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내용(제3부)의“제1장 이민과 통합정책”에서는“통합정책 결정과정에서 정당의 중요성을 강조한 펄뮤터와 이념의 중요성을 강조한 에테의 정치과정 분석을 참조하여, 정당, 이해집단, 공중 등을 정책결정과정에 개입하는 핵심행위자로 보았다. 아울러 이념적 요인과 ...

본 연구내용(제3부)의“제1장 이민과 통합정책”에서는“통합정책 결정과정에서 정당의 중요성을 강조한 펄뮤터와 이념의 중요성을 강조한 에테의 정치과정 분석을 참조하여, 정당, 이해집단, 공중 등을 정책결정과정에 개입하는 핵심행위자로 보았다. 아울러 이념적 요인과 사회경제적 요인을 통합정책결정과정에 주요한 영향을 주는 두 가지 요인으로 설정하여, 복합적인 분석틀이 필요함을 살펴 보았다.
“제2장 스웨덴, 독일, 네덜란드, 한국의 이주자 통합정책”에서 ‘새로운 통합정책 유형’을 모색하였다. 공동체 구성원의 권리를 중심으로 하여, 국가가 이주자를 어떤 공동체(정치공동체, 시민공동체, 종족-문화공동체)의 구성원으로 포용할 수 있는지를 중심으로 하여 8개의 통합정책 유형을 제시하였다. 이러한 유형론의 이점은 시민권의 다양한 권리를 중심으로 하여, 국가별 통합정책의 차이를 정교하게 설명할 수 있고, 국가의 통합정책 전환 궤도를 설명할 수 있다는 점이다.
제3장에서는 새로운 통합정책 유형에 입각하여 스웨덴, 독일, 네덜란드, 한국에서 통합정책을 수립하고 전환한 과정을 살펴보았다. 스웨덴에서는 1975년 채택한“이주자 및 소수자 정책(유형 Ⅱ)”과“1997년 이후의 통합정책(유형 Ⅲ)”을 나누어 살펴보았다. 독일에서는“1960년대 초청노동자정책(유형 Ⅰ)”을 실시한 시기와 “2005년 새 이민법과 통합정책(유형 Ⅲ)”을 실시한 두 시기로 나누어 보았다. 네덜란드에서는 “1981년 소수종족 정책(유형 Ⅱ)”과 “1990년대 이후의 통합정책(유형 Ⅲ)” 두 시기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스웨덴에서는‘유형 Ⅲ’으로 전환하였지만,‘유형 Ⅱ’의 요소를 어느 정도 견지한 반면, 네덜란드에서는 급진적으로 전환하여‘유형 Ⅱ’의 요소는 거의 볼 수 없다는 점을 살펴보았다. 한국에서는 2006년을 전후하여, 2006년 이전에는 통합정책이 부재한‘유형 Ⅰ’의 시기에 해당함을 살펴보았다. 그러나 2006년 이후의 통합정책이‘유형 Ⅲ’에 해당한다고 보기에는 표명된 통합의 목적이 모호하다. 한국의 향후 통합정책의 전환 방향과 내용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음을 기술하였다.
제4장“각국의 이주자 정치적 통합정책과 정책결정과정”은 지방 선거권을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스웨덴은 유럽 국가 중 가장 빠르게 1970년대 중반에 통합정책을 추진하였고, 외국인의 지방 참정권도 허용하였다. 네덜란드는 외국인에게 선거권을 허용하기 위해, 투표권을 국가의 시티즌십과 연결하여 규정한 기존의 헌법을 수정하였다. 그러나 독일은 스웨덴과 네덜란드와는 달리 투표권을‘독일 민족’에 귀속되는 고유한 권리로 인식하였기 때문에, 헌법적으로 수정할 수 없는 것으로 보아, 현재까지 허용하지 않고 있음을 살펴 보았다. 한국은 2006년 선거법을 개정하여 외국인의 지방선거권을 허용하였다.
제5장 "도시별 이주자 통합정책(스톡홀름, 프랑크푸르트, 암스테르담, 서울)"에서는 국가별로 이주의 역사와 그에 따른 이주사회의 구성양태가 상이하고 각국의 통합정책이 다양함에도 불구하고, 도시/지자체별 통합정책은 유사하게 전개되고 있음을 살펴보았다. 국가간, 지역간 다양성에도 불구하고 도시별로 유사한 통합정책이 전개되는 원인을 도시간 비교를 통해 규명할 필요가 있음을 살펴 보았다.
“제6장 비국민의 정치적 통합과 한국의 통합정책”에서는 분석의 초점을 국가가 비국민인 거주 외국인에게 참정권을 부여하는 근거를 규명하는데 두었다. 정치공동체의 구성원은 국민이며, 지방정치공동체의 구성원은 거주민으로 보고, 각각의 층위에서 정치적 권리, 참정권이 어떻게 도출되는지를 살펴 보았다. 특히 비국민의 지방참정권은 ‘국가 시티즌십’에서 나온다기 보다는 지방정치공동체의 소속원적 지위에서 나온다는 것을 명확히 하였다.
제7장 “한국의 이주자 정치적 통합정책을 위한 함의”에서는 이민자 통합정책을 채택할 때 국가의 이민자에 대한 인식이 주된 영향을 미친다는 전제 하에, ‘유형별 이민자’에 대한 국가의 인식이 어떻게 다른지 살펴보았고, 그 결과 실제 통합정책 내용이 어떻게 전개되었는지를 분석하였다.

In chapter one of Part three, based upon political policy-making theories of T. Perlmutter and A. Ette, the study takes political parties, interest groups and publics as main actors in integration policy-making process. And it also seeks to illuminate ...

In chapter one of Part three, based upon political policy-making theories of T. Perlmutter and A. Ette, the study takes political parties, interest groups and publics as main actors in integration policy-making process. And it also seeks to illuminate the effects of ideal and social-economic factors in the policy making process.
Chapter two seeks to suggest an immigrant integration typology based upon the relations between the three conceptual communities and the citizenship rights of each community member. On the vertical axis of the typology, there are three different conceptual spaces in the territorial boundary of states: ethnic-cultural community, civic community, and political community. On the horizontal axis, the typology has eight ideal types that state can choose as an immigrant integration policy. The strong points of this typology is that it can explain various integration policies among states and trajectories of state's integration policies shifts.
Based upon this typology, Chapter three illuminates integration policy-making and integration policy transition processes of Sweden, Germany, the Netherlands, and Korea. While Sweden and the Netherlands shifted their integration polices from type Ⅱ to type Ⅲ, Germany shifted from type Ⅰ to type Ⅲ. Korean integration policies before 2006 can be classified in type Ⅰ like German case. However, integration policy after 2006 could not be classified into type Ⅲ, because the goals of integration policies are not clearly articulated. So Korean integration policies need to be reconsidered and clearly clarified.
Chapter four of "immigrant integration policies and policy-making process" illuminates the extension of local voting right. Sweden granted local voting rights to non-nationals in 1970s, which is the first granting state among the EU countries. The Netherlands granted it in 1980s. While Sweden and the Netherlands see the local voting right independent from national citizenship, Germany considers the voting rights as exclusive rights belonging only to German nationals. So, Germany could not take the law of granting voting rights to non-nationals in the federal level. Korea passed the law of granting local voting rights to permanent residents in 2006.
In chapter five of "local integration polices (Stockholm, Frankfurt am Main, Amsterdamm, Seoul), local integration polices converge among countries, even though each countries' immigration history and immigrants composition of society are different.
Chapter six deals "political integration of non-nationals and Korean integration policies." The chapter tries to illuminate the legitimate reason why state grants voting rights to resident aliens. Assuming that national political community can be differentiated into multi-layered local political communities, voting rights can also be differentiated into each communities levels. While only the nationals are members of national political community, non-nationals including nationals are member of local political community. So local voting rights should be given to non-nationals because they are member of local political community. The study asserts that non-national's local political rights come from the status of local community members, not from the status of national citizenship.
In Chapter seven tries to show that Korea's integration policies are different according to immigrant types such as labor immigrants and marriage migrants. Especially, current integration policies are focusing on multicultural families. In the section of "the Implication for Korean immigrant political integration polices," assuming that state's perception on immigrants can affect integration policies, the study illuminates that state's perception are different according to the immigrant types. For more coherent and general integration policies, current state's perception towards target groups needs to be reconsidered.

연구내용(제3부) 중 “제1장 이민과 통합정책”에서는 통합정책 결정과정에서 정당의 중요성을 강조한 펄뮤터와 이념의 중요성을 강조한 에테의 정치과정 분석을 참조하여, 정당, 이해집단, 공중 등을 정책결정과정에 개입하는 핵심행위자로 보고, 이념적 요인과 사회경제적 ...

연구내용(제3부) 중 “제1장 이민과 통합정책”에서는 통합정책 결정과정에서 정당의 중요성을 강조한 펄뮤터와 이념의 중요성을 강조한 에테의 정치과정 분석을 참조하여, 정당, 이해집단, 공중 등을 정책결정과정에 개입하는 핵심행위자로 보고, 이념적 요인과 사회경제적 요인을 통합정책결정과정에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 하여, 복합적인 분석틀이 필요함을 살펴 보았다.
“제2장 스웨덴, 독일, 네덜란드, 한국의 이주자 통합정책”에서 ‘새로운 통합정책 유형’을 모색하였다. 공동체 구성원의 권리를 중심으로 하여, 국가가 이주자를 어떤 공동체(정치공동체, 시민공동체, 종족-문화공동체)의 구성원으로 포용할 수 있는지를 중심으로 하여 8개의 통합정책 유형을 제시하였다. 이러한 유형론의 이점은 시민권의 다양한 권리를 중심으로 하여, 국가별 통합정책의 차이를 정교하게 설명할 수 있고, 국가의 통합정책 전환 궤도를 설명할 수 있다는 점이다.
제3장에서는 새로운 통합정책 유형에 입각하여 스웨덴, 독일, 네덜란드, 한국에서 통합정책을 수립하고 전환한 과정을 살펴보았다. 스웨덴에서는 1975년 채택한“이주자 및 소수자 정책(유형 Ⅱ)”과“1997년 이후의 통합정책(유형 Ⅲ)”을 나누어 살펴보았다. 독일에서는“1960년대 초청노동자정책(유형 Ⅰ)”을 실시한 시기와 “2005년 새 이민법과 통합정책(유형 Ⅲ)”을 실시한 두 시기로 나누어 보았다. 네덜란드에서는 “1981년 소수종족 정책(유형 Ⅱ)”과 “1990년대 이후의 통합정책(유형 Ⅲ)” 두 시기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스웨덴에서는‘유형 Ⅲ’으로 전환하였지만,‘유형 Ⅱ’의 요소를 어느 정도 견지한 반면, 네덜란드에서는 급진적으로 전환하여‘유형 Ⅱ’의 요소는 거의 볼 수 없다는 점을 살펴보았다. 한국에서는 2006년을 전후하여, 2006년 이전에는 통합정책이 부재한 ‘유형 Ⅰ’의 시기에 해당함을 살펴보았다. 그러나 2006년 이후의 통합정책이‘유형 Ⅲ’에 해당한다고 보기에는 표명된 통합의 목적이 모호하다.
제4장 “각국의 이주자 정치적 통합정책과 정책결정과정”에서는 지방 선거권을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스웨덴은 유럽 국가 중 가장 빠르게 1970년대 중반에 통합정책을 추진하였으며, 외국인의 지방 참정권을 허용한 국가다. 네덜란드는 외국인에게 선거권을 허용하기 위해, 투표권을 국가의 시티즌십과 연결하여 규정한 기존의 헌법을 수정하였다. 그러나 독일은 스웨덴과 네덜란드와는 달리 투표권을‘독일 민족’에 귀속되는 고유한 권리로 인식하였기 때문에, 헌법적으로 수정할 수 없는 것으로 보아, 현재까지 허용하지 않고 있음을 살펴 보았다. 한국은 2006년 선거법을 개정하여 외국인의 지방선거권을 허용하였다.
제5장 "도시별 이주자 통합정책(스톡홀름, 프랑크푸르트, 암스테르담, 서울)"에서는 국가별로 이주의 역사와 그에 따른 이주사회의 구성양태가 상이하고 통합정책이 다양함에도 불구하고, 도시/지자체별 통합정책은 유사하게 전개되고 있음을 살펴보았다. 국가간, 지역간 다양성에도 불구하고 도시별로 유사한 통합정책이 전개되는 원인을 도시간 비교를 통해 규명할 필요가 있음을 살펴 보았다.
“제6장 비국민의 정치적 통합과 한국의 통합정책”에서는 분석의 초점을 국가가 비국민인 거주 외국인에게 참정권을 부여하는 근거를 규명하는데 두었다. 정치공동체의 구성원은 국민이며, 지방정치공동체의 구성원은 거주민으로 보고, 각각의 층위에서 정치적 권리, 참정권이 어떻게 도출되는지를 살펴 보았다. 특히 비국민의 지방참정권은 ‘국가 시티즌십’(national citizenship)에서 나온다기 보다는 지방정치공동체의 소속원적 지위에서 나온다는 것을 명확히 하였다.
제7장 “한국의 이주자 정치적 통합정책을 위한 함의”에서는 이민자 통합정책을 채택할 때 국가의 이민자에 대한 인식이 주된 영향을 미친다는 전제 하에, ‘유형별 이민자’에 대한 국가의 인식이 어떻게 다른지 살펴보았고, 그 결과 실제 통합정책 내용이 어떻게 전개되었는지를 분석하였다.

학문적 기여도: 이주 이론과 이주자 통합정책과 관련한 기초이론을 심화시킴으로써, 사회학, 인류학, 정치경제학, 국제정치학, 지리학, 인구학 등을 포괄하는 학제적이며, 다학문적 어푸로치를 개발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본다. 또 분석에 정치적 어푸로치를 추가함으로써 ...

학문적 기여도: 이주 이론과 이주자 통합정책과 관련한 기초이론을 심화시킴으로써, 사회학, 인류학, 정치경제학, 국제정치학, 지리학, 인구학 등을 포괄하는 학제적이며, 다학문적 어푸로치를 개발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본다. 또 분석에 정치적 어푸로치를 추가함으로써 다문화이론과 관련하여 학문의 균형적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본다.
기존의 이주 이론이 주로 EU 국가와 북미 및 오스트레일리아 등을 대상으로 하여 전개되고 발전되어 왔기 때문에, 한국의 이주 현상과 이주자 통합정책을 설명하고 분석하는데 한계가 있다. 본 연구는 한국을 분석하는 데 적절한 설명 틀과 이론을 모색하였다. 이러한 연구는 장기적으로 동아시아의 이주 이론과 공통의 이주정책 개발을 위한 기초적 이론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사회적 기여도: 본 연구 결과는 첫째, 한국의 이주자 통합정책 개발을 위한 기초자료로서 활용될 것이다. 현재의 다문화정책은 이상적인 통합을 추구하면서, 지나치게 규범적인 방향으로 경도되고 있다. 통합정책이 왜 필요하며, 어디까지 추구해야 되고, 통합의 근거와 정당성은 어디에 있는지를 명확히 밝힐 수 있는 이론 틀을 개발함으로써, 향후 이주자 통합정책을 논의하기 위한 기반을 마련하였다고 본다. 통합에 관한 논의와 연구의 장을 규범적인 곳에서 실질적인 곳으로 전환하는데 기틀을 마련하였다고 본다.
둘째, 다문화사회에 대한 이해와 이주자의 통합에 대한 국민적 인식을 제고하고 이주자의 주류 사회에의 통합에 기여할 것으로 본다. 단일민족을 강조한 과거의 인식에서 탈피하고, 다른 것과 다양성을 가치 있는 것으로 포용할 수 있는 인식 전환에 기여할 것으로 본다.
셋째, 연구 결과를 정부, 의회, 언론, 시민단체 만이 아니라 이주자 공동체 및 일반 시민과 함께 공유하도록 하여, 이주자 통합을 위한 상호 이해의 장을 확장하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연구과제의 활용과 파급효과의 정도: 독일, 네덜란드, 스웨덴의 이민정책과 이주자 통합정책을 개관하고, 통합정책과 정책전환을 설명할 수 있는 통합정책 유형론을 모색하였다. 이러한 유형론에 입각하여 국가의 통합정책이 전개되어간 과정을 설명할 수 있었다. 또 정치적 통합정책을 설명하기 위해, 외국인의 지방참정권을 허용하는 근거와 한계 등을 설명할 수 있는 분석틀을 고찰해서, 한일간의 외국인 지방참정권 확대 정책을 분석해 보았다. 3년간의 연구결과를 학술지에 게재하였다.
이상 학술지 게재와 주요 학회에서의 논문 발표 및 토론활동에 참여함으로써, 다문화 이슈와 이주자 통합 문제에 대한 심도 있는 학문적 논의를 활성화시키고, 연구 과제와 관련한 주요 결과에 대한 학문적 논의를 활성화 시킬 것으로 본다. 뿐만 아니라, 한국보다 앞서서 이민문제와 이주자 통합문제에 봉착하여 다양한 정책 대응을 한 해외사례를 분석한 연구는 향후 한국의 이주자 통합정책을 수립하는데 있어서 유용한 지침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아울러 해외 다문화연구소와 밀접한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논의의 기반과 공감대를 확장함으로써, 다문화 및 이주 이론과 관련한 이론 축적에 기여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