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단계 연구에서는 최근의 녹색성장사회로의 패러다임 전환에 따라 발생하게 되는 다양한 법적인 문제들을 연구하기 위해 헌법을 비롯한 기초법 및 법학 각분야에서의 녹색성장 관련 법적 쟁점들을 발굴하고 연구의 전체적인 구조를 수립하는데 주안점을 두었다.

본 ...

제1단계 연구에서는 최근의 녹색성장사회로의 패러다임 전환에 따라 발생하게 되는 다양한 법적인 문제들을 연구하기 위해 헌법을 비롯한 기초법 및 법학 각분야에서의 녹색성장 관련 법적 쟁점들을 발굴하고 연구의 전체적인 구조를 수립하는데 주안점을 두었다.

본 연구는 3개년에 걸쳐 수행되었으며 제1세부과제는 녹색성장관련 기초법 이론 연구이며, 제2세부과제는 녹색성장산업과 법학의 각론 연구, 제3세부과제는 국제관계에서의 녹색성장법학 연구이다. 제1년차 사업에서 제1세부과제의 법이론 분야에서는 생태적 발전모델에 따른 법정책연구와 녹색성장사회와 헌법 제35조의 환경권과의 관계에 관한 연구를, 법제 분야에서는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의 입법제안을 위한 기초자료연구,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의 입법과정연구, 녹색성장관련 법제분야 연구가 수행되었다. 제2세부과제는 법이론 분야에서 탄소배출권 거래제에 관한 연구, 녹색성장사회에서의 세제관련 연구가, 법제 분야에서는 규제완화 및 지원체계 구축을 위한 연구가 이루어졌다. 제3세부과제는 국제환경협약에 관한 연구가 수행되었다.

제2년차 사업의 제1세부과제는 법이론 분야에서 정책의 가치기준의 유형 또는 가치기준간의 관계 규명에 관한 연구, 헌법상의 경제질서원리 및 질서에 대한 새로운 접근에 관한 연구, 법의 전문화 및 기본법과 개별법과의 관계 규명에 관한 연구, 새로운 정보화사회로의 패러다임 전환에 따른 법이론 연구가 수행되었으며, 법제 분야에서는 녹색성장관련 정책에서의 입법론이 연구되었다. 제2세부과제는 법이론 분야에서는 수질오염 총량관리제의 연구, TRIPs 협정과 녹색기술의 관련성에 관한 연구, 녹색기술 관련 라이센싱전략에 관한 연구가, 법제 분야에서는 녹색성장관련 현행 법제에 관한 분석이 이루어졌다. 제3세부과제는 국제환경협약의 주요내용 분석이 법정책 분야에서, 미국의 환경관련 입법 및 정책에 관한 연구, EU 지역 내 입법 및 환경정책에 관한 연구, EU 지역 환경규범과 환경 관련 조치의 연계성 및 실례에 대한 분석, 중국의 녹색성장 관련 분쟁에 대한 연구, 일본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환경관련 조치에 대한 연구가 법제 분야에서 각각 진행되었다.

제3년차 사업의 제1세부과제는 지구화와 법이론 연구, 생명공학과 관련된 권리관계 규명 연구, 녹색성장관련 법정책에서 헌법재판소의 역할 및 기능에 관한 연구, 첨단과학기술 법제화에 대한 기초법이론 연구가 법이론 분야에서 수행되었고, 이론적 연구와 질적 접근방법에 의한 법제 분석이 법제 분야에서 진행되었다. 제2세부과제의 법이론 분야에서는 생태건설을 위한 법제 연구로 중국의 사례 연구, 에너지 법제 연구로서 지속가능한 에너지정책에 대한 비교연구, 녹색산업과 민간투자 법제 연구, 문화분야 법제 연구가 이루어졌으며, 부처별 녹색성장관련 현행법제 분석이 법제분야의 연구이었다. 제3세부과제는 국제환경협약이 국내입법에 미치는 영향 분석 연구가 법정책 분야에서, EU 공동환경정책이 국내 입법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와 일본의 배출량 거래제도에 관한 연구가 법제 분야에서 각각 이루어져 결과가 도출되었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녹색성장법학의 기반조성, 종합학문으로서 녹색성장 연구의 진흥, 녹색성장 관련 정책수립 및 입법안 제시에 대한 부응 및 일조, 산학연계의 활성화, 교육과 연구자료 제시 및 활용, 국제통상 및 환경 관련 국제협상에서의 기준 제시, 녹색성장법학의 국제적 논의 선도 등의 기대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The purpose of this research is to study various legal issues derived from a paradigm shift to a society with green growth. The research of the phase 1 emphasizes to establish a frame of the research and to find legal issues regarding green growth acr ...

The purpose of this research is to study various legal issues derived from a paradigm shift to a society with green growth. The research of the phase 1 emphasizes to establish a frame of the research and to find legal issues regarding green growth across the branches of law such as constitution, administrative law, international law, commercial law, etc.

The research has been conducted for three years, which is classified into three sections: Section 1 is to study basic legal theories regarding green growth, Section 2 is to study each branch of law and green growth industry, and Section 3 is to study international laws regarding green growth. Each section has carried out its study into two parts; legal theories and legislation.

The first year of the research is as follows;
In the Section 1, it has been carried out to study on legal policies along with the ecological progress model; the relationship between Article 35 of the Constitution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green growth society; investigation of basic materials for a proposal of a draft of the Basic Act on Low Carbon Green Growth(Green Growth Act); legislative process of the Green Growth Act; and legislation on the green growth.
In the Section 2, it has been carried out to study on the Carbon Emissions Trading System and carbon tax; and relaxation of regulations and building systems to support green growth.
In the Section 3, it has been carried out to study on the Multilateral Environmental Agreements(MEAs).

The second year of the research is as follows;
In the Section 1, it has been carried out to study on standards of the value of a policy and relation verifying between the standards of the values; a new approach to the economic order under the Constitution; investigation the relation between basic laws and specified laws; leagl theories according to the paradigm shift to a new information oriented society; and a theory of legislation in green growth policies.
In the Section 2, it has been carried out to study on the Total Pollutant Load Management System; relation between TRIPs and green technology; liscensing strategies for green technology; and analyzing current green growth legal system.
In the Section 3, it has been carried out to study on the legislation and policies in the United States and the EU; analysing examples and relation between environmental norms and related measure in the EU; disputes related to the green growth in China; and environmental measures in local and national government in Japan.

The third year of the research is as follows;
In the Section 1, it has been carried out to study on relation between globalization and legal theories; investigating biotechnology related rights; a role of the Constitutional Court in the green growth related measures; legal theories for legislation related to the advanced science and technology; and analyzing laws with qualitative approaches to the leal theory.
In the Section 2, it has been carried out to study on ecological construction legislation in Chinese cases; comparing energy policies for sustainability; legislation on the green growth industry and private investment; legislation on the culture; and analyzing current green growth related legislation in each governmental department.
In the Section 3, it has been carried out to study on impact assessment of MEAs on domestic legislation; impact assessment of the EU environmental measures on domestic legislation; and a cap-and-trading system in Japan.

The research is expected to establish the ground of jurisprudence related to the green growth; promote research related to the green growth with multidisciplinary approaches; help establish green growth related policies and propose drafts of green growth legislation; improve links between schools and industry; educate and use materials for the green growth related study; propose standards of international trade and MEAs related negotiations; and lead international discussions in the green growth related jurisprudence.

녹색성장과 관련한 법적문제들을 찾아 관련주제들을 광범위하게 연구하여 새로운 법학연구 분야로서 구축을 시도한다. 연구의 제1단계에서는 최근의 녹색성장사회로의 패러다임 전환에 따라 발생하게 되는 다양한 법적인 문제들을 연구하기 위해 헌법을 비롯한 기초법 및 ...

녹색성장과 관련한 법적문제들을 찾아 관련주제들을 광범위하게 연구하여 새로운 법학연구 분야로서 구축을 시도한다. 연구의 제1단계에서는 최근의 녹색성장사회로의 패러다임 전환에 따라 발생하게 되는 다양한 법적인 문제들을 연구하기 위해 헌법을 비롯한 기초법 및 법학 각 분야에서의 녹색성장 관련 법적 쟁점들을 발굴하고 연구의 전체적인 구조를 수립하는데 그 주안점을 둔다. 또한 최근에 정부를 중심으로 추진되고 있는 녹색성장 정책의 성공 여부는 관련 입법정책을 얼마나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규율하느냐에 달려있다고 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연구를 통해 입법 및 법제 연구를 연구의 중요한 부분으로 다루고자 한다. 이러한 연구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국내의 관련 법제를 연구 분석하는 것과 아울러 보다 심도 깊은 연구를 위해서 국제법 및 외국법과의 관계에서 녹색성장 관련 법정책들이 고려될 필요가 있다. 따라서 녹색성장 관련 국제협약을 분석‧검토하고, 또한 다른 나라의 경우 국제협약에 따라 환경관련법제 뿐만 아니라 에너지 관련법제에서 국내적으로 어떻게 대응하고 있는지를 조사‧연구하고자 한다.

제1세부과제 연구는 1) 저탄소녹색성장이라는 새로운 패러다임에 어울리는 정책의 가치기준에 대한 연구를 통하여 지속가능성과 녹색성장의 통합이 바람직하다는 결과를 도출하였다. 2) 헌법상 환경권 및 경제질서원리, 헌법재판소의 역할에 대한 연구를 통하여 환경권의 ...

제1세부과제 연구는 1) 저탄소녹색성장이라는 새로운 패러다임에 어울리는 정책의 가치기준에 대한 연구를 통하여 지속가능성과 녹색성장의 통합이 바람직하다는 결과를 도출하였다. 2) 헌법상 환경권 및 경제질서원리, 헌법재판소의 역할에 대한 연구를 통하여 환경권의 중요성과 가치를 확인하고, 환경권 보호를 위한 입법마련이 필요하다는 결과를 도출하였다. 3)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의 입법과정에 대한 연구를 포함한 입법론 연구를 통하여 저탄소녹색성장 관련 정책의 입법에 있어서 이해관계인의 의견수렴과 입법에의 반영, 법의 셩격의 명확화 등이 필요하다는 결론을 도출하였다.
제2세부과제 연구는 1) 탄소배출권거래제도와 탄소세제에 대한 연구를 통하여 환경규제에 있어서의 명령통제방식과 시장기반방식의 장단점을 분석하고, 녹색성장 관련법제간의 정합성과 환경법제의 특수성을 고려한 규제완화가 필요하다는 결론을 도출하였다. 2) 수질오염총량관리제 및 TRIPs 협정 등에 대한 연구를 통하여 지속가능한 녹색성장을 위한 각 제도의 긍정적인 역할과 선진국의 녹색보호주의에 대비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결론을 도출하였다. 3) 중국의 사례연구를 통하여 생태건설을 위한 법제를 연구하였고, 녹색성장 관련 현행 법제에 대한 분석을 통하여 부처별 에너지 및 환경 관련 법제의 정합성이 이루어질 필요성이 있다는 결론을 도출하였다.
제3세부과제 연구는 1) 다자간환경협약에 대한 연구를 통하여 개별 환경협약의 중요성을 인식하는 한편 국제협약의 구속력이 약하다는 한계를 지니고 있다는 결론을 도출하였다. 2) 미국, 유럽연합, 중국, 일본 등 세계 주요국가의 환경관련 규범 및 관련 분쟁해결방안 등에 대한 연구를 통하여 세계적으로 환경규제가 강화되는 추세이고, 이에 대한 대응방안 등이 필요하다는 결론을 도출하였다. 3) 다자간환경협약과 유럽연합을 비롯한 외국의 환경정책이 국내입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를 통하여 포괄적인 환경법의 입법이 필요하다는 결론을 도출하였다.
본 연구결과의 활용방안은 1) 녹색성장법학의 기반조성, 2) 종합학문으로서의 녹색성장 연구진흥, 3) 녹색성장 관련 정책수립 및 입법안 제안 지원, 3) 산학연계 활성화, 5) 교육과 연구자료 제시 및 활용, 6) 국제통상 및 환경관련 국제협상에서의 기준제시, 7) 녹색성장법학의 국제적 논의 선도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