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80년대 말 남녀고용평등법이 제정된 이후 여성에 대한 직접적이고 가시적인 성차별은 점차적으로 줄어들어온 반면, 기존의 법망을 우회적으로 피해나갈 수 있는 간접적인 차별이 점차적으로 증가해 오고 있다. 특히 비정규직에 대한 차별 금지관련 법을 포함, 노동관련 ...

1980년대 말 남녀고용평등법이 제정된 이후 여성에 대한 직접적이고 가시적인 성차별은 점차적으로 줄어들어온 반면, 기존의 법망을 우회적으로 피해나갈 수 있는 간접적인 차별이 점차적으로 증가해 오고 있다. 특히 비정규직에 대한 차별 금지관련 법을 포함, 노동관련법의 기본적인 구조가 직접고용을 전제로 하고 있기에 외주화, 파견근로 등 간접고용이 빠른 속도로 늘어나고 있다. 이러한 간접고용의 주 대상은 여성들이 집중되어 있는 직종이다.

2006년도에 시작된 KTX 승무원들의 외주화에 대한 저항은 이러한 여성집중직종의 외주화와 그를 통한 간접차별의 대표적 사례라 할 수 있다.이 연구는 외주화를 중심으로 한 간접고용이 어떠한 맥락과 논리에서 체계적인 차별이라고 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분석해 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여성들과 저임금 노동자층이 집중되어 있는 '주변' 노동력의 우선적 외주화는 능력주의, 노동시장 유연성 담론, 그리고 시장 논리에 의해 정당화는 되어 오고 있다는 점을 부인하기 어렵다. 그 결과는 성별에 의한 고용형태의 양극화 그리고 소득 양극화라 할 수 있다. ...

여성들과 저임금 노동자층이 집중되어 있는 '주변' 노동력의 우선적 외주화는 능력주의, 노동시장 유연성 담론, 그리고 시장 논리에 의해 정당화는 되어 오고 있다는 점을 부인하기 어렵다. 그 결과는 성별에 의한 고용형태의 양극화 그리고 소득 양극화라 할 수 있다. KTX 승무원들의 외주화에 대한 저항은 여성 저임금 직종의 외주화의 차별적 성격을 드러낼 수 있는 전형적인 사례에서 볼 수 있는 여러가지 논리들을 볼 수 있다.

이 사례의 분석을 통해 성별로 특화된 직종만을 외주화하는 것이 간접적인 방식의 체계적 차별이라는 점을 드러냄으로써 간접고용에 대한 새로운 연구방법을 제시할 수 있을 뿐아니라, 정책적으로, 실천적으로 이 문제에 대한 논의를 더욱 풍부히 하는데 중요한 기여를 할 수 있을 것이다. 이 연구는 또한 잠재적 노동력인 대학생들이 노동시장에 진출하기 이전에 그들의 기본적인 노동권을 정당하게 보장받기 위해 알아야 할 기본적인 지식과 정보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교육적 효과도 있다고 할 수 있다.

우리나라 여성비정규직 문제의 상징으로 알려진 KTX 승무원 고용문제는 외주화라는 간접 고용방식을 통해 여성들을 체계적으로 노동시장에서 배제시키는 전형적인 간접차별 사례라고 할 수 있다.

여성 승무원과 유사한 노동을 하는 남성 승무원은 정규직으로 직접 고 ...

우리나라 여성비정규직 문제의 상징으로 알려진 KTX 승무원 고용문제는 외주화라는 간접 고용방식을 통해 여성들을 체계적으로 노동시장에서 배제시키는 전형적인 간접차별 사례라고 할 수 있다.

여성 승무원과 유사한 노동을 하는 남성 승무원은 정규직으로 직접 고용하고, 여성 승무원만을 외주 위탁한 것은 성차별이라는 주장에 대해 철도공사는 외주화할 대상 직무를 선정한 기준은 '성별'이 아니라 '직무'에 기초한 것이기에 성차별이라고 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즉 여승무원들이 하는 업무가 단순 저부가가치 업무이기 때문에 외주화한 것이지, 여성들이 하는 업무라서 외주화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주변적이고 단순한 일을 외주화 대상으로 하였기 때문에 여승무원들이 담당한 업무가 외주위탁화 되었을 뿐이라는 것이다.

이 연구는 여성 집중직종의 외주화 또는 간접고용이 어떠한 근거에서 체계적인 성차별이라고 판단할 수 있는지에 대해 철도공사의 KTX 승무업무를 중심으로 검토해 보았다. 연구 결과, KTX 승무업무 외주화는 표면적으로는 성 중립적인 '직무'를 기준을 적용했으나, 과거차별의 현재 효과로 인해 여성에게 현저하게 불리한 영향을 미친 점이 실증적으로 확인되었다. 간접차별의 판단 기준 중의 하나인 '사업상 필요성' 또한 확인할 수 없었다는 점에서 체계적으로 여성을 배제하고자 한 간접차별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