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는 민주주의의 세계화와 세계화의 민주화란 당면과제를 두고 인권, 정의, 상호성, 배려, 차이, 공감, 책임성 등의 규범적 가치들을 토대로 한 민주주의의 개념을 구축하여 그 동안 이 논의에서 상대적으로 소홀히 되어온 철학적 견해를 제시함으로써 신자유주의 세 ...

본 연구는 민주주의의 세계화와 세계화의 민주화란 당면과제를 두고 인권, 정의, 상호성, 배려, 차이, 공감, 책임성 등의 규범적 가치들을 토대로 한 민주주의의 개념을 구축하여 그 동안 이 논의에서 상대적으로 소홀히 되어온 철학적 견해를 제시함으로써 신자유주의 세계화 이후의 범세계적 민주주의와 초국적 제도의 민주화를 위한 방안과 그 이론화를 모색하였다.
많은 자유주의 이론가들은 민주주의를 국민에 의한 지배라는 이상을 명백히 하기 위해 의도되어진 일련의 절차로서 이해해 왔다. 그러나 단순히 절차를 강조하는 전통적 민주주의만으로는 평등, 사회적 정의 등을 목표로 하는 진정한 민주주의가 자동적으로 실현될 수 없다. 진정한 세계화와 민주화는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민주시민의 역할을 필요로 하며, 지방적 차원에서뿐 아니라 국경을 초월해서도 풀뿌리 민주주의의 확산을 요구한다. 따라서 초국적 제도와 공동체의 결정에 의해 광범위하게 영향을 받는 이들이 이러한 제도와 공동체에 보다 민주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의 모색과 함께 초국적인 환경 속에서 이러한 참여를 확대시킬 수 있는 이론적 틀의 모색이 절실하다는 것이 본 연구에서의 주장이다.
사람들은 영토적 정치공동체와 일체감을 느끼고, 영토적 공동체 생활의 보호를 추구하며 집단적 자치를 열망한다. 또한 현 세계는 강력한 정치, 경제적 권력들을 규제하기 위해 강력한 초국적 제도를 필요로 하지만 초국적 제도의 현 시스템은 이러한 문제의 해결에 부족함이 많다. 이러한 상황 하에서 본 연구는 초국적 제도의 민주화를 위한 기존의 방안들이 지니는 부정적인 측면을 고려하여 보다 현실적인 하나의 대안으로서 권력공유 민주주의의 형태로서 협의민주주의 이론을 초국가적 수준으로 확대 적용함으로써 강력한 초국적 제도의 민주적 거버넌스를 위한 이론적 틀을 제시하고 있다.

In the face of the challenges for both globalization of democracy and democratization of globalization, this study is intended to examine the ways for improving global democracy and democratization of transnational institutions by suggesting a philoso ...

In the face of the challenges for both globalization of democracy and democratization of globalization, this study is intended to examine the ways for improving global democracy and democratization of transnational institutions by suggesting a philosophical view through establishment of the concept of democracy based on justice, human rights, reciprocity, care, difference, empathy, and accountability.
Many liberal theorists have understood democracy in terms of procedure designed for the ideal of 'rule by the people.' However, true democracy, which aims at social justice, equality and so on, cannot be automatically realized by traditional democracy emphasizing simply procedures. Genuine globalization and democratization need positive and active roles of democratic citizens and the spread of grassroots democracy beyond the borders as well as in the local level. Thus, it is necessary to search for the measures by which those affected by the collective decisions of transnational institutions and communities can democratically participate in them, and to establish the theoretical framework for the extension of such participation.
For this purpose, this study explores a better way to reconceptualize democracy for transnational institutions. Unlike the cosmopolitan view which offers a justice-based account of legitimacy of global institutions, it examines the type of democratic legitimacy that might attach to such institutions. The strategy is to make a critical analysis of the two dominant views on democratization of those institutions: the unified demos-building view and the non-territorial pluralist view. Neither of these two views seems to be compelling or realistic because the first view has a serious 'democratic deficit' problem and the second the problem of absence of clear accountability mechanisms. Thus there needs to be theorizing of a more realistic type of democratization to design the transnational institutions which are more democratic and accountable, compared with the demos-creating view and the non-territorial view. This study then suggests that power-sharing democracy is more realistic and attractive in the international context and develop consociational argument to the supranational level, which is a form of democracy more appropriate for the current context.

본 연구는 민주주의의 세계화와 세계화의 민주화란 당면과제를 두고 인권, 정의, 상호성, 배려, 차이, 공감, 책임성 등의 규범적 가치들을 토대로 한 민주주의의 개념을 구축하여 그 동안 이 논의에서 상대적으로 소홀히 되어온 철학적 견해를 제시함으로써 오랫동안 실증 ...

본 연구는 민주주의의 세계화와 세계화의 민주화란 당면과제를 두고 인권, 정의, 상호성, 배려, 차이, 공감, 책임성 등의 규범적 가치들을 토대로 한 민주주의의 개념을 구축하여 그 동안 이 논의에서 상대적으로 소홀히 되어온 철학적 견해를 제시함으로써 오랫동안 실증적 연구에 치우쳐 온 신자유주의 세계화 이후의 민주주의 사회와 범세계적 민주주의의 가능성과 그 이론화를 모색하였다. 특히 민주적인 초국적 제도의 디자인에 적절한 민주주의 개념의 재구성과 함께 이를 바탕으로 하여 세계화의 민주화와 민주주의의 세계화를 위한 보다 현실적인 이론적 틀의 모색을 목적으로 하였다.
본 연구에서의 주장은 단순히 절차를 강조하는 전통적 민주주의만으로는 평등, 사회적 정의 등을 목표로 하는 진정한 민주주의가 자동적으로 실현될 수 없다는 것이다. 진정한 세계화와 민주화는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민주시민의 역할을 필요로 하며, 지방적 차원에서뿐 아니라 국경을 초월해서도 풀뿌리 민주주의의 확산을 요구한다. 따라서 초국적 제도와 공동체의 결정에 의해 광범위하게 영향을 받는 이들이 이러한 제도와 공동체에 보다 민주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의 모색과 함께 초국적인 환경 속에서 이러한 참여를 확대시킬 수 있는 이론적 틀의 모색이 절실하다는 것이다.
그리하여 초국적 제도에 부합하는 동질적인 통합적 데모스(demos)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견해와 이 견해와 대비되는 탈중심적이고 비영토적인 다원민주주의를 추구하는 견해를 비교분석함과 동시에 초국적 제도의 정당성의 토대를 정의와 함께 민주주의에 동시에 둠으로써 보다 민주적이며, 책임을 지는 초국적 제도나 기구를 디자인하는 데 필요한 민주주의의 재개념화를 시도하였다. 그리고 그 일환으로서 초국적 제도의 민주화를 위한 보다 현실적인 하나의 대안으로 권력공유 민주주의의 형태로서 협의민주주의 이론을 초국가적 수준으로 확대 적용할 필요가 있다는 견해를 제시하였다.

정의와 민주주의의 결핍은 비록 서로 분리되어 논의되어지는 경향이 있어 왔지만 서로 밀접하게 연관되어져 있다. 본 연구를 통해 이러한 논의들 간의 긴밀한 내적인 개념적 관계를 강조하고, 보다 중요하게는 정부 간 혹은 초국적 기구나 조직의 입장에서, 그리고 보다 ...

정의와 민주주의의 결핍은 비록 서로 분리되어 논의되어지는 경향이 있어 왔지만 서로 밀접하게 연관되어져 있다. 본 연구를 통해 이러한 논의들 간의 긴밀한 내적인 개념적 관계를 강조하고, 보다 중요하게는 정부 간 혹은 초국적 기구나 조직의 입장에서, 그리고 보다 일반적으로는 국경을 초월하는 의사결정의 기회증대라는 관점에서 책임감의 확대를 위해 최근 민주주의의 입장에서 제안되어진 개선책들을 고찰해 보았다. 그 결과는 세계화는 민주화에 대한 장밋빛 미래를 약속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또한 단순히 절차를 강조하는 전통적 민주주의만으로는 자동적으로 자의적 폭력으로부터의 자유, 물질적 안전, 평등, 사회적 정의를 목표로 하는 진정한 민주주의가 실현될 수 없다는 것이다. 진정한 세계화와 민주화는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민주시민의 역할의 중요성을 재발견하기를 희망하며 지방적인 차원에서뿐 아니라 국경을 초월하여서도 풀뿌리 정치행위의 확산을 요구한다. 그리하여 본 연구를 통해 보다 현실적이고 실용적인 민주적 참여의 개념을 모색함으로써 민주주의의 세계화 및 세계화의 민주화, 특히 초국적 제도의 민주화를 위한 이론적 틀의 구축 가능성을 제고했다고 할 수 있다.
본 연구결과의 활용방안으로는 본 연구주제에 대한 다양한 형태의 담론의 장을 확보함으로써 전통적인 정치적 민주주의를 넘어 세계화 시대 우리가 필요로 하는 민주주의의 개념으로서 상호적이고 공감적인 인간관계와 보다 강화된 인권의 틀을 기반으로 한 확장된 민주주의의 개념에 대해 전문가들과 학생들의 관심을 지속시키는 것이다. 동시에 교과과정에 본 연구주제와 관련되는 정치학, 철학, 사회학 등의 학문을 통섭하는 강의 콘텐츠를 개발하여 학제간 교양 및 전공교과목들을 개설함으로써 커리큘럼의 다변화를 꾀함과 동시에 교육을 통한 문제의식의 공유를 도모할 것이다. 또한 본 연구의 결과물은 학자들의 이후 보다 심화된 연구의 기반을 제공할 뿐 아니라 학술 심포지움, 시민교육 행사를 마련해 활용될 수 있으며, 정부 정책결정자들과 관련된 씽크 탱크의 종사자들은 본 연구물을 통해 향후 민주주의, 인권, 세계화 등과 관련된 정부 정책의 방향에 참조할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