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는 국제저널 게제를 목표로 미국 뉴저지(New Jersey)주 사례를 이용하여 중앙정부의 이전재정 정책변화가 지방정부의 재정운용 효율성(Efficiency)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자 한다. 지방재정 이론의 주된 분석 대상이었던 미국의 주정부와 지방정부간 관계를 행 ...

본 연구는 국제저널 게제를 목표로 미국 뉴저지(New Jersey)주 사례를 이용하여 중앙정부의 이전재정 정책변화가 지방정부의 재정운용 효율성(Efficiency)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자 한다. 지방재정 이론의 주된 분석 대상이었던 미국의 주정부와 지방정부간 관계를 행태론적 시각에서 분석하는 것은 점차 지방정부의 자치권이 확대되어 가고 있는 우리나라에 중요한 정책적인 시사점을 제공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미국을 중심으로 발전해 온 지방재정학 연구에 공헌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정부조직 운용의 효율성에 대한 연구는 성과측정의 한 분야로서 최근 우리나라 행정학계에서 그 중요성이 점차 부각되고 있으나 효율성의 결정요인에 대한 연구는 매우 미진한 실정이다. 더욱이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간 이전재정 정책의 변화가 지방정부의 재정운영 효율성에 미치는 영향은 우리나라에서는 현재까지 본격적으로 연구되고 있지 않은 분야라 할 수 있다. 본 연구는 이와 관련한 연구가설을 미국 뉴저지주의 교육재정개혁사례를 이용하여 검증하고자 한다.
역사적, 문화적 전통에 기반을 둔 매우 발달된 교육자치를 실행하고 있는 미국의 경우 교육자치단체가 지방정부의 하나로서 독립적인 과세권을 지니고 있는 바, 지방정부의 행태를 연구하기에 매우 유용한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특히 지난 십여년 간 뉴저저주 교육재정제도의 급격한 변화는 본 연구자에게 사회적 자연실험(Natural Experiment)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정부정책의 예상치 못한 변화가 한정된 지방자치단체에만 그 영향이 미치는 경우 지방정부의 행태적 변화를 관찰·분석할 수 있는 이상적 환경을 제공한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뉴저지주의 사례를 이용하여 재정정책의 변화가 지방정부의 효율성에 미치는 영향을 장기 패널자료를 이용하여 분석하고자 한다.

1) 행정학 및 지방재정학에 대한 공헌

행정학에서 성과평과에 대한 논의는 매우 다양하고 심도있게 진행되고 있으나 성과의 결정요인에 대한 실증연구는 매우 미진한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의 행정학 분야에 대한 일차적 공헌은 지방정부의 성과와 예산의 개념을 동 ...

1) 행정학 및 지방재정학에 대한 공헌

행정학에서 성과평과에 대한 논의는 매우 다양하고 심도있게 진행되고 있으나 성과의 결정요인에 대한 실증연구는 매우 미진한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의 행정학 분야에 대한 일차적 공헌은 지방정부의 성과와 예산의 개념을 동시에 고려하는 개념인 효율성에 대한 결정요인을 페널자료를 이용하여 실증적으로 분석하는 데 있다. 또한 지방재정정책의 변화와 지방정부의 효율성을 연계시킴으로써 두 분야 간 접목을 시도하고 있다는 점 역시 본 연구의 학문적 공헌이라고 할 수 있다.

2) 교육재정학에 대한 공헌

미국 교육재정학 분야의 연구에 있어서 법원의 판결로 인한 교육재정제도의 변화가 교육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논문은 매우 드물다(Downs, 1992; Downs and Figlio, 2000; Card and Payne, 2002). 더욱이 교육자치단체의 효율성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한 논문은 현재까지 발표되고 있지 않다(Yinger, 2004). 따라서 기존 연구에서 구축한 이론적 기반을 토대로 이를 실증적으로 분석하고 있는 본 연구는 교육재정학 분야에 중요한 공헌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3) 정책적 공헌

뉴저지주는 현재 CEIFA를 대체할 새로운 교육재정제도를 구축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는 한편 Abbott Parity Remedy Aid로 인한 영향을 분석하고 이를 제도에 반영하고자 애쓰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의 결과는 뉴저지주의 교육재정법 개정에 중요한 참고 논문으로 사용될 수 있을 것이다.

4) 방법론적 공헌

지방정부의 효율성에 관한 기존 실증연구 중 본 연구와 같이 사회적 자연실험 (Natural Experiments) 기회를 장기 페널자료를 이용하여 분석한 논문은 매우 드물다. 따라서 기존 논문에서 나타난 여러 가지 주요 변수에 대한 연구결과를 보다 정교한 분석방법인 고정효과모형을 이용하여 검증해 볼 수 있을 것이다.

5) 우리나라 사례에 적용가능성

지방자치의 역사가 상대적으로 짧은 우리나라의 경우 지방정부가 매우 한정된 재정구조 결정권을 가지고 있으므로 본 연구의 분석 틀을 그대로 우리나라에 적용하기는 어려우나 본 연구의 가설과 시사점은 다양한 분야에서 지방정부의 행태를 분석하는 데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을 것이다. 예를 들어, 지방교부금제도의 변화가 지방정부의 재정운영의 효율성에 미치는 영향, 지방채발행의 자율화가 지방정부의 재정지출 행태에 미치는 영향 등의 연구는 본 연구와 매우 유사한 정책적 함의를 가질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는 국제저널 게제를 목표로 미국 뉴저지(New Jersey)주 사례를 이용하여 중앙정부의 이전재정 정책변화가 지방정부의 재정운용 효율성(Efficiency)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자 한다. 지방재정 이론의 주된 분석 대상이었던 미국의 주정부와 지방정부간 관계를 행 ...

본 연구는 국제저널 게제를 목표로 미국 뉴저지(New Jersey)주 사례를 이용하여 중앙정부의 이전재정 정책변화가 지방정부의 재정운용 효율성(Efficiency)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자 한다. 지방재정 이론의 주된 분석 대상이었던 미국의 주정부와 지방정부간 관계를 행태론적 시각에서 분석하는 것은 점차 지방정부의 자치권이 확대되어 가고 있는 우리나라에 중요한 정책적인 시사점을 제공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미국을 중심으로 발전해 온 지방재정학 연구에 공헌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정부조직 운용의 효율성에 대한 연구는 성과측정의 한 분야로서 최근 우리나라 행정학계에서 그 중요성이 점차 부각되고 있으나 효율성의 결정요인에 대한 연구는 매우 미진한 실정이다. 더욱이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간 이전재정 정책의 변화가 지방정부의 재정운영 효율성에 미치는 영향은 우리나라에서는 현재까지 본격적으로 연구되고 있지 않은 분야라 할 수 있다. 본 연구는 이와 관련한 연구가설을 미국 뉴저지주의 교육재정개혁사례를 이용하여 검증하고자 한다.
지방자치의 역사가 상대적으로 짧은 우리나라와는 달리 미국의 경우 지방자치단체에 재산세(Property Tax)에 대한 과세권이 보장되어 있으며 주정부는 지역 재정력의 형평성 제고 및 지방공공재의 외부효과 내재화를 위해 다양한 지방이전재정 제도를 운용하고 있다. 따라서 이전재정 정책의 변화가 지방자치단체의 행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는 매우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으며, 이와 관련한 주된 연구주제로는 지방정부가 제공하는 공공재에 대한 수요(Demand for Local Public Goods)의 결정요인, 지방정부지출의 자본화(Capitalization) 등이 포함된다. 그러나 미국학계에서도 지방재정 정책을 지방정부의 효율성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인으로 인식하고 접근하는 실증연구는 매우 드물고 최근에서야 재정학을 행정학에 접목하는 분야로서 점차 주목을 받고 있다. 이와 같은 실증연구는 Niskanen(1971, 1975)의 예산극대화이론(Budgeting Maximizing)에 주된 논리적 근거를 두고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이전재정의 증가가 지역주민의 지방정부 운용에 대한 감시 유인(Incentives to Monitoring)을 감소시킴으로서 궁극적으로 지방정부의 재정효율성을 떨어뜨린다는 가설을 검증하고 있다.
1971 Serano v. Priest 판결 이후 대다수의 주에서 교육재정의 개혁이 이루어지고 있으나 뉴저지주의 사례는 교육재정제도 개혁에 있어서 매우 독특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1973년부터 시작된 주 대법원의 지속적인 교육재정제도 개선 명령에도 불구하고 주정부는 현 체제를 유지하고자하는 지역주민의 압력과 정치적 이해관계에 부딪쳐 만족할만한 제도개선을 이루내지 못했다. 이에 대응하여 주대법원은 10여 차례의 판례를 통해 이를 위헌으로 규정하고 지속적으로 주정부와 주의회에 새로운 교육법 제정을 명령하였다. 1996년 주의회 및 주정부와 오랜 갈등관계를 유지하던 주대법원은 마침내 직접 이전재정교부금 배분 방식을 규정하고 이를 1997년부터 즉시 실시하는 것을 명령하기에 이른다. 특이한 것은 주대법원에서 명령한 새로운 이전재정배분 방식은 549개 전 교육지자체의 재정력을 고려한 종합적인 처방이 아니라, 소송 대상인 대도시지역에 위치하고 있는 28개 가난한 교육지자체에 대해 한정된 규정이라는 점이다. 따라서 선례가 없는 주대법원의 직접적 교육재정제도 개입은 28개의 한정된 수의 교육지자체에 대해 주정부 교육재정 지원이 급격하게 증가하는 매우 기형적인 결과를 낳게 되었다.
이러한 점에서 지난 십여년 간에 걸쳐 이루어진 뉴저저주 교육재정제도의 급격한 변화는 본 연구자에게 매우 유용한 사회적 자연실험(Natural Experiment)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정부정책의 예상치 못한 변화가 한정된 지방자치단체에만 그 영향이 미치는 경우 지방정부의 행태적 변화를 관찰·분석할 수 있는 이상적 환경을 제공하는 바, 본 연구는 이와 같은 뉴저지주의 사례를 이용하여 재정정책의 변화가 지방정부의 효율성에 미치는 영향을 장기 패널자료를 이용하여 분석하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