동을 예측해보고, 이에 상응하여 정부가 의료급여정책과 예산편성에서 어떠한 입장을 취해야 하는지에 대한 대안을 모색해보고자 한다.

첫째, 재무행정의 이론적 측면에서 점증주의, 총괄주의, 단속적균형이론(PET)이 우리나라 정부지출변동에 어떻게 적용될 수 있는 지를 구체적인 사례를 통해 검증한다.

둘째, 최근 급속히 증가하고 있는 의료급여비 지출의 결정요인을 계량적 및 질적 분석을 통해 ...

첫째, 재무행정의 이론적 측면에서 점증주의, 총괄주의, 단속적균형이론(PET)이 우리나라 정부지출변동에 어떻게 적용될 수 있는 지를 구체적인 사례를 통해 검증한다.

둘째, 최근 급속히 증가하고 있는 의료급여비 지출의 결정요인을 계량적 및 질적 분석을 통해 , 정치적, 의사결정체제적 측면에서 밝혀낸다.

셋째, 향후 의료급여비 지출의 증가가 어떻게 이루어질 것인가를 추정해보고, 재정지출의 관점에서 정부가 료급여 관련 정책을 어떻게 추진해나가야 하는지 대안을 제시한다.

넷째, 최근 새롭게 등장한 단속적 균형이론을 우리나라 정부지출변동 및 정책변동에 적용하는 연구로서 향후 유사한 연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다.

본 연구는 우리나라 의료급여비 지출의 변동패턴과 결정요인을 밝히기 위해, 기본적으로 종속변수로서 의료급여제도가 도입된 1977년 이후 2007년까지의 의료급여비 지출 자료를 활용하고자 한다. 또한 의료급여비 지출변동의 결정요인을 밝히기 위하여 동기간 사회경제적 ...

본 연구는 우리나라 의료급여비 지출의 변동패턴과 결정요인을 밝히기 위해, 기본적으로 종속변수로서 의료급여제도가 도입된 1977년 이후 2007년까지의 의료급여비 지출 자료를 활용하고자 한다. 또한 의료급여비 지출변동의 결정요인을 밝히기 위하여 동기간 사회경제적 변화 및 정치적 변화를 설명할 수 있는 통계자료 및 기타 문헌자료를 활용하고자 한다. 이러한 자료를 기초로 본 연구는 의료급여비 지출변동의 패턴과 결정요인을 설명하는 계량적 및 질적 연구를 시도하고자 한다.

먼저 계량적 연구로는 의료급여비 지출변동의 패턴을 통계적 방법을 통해 검증해보고, 지출변동의 원인을 밝히기 위해 의료급여비 지출변동을 종속변수로 하고, 사회․경제․정치적 변수를 독립변수로 하는 다중회귀모형을 수립하여 분석하고자 한다. 의료급여비 지출변동의 패턴에 대한 연구는 1977～2007년 사이 기능별 지출의 변동률을 산출하고, 변동률에 대한 점증성 및 정규성을 실증적으로 검증하고자 한다. 점증성을 판단은 기존에 이루어진 다양한 기준을 적용하되, 최종적으로는 전년도 정부지출 대비 ±25%를 비점증적 변동의 기준으로 삼고자 한다. 정규성을 판단함에 있어서는 정부지출변동률의 분포에 대한 Shapiro-Wilk 검증과 Kolmogorov-Smirnov 검증을 활용하고자 한다. 다음으로 의료급여비 지출변동의 결정요인에 대한 계량적 분석은 지출변동률을 종속변수로 하고, 사회경제적 요인 및 정치적 요인을 독립변수로 하는 통계분석이 시도될 것이다. 사회경제적 요인으로 인구증가율, 인구구조(14～64세 인구비율)의 변화 등 인구변수와 경제성장률, 조세부담률의 변화 등 경제적 변수를, 정치적 변수로는 선거실시여부(대통령선거, 국회의원서거), 대통령과 국회의 관계(여소야대, 여대야소), 정권별 특성 등을 포함하게 될 것이다.

다음으로 질적 연구로는 계량적 연구를 통해 드러나지 않는 정책변동 및 지출변동의 배경을 밝히게 될 것이다. 정권별 및 주요 사회경제적 시기구분을 기준으로, 의료급여비 정책 및 지출에 영향을 미친 원인을 문헌연구를 통해 밝힘으로써 계량적 연구를 보완하고자 한다. 특히 정부지출은 기본적으로 정책변동 이후에 일어난다는 점에 착안하여 의료급여와 관련된 주요 정책의 변화가 어떻게 일어났으며, 이러한 변화가 의료급여비 지출의 변동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 심층적으로 분석해보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