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차 연구에서 2000년대 이후 유럽연합에서 초국가 제도와 정책과정의 변화를 규명하기 위해 정치사회 시스템 변화의 주요한 동인이 된 유럽연합의 확대과정과 영향을 다루되 특별히 중동유럽국가의 가입과 리스본조약에 따른 초국가 제도변화를 연구하였다. 2년차 연구 ...

1년차 연구에서 2000년대 이후 유럽연합에서 초국가 제도와 정책과정의 변화를 규명하기 위해 정치사회 시스템 변화의 주요한 동인이 된 유럽연합의 확대과정과 영향을 다루되 특별히 중동유럽국가의 가입과 리스본조약에 따른 초국가 제도변화를 연구하였다. 2년차 연구에서 2000년대 이후 유럽연합의 구조적 변화에 따라 국가 패러다임이 어떻게 변화하고 그 영향은 무엇인가?를 연구하여 이론적 맥락에서 유럽연합과 국가간 관계는 일종의 준연방(confederation) 시스템으로 변화하고 있다는 사실을 제기하였다. 3년차 연구에서는 정책속성의 변화를 통해 유럽연합의 역동적 변화 과정을 이해 할 수 있다는 점에서 2000년대 이후 변화된 유럽연합의 시스템을 개별 정책연구를 통해 보다 구체적으로 제시하였다.

1-year study in the process of supra-national institutions and policies in the European Union since 2000, were studied. For this purpose, the main drivers of change in the social and political system of the European Union’s enlargement process and add ...

1-year study in the process of supra-national institutions and policies in the European Union since 2000, were studied. For this purpose, the main drivers of change in the social and political system of the European Union’s enlargement process and addressed the impact. In the first year, especially studied the change of supranational institutions in accordance with the Treaty of Lisbon and joining the Eastern European countries. In the second year of study is how the national paradigm did change according to the structural changes in the European Union since the 2000s. And studied the changes in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country and the European Union. Through these studies, presented the facts that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European Union and the member state was changed a sort of confederation system. In the third year of studies is policy research of Justice and Home Affairs. This policy through research was to understand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changes of the European Union, national and civil society in the 2000s.

당초 연구내용을 바탕으로 다음과 같이 1-3년차 연구를 진행하였다.
첫째, 1년차 연구에서 2000년대 이후 유럽연합에서 초국가 제도와 정책과정의 변화를 규명하기 위해 정치사회 시스템 변화의 주요한 동인이 된 유럽연합의 확대과정과 영향을 다루되 특별히 중동유 ...

당초 연구내용을 바탕으로 다음과 같이 1-3년차 연구를 진행하였다.
첫째, 1년차 연구에서 2000년대 이후 유럽연합에서 초국가 제도와 정책과정의 변화를 규명하기 위해 정치사회 시스템 변화의 주요한 동인이 된 유럽연합의 확대과정과 영향을 다루되 특별히 중동유럽국가의 가입과 리스본조약에 따른 초국가 제도변화를 연구하였다. 이에 따라 1년차 연구에서는 회원국 확대와 조약수정으로 가장 급진적인 변화가 야기된 외교안보정책을 연구하였다. 5차 회원국 확대를 통하여 2004년과 2007년에 12개 중동부유럽 및 지중해 도서국가의 가입으로 기존의 외교안보정책은 에너지 주권 및 NATO와의 관계 재설정 등 전면적인 조정이 뒤따랐다. 뒤이어 리스본조약 체결로 외교안보부분에서 유럽안보방위정책(ESDP)의 공동안보방위정책(CSDP)으로의 변화, 외교안보고위대표부의 설립, 유럽위원회 대외총국(DG External Relations)의 대외정책실행국(EEAS)로의 개편 등 공동외교안보정책(CFSP) 설립 이래로 가장 큰 제도변화가 이루어졌다.

또한 초국가 수준에서 외교안보고위대표부를 통해 회원국의 이해관계가 취합되고, 유럽이사회의 상임의장을 통해 응집력 있는 대외정책을 취하며, 대외정책에서 유럽위원회와 유럽의회의 직간접적 개입의 확대 및 유럽연합 기구들 간 연합 이라는 오래된 목적들이 모두 집약되었다. 이 결과 유럽연합에서는 단일화 된 대외정책 시스템을 통해 유럽위원회가 실행하는 대외관계와 이사회가 주도하는 외교 및 안보정책 간 협력관계가 제도화되었다. 이러한 외교안보부분의 변화는 2000년대 이후 유럽연합의 거버넌스 변화를 상징하는바 사례연구로서 다루었다.

둘째, 2년차 연구에서 2000년대 이후 유럽연합의 구조적 변화에 따라 국가 패러다임이 어떻게 변화하고 그 영향은 무엇인가?를 연구하여 이론적 맥락에서 유럽연합과 국가간 관계는 일종의 준연방시스템(confederation)으로 변화하고 있다는 사실을 제기하였다. 특정 정책에서는 유럽연합이 전통적인 국가의 기능을 담당하면서 국가의 자율성이 제약되고 있다. 실제 회원국의 국내 입법 중 경제 분야는 약 80% 그리고 사회분야는 약 50% 이상이 공동체법(Community Law)에 의거해 제정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가패러다임은 여전히 유효하며 경우에 따라 오히려 확장되어가고 있다. 리스본조약에도 명기된 바와 같이 사회복지, 노동정책은 여전히 유럽연합의 개입을 최소화한 회원국 정부의 고유한 권한이거나 유럽연합과 회원국간 공유권한 영역이다. 동시에 통합이론에서 제기하는 국가에서 초국가로의 상향식의 압력 역시 존재한다. 커미톨로지(comitology)의 개혁과 유럽위원회 내 각종 위원회 시스템의 권한 확대는 이를 말해 준다.

따라서 본 연구는 유럽연합은 초국가로부터 국가로 부과되는 제도 확장만으로 파악하지 않고, 유럽연합은 회원국 나름의 국내 제도 변화를 통해 초국적 규범을 수용하거나 이에 대응하는 과정으로 파악하였다. 이를 분석하기 위해 전통적인 정부간협상과 초국가주의 및 연방주의 논리와 거리를 둔 협의주의적 시각에서 유럽연합은 국가 중심성을 유지한 가운데 회원국과 유럽연합의 고도화된 제도적 협력을 꾀하는 거버넌스라는 사실을 제시하였다.

셋째, 3년차 연구에서 2000년대 이후 변화된 유럽연합의 시스템을 개별 정책연구를 통해 보다 구체적으로 제시하였다. 공공정책 연구는 초국가, 시민사회, 국가의 내적 속성과 대외적 선호 등 유럽연합에서 전개되는 다양한 수준의 정치과정과 복잡한 초국가 시스템을 검증하는 작업이다. 이러한 이유는 유럽연합의 공공정책은 이슈에 따라 정책권한 소재와 그 속성이 다르며, 회원국 및 사회 제 세력 간에 다양한 이해를 반영하며, 그 양상이 급속히 변화하고 있기 때문이다. 유럽연합은 또한 다양한 사회적 요구가 반영돼야하는 경우, 정책형성과 집행권한이 사회적 행위자에게도 위임된다. 이러한 구조는 다양한 수준의 정부와 사회적 행위자가 각각 고유한 정책권한을 갖고 이슈에 따라 집단적으로 정책이 이루어지는 유럽연합 시스템을 실증한다. 따라서 정책속성의 변화를 통해 유럽연합의 역동적 변화 과정을 이해 할 수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2000년대 이후 국민국가 영역에 위치한 정책이 초국가화한 대표적 사례인 내무사법협력(JHA)를 다룬다. 내무사법협력은 리스본조약 체결로 유럽연합운영조약(TFEU)으로 정책결정 및 실행권한이 완전히 이관되어 회원국간 협력시스템에서 유럽연합-회원국-사회적 행위자간 협력을 통해 이루어지는 대표적 영역이 되었다. 따라서 최종 3년차에서는 2000년대 이후 유럽연합 거버넌스의 변화를 실증한 내무사법협력을 통해 정책권한이 국가 → 초국가+국가로 변화하면서 사회적 행위자가 깊숙이 개입하는 역동적인 변화 결과를 연구하였다.

본 연구는 당초 제시하였던 기대효과와 유사하며 연구결과는 단행본 출판을 통한 강의진행에 활용하고 있으며 구체적 사항은 다음과 같다. 2007년 이후 2개 회원국이 유럽연합에 추가로 가입하면서 유럽통합은 전체 유럽을 포괄하는 광의의 연구 대상이 되었다. 이에 따 ...

본 연구는 당초 제시하였던 기대효과와 유사하며 연구결과는 단행본 출판을 통한 강의진행에 활용하고 있으며 구체적 사항은 다음과 같다. 2007년 이후 2개 회원국이 유럽연합에 추가로 가입하면서 유럽통합은 전체 유럽을 포괄하는 광의의 연구 대상이 되었다. 이에 따라 현지 학계에서는 유럽연합의 다양한 정치, 제도적 조건과 이에 영향 받는 국가 및 단일시장을 포괄한 이른바 유럽학(European Studies)이라는 독립된 학문 영역이 제기되고 있다. 유럽학의 가장 큰 영역은 유럽연합으로 수렴되고, 다시 국가와 사회로 분화되는 다양한 정치, 사회적 현상을 초국가, 국가 및 사회적 수준에서 규명하는 것이다. 따라서 학문적 파급측면에서 본 연구는 유럽연합의 정치사회적 변화에 대한 포괄적 이해의 지평을 넓히는 데 일부 기여한다. 유럽통합의 제 속성을 분석하기 위해서는 유럽연합의 제도변화와 이에 따른 거버넌스의 성격을 이해해야 한다. 또한 유럽연합과 회원국간 여러 정책과정을 통한 공동정책의 결정과정 역시 주요한 분석대상으로 삼아 유럽연합을 연구하는 기본 연구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점에서 본 연구는 유럽연합을 총체적으로 이해하는 기본연구의 성격을 취하였다. 한편 본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이 활용하고 있다.
본 연구의 성과물을 담은 단행본은 유럽연합의 정책 및 기구에 대한 심화된 학습을 가능케 할 이론서로 학부와 대학원에서 활용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이미 출판한 2권의 단행본은 연구자가 근무하는 연구소에서 개설한 유럽연합 연계전공과정 및 대학원에 개설된 [유럽연합 기구와 시스템], [유럽연합의 확대정책 및 대외정책], [유럽연합의 공동정책] 등 다수의 강좌에서 주 교재로 활용하고 있다. 기존에 유럽연합에 대한 연구는 여러 학문적 제약으로 유럽연합 연구는 통상, 유로존 및 경제통합에 치중되어 있다. 또한 각 대학에서 개설된 강의는 유럽연합의 태동과 발전 및 유럽위원회를 중심으로한 개략적인 기구 소개와 한국과의 관계 등을 다룬 개론적 수준에 머물러 있다. 이러한 점에서 본 연구를 통해 논문과 함께 단행본 출판도 병행하여 유럽연합 거버넌스, 유럽통합 이론, 유럽연합의 대외관계 등 포괄적인 내용을 다룬 기초과목의 심화된 내용을 강의하기 위해 활용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