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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search Projects Detailed Information

실업극복과 일자리 창출을 위한 '사회적 기업'의 모형개발
  • Researchers have entered the information directly to the NRF of Korea research support system
Program 대학중점연구소지원사업(인문사회분야) [지원년도 신청 요강 보기 지원년도 신청요강 한글파일 지원년도 신청요강 PDF파일 ]
Project Number 2009-413-B00031
Year(selected) 2009 Year
Research period 3 Year (2009년 09월 01일 ~ 2012년 08월 31일)
chief of research 최영출
Executing Organization 충북대학교
the present condition of Project 종료
Cooperation researcher 김태근(영남대학교)
김학실(충북대학교)
장우진(동강대학교)
황순택(충북대학교)
네모토마사쯔구(충북대학교)
이연호(충북대학교)
정태일(충북대학교)
Research Summary
  • Goal
  • 본 연구과제의 목표는 현재 한국이 당면하고 있는 실업과 양극화 문제 극복 및 신규 일자리 창출을 위한 ‘사회적 기업’ 모형을 개발하고 이를 현실에 적용해 운용하는 방안을 제시하며, 이를 통하여 본 연구소를 한국의 사회적 기업 전문 허브연구소로 육성시키는 것이다.
    최근 명퇴, 조퇴, 정리해고 등 불완전 고용의 증가와 청년실업, 여성의 비정규직화 등 심각한 고용문제와 이에 따른 경제의 양극화 문제가 심화되고 있다. 특히 산업구조가 제조업으로부터 3차 서비스 산업 위주로 변화하고 있는 과정에서 사회적 필요에 의한 제3섹터에서의 새로운 고용 잠재력이 확대되고 있다. 이에 따라 사회적으로 유용하지만 생산성이 낮아 민간에서 충분히 제공되지 못하는 사회서비스를 지역민의 고용에 의한, 지역의 수요에 맞는 맞춤형 일자리 창출에 대한 전략이 필요하다.
    이러한 필요성에도 불구하고 한국의 경우 정부에서 사회적 기업에 대해 관심을 갖게 된 것은 2-3년 정도에 불과하다. 2007년 1월 사회적기업육성법이 제정되었으나 아직 사회적 기업에 대한 세부적인 유형화 작업이나 육성시책이 시도된 바 없다. 이러한 현실인식을 바탕으로 본 연구는 한국의 특성에 부합한 사회적 기업의 모형을 개발하고 실천적인 운영 및 확대 방안을 제시하고자 하는 것이다.
    우리나라의 사회적 기업의 운영수준은 그 숫자 면에서 OECD 국가들의 절반수준에 있으며, OECD 평균수준으로 된다면 약 325만 개의 신규 사회적 기업일자리가 창출된다고 추정할 수 있다. 이 같이 잠재력이 있는 분야를 육성하기 위해서는 단순한 일자리 창출 그 자체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창출된 기업에 대한 창업지원, 컨설팅, 평가, 각종 지원제도 등이 후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본 연구사업은 이러한 구체적이고 실천적인 방안들을 제시하여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자 한다.
    신성장 동력으로서의 사회적 기업의 중요성과 역할이 부각되고 있으나 이를 주도해 나갈 대학이나 연구기관이 없다. 따라서 본 연구소는 충북-한국-해외의 사회적 기업 및 연구기관, 상공회의소와 같은 경제인 단체 및 소상공인 단체 그리고 사회단체, 행정기관 등과 상호 연계하여 민ㆍ관ㆍ학ㆍ산ㆍ연의 상호연계망 구축을 통해 자생력을 갖춘 사회적 기업 전문 연구소로 자리 잡고자 한다.
  • Expectation Effectiveness
  • 본 과제의 연구결과는 첫째 학술적인 측면에서, 한국에서 민간의 가족이나 개인에게 맡겨진 사회경제적 영역이 점점 사회적 영역으로 확대되고 있는 바, 이에 따른 시장경제의 보완으로서 이념 및 개념, 실천 및 발전 방안을 연구하는 것은 한국 복지국가가 복지사회로 발전하는 데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특히 사회 양극화, 실업 증대 등에 대처하는 국가, NGO, 기업의 역할을 재정립하면서 한국식 복지다원주의를 실현하고자 하는 것은 사회적으로도 기여하는 바가 클 것으로 판단된다.
    둘째, 본 연구과제는 인력양성 방안 측면에서 대학원에서 사회적 기업 관련 강좌를 개설하고, 향후 사회적 기업 센터 설립까지 고려해 연구 인력 및 현장 활동가를 양성하고자 한다. 대학원에서 강좌를 담당하기 위한 강의전담 교원제를 운영하며, 연차적으로 심도 있고 폭넓은 연구를 진행할 연구교수 및 전임교원을 임용하는 등 사회적 기업 전문가를 양성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판단된다.
    셋째, 본 연구사업은 교육과 현장을 연계한 실천적인 사회적 기업 육성방안을 제시해 줄 것으로 기대된다. 강좌와 연구를 교실에서뿐만 아니라 실업극복연대, 사회투자재단, 사회적 기업, 지자체 등과의 연대와 협력을 통해 진행할 것이며, 향후 설립될 사회적 기업센터에서는 현장의 사회적 기업을 지원하고, 인력의 교육 지원, 사회적 기업 리더 양성, 정보제공, 신규 아이템 개발 등을 행할 것이다. 또한 지역의 사회적 기업 활동가의 협력을 위한 워크숍, 간담회 등을 개최하고, 또한 연구활동을 통해 간행물 및 연구물을 출판하여 이론뿐만 아니라, 현장에서의 사회적 기업정착을 위해 최대한 지원할 것이다.
  • Summary
  • 본 연구는 9년의 중장기 연구계획에 맞추어 3단계로 나누어 진행된다.
    첫째, 제1단계(2009.9-2012.8)에서는 ‘실업극복과 일자리 창출을 위한 사회적 기업의 모형개발’에 주력한다. 사회적 기업에 대한 개념을 정립하고 국내외 사례 검토를 통하여 다양한 사회적 기업의 유형을 개발한다. 충북 및 다른 국내 지역의 사회적 기업을 대상으로 현실적인 문제와 발전 가능성을 점검하고, 이어 유럽연합 15개 회원국과 일본 등의 사회적 기업 관련 제도, 기업 목적, 일자리 유형, 사용되는 자원, 근로자 지위 및 특징, 성공 및 실패 요인을 비교 분석한다. 이러한 국제비교 분석을 통하여 사회적 기업의 개념을 도출하고 이론화의 토대를 마련하며 적용 가능성에 대해서도 검토한다. 나아가 다양한 유형의 사회적 기업을 청년, 노약자 계층, 여성, 장애인, 농촌지역과 연결된 환경생태 기업 등 몇 가지 주요 형태로 구분하여 한국 실정에 적합한 모형을 개발, 발굴한다.
    둘째, 제2단계(2012.9-2015.8)에서는 ‘사회적 기업의 시범실시 및 기반구축 방안’을 제시한다. 이를 위해 먼저 충북지역을 대상으로 제1단계에서 개발한 유형별 사회적 기업을 시범 실시하며, 전국적 확대를 도모하는 방안을 제시한다. 이러한 목적으로 특히 사회적 기업의 지원방식 진단을 통하여 사회적 기업 지원 및 육성 제도를 정립하고, 개선방안을 도출한다.
    셋째, 제3단계(2009.9-2012.8)에서는 ‘사회적 기업의 정착화 및 확대적용 방안’을 제시한다. 국내외 모범사례를 선정하여 제도화 기반을 구축하고, 실제 운용을 확산시키며, 국제화 방안을 제시한다.
  • Korean Keyword
  • 사회적 기업의 모형개발,사회적 기업의 시범실시,사회적 기업의 제도화,사회적 기업,신성장 동력,일자리 창출,실업,양극화,사회적 기업의 국제화,사회적 기업의 기반구축
  • English Keyword
  • Piloting Social Enterprise Projects,Internalizing Social Enterprises,Modeling Social Enterprises,Social Enterprises,New Engine of Growth,Job Creation,Unemployment,Polarization,Globalization of Social Enterprises,Institutionalization of Social Enterprises
Research Summary
  • Korean
  • 산업구조가 제조업 중심에서 3차 서비스 산업 위주로 변화하고 있는 과정에 사회적 필요에 의한 제3섹터에서의 새로운 고용 잠재력이 확대되고 있다. 이에 따라 사회적으로 유용하지만 생산성이 낮아 민간에서 충분히 제공되지 못하는 사회서비스를 지역민의 고용에 의한, 지역의 수요에 맞는 맞춤형 일자리 창출에 대한 전략이 필요한 실정이다. 이에 본 중점연구소는 3단계 9년간의 연구목표 및 계획을 수립하였으며, 이중 1단계로 ‘실업극복과 일자리창출을 위한 사회적기업 모형개발’에 대한 연구를 수행하여 사회적기업에 대한 개념정립 및 인력양성 프로그램 등을 개발 ․ 운영하였다. 이후 전국 단위의 사회적기업 중점연구소 구축을 목표로 지역사회의 사회적기업 발굴 및 육성 지원을 위한 허브 기관으로서 발전시키고자 하는 계획을 가지고 있다.
  • English
  • While the industry structure has been changing from the manufacturing sector to the service sector in Korea, the possibility that the third sector reflecting social needs will create many jobs is increasing as time goes on. The social enterprise sector in Korea will probably continue to further develop and expand in the following decades. There are many reasons for this: first, the generally positive results that social enterprises have obtained in the economic and social arenas by creating local wealth, and individual and collective well-being have started to attract policy makers attention. Second, the values that social enterprises promote and take into account to define and to accomplish their entrepreneurial mission, such as: the centrality of the human being in the economic undertakings, the responsibility towards the society, the realisation of collective well-being as an objective and, not as a positive externality, are likely to become increasingly shared. Under this background, the Social Sciences Research Institute made a nine-year plan for social enterprise studies, being composed of three-steps. As part of the mid-term plan for it, it has completed three year project, mainly dealing with conceptualizing social enterprise and developing programmes for human resources involved in it.
Research result report
  • Abstract
  • ■ 연구목적 : 노동시장의 유연화로 인해 불완전한 고용 상태가 증가하고 장기실업과 청년실업, 여성의 비정규직화 문제, 그리고 국가 경제 및 사회의 양극화의 문제가 심화되고 있다. 또한 대내외적, 사회경제적, 인구학적 변화는 복지국가와 시장의 실패로 귀결되었다. 이에 지역을 기반으로 한 제3섹터의 고용창출이 대안으로 부각되었고, 복지자본주의의 새로운 방향 모색이라는 측면에 연원하여 사회적기업에 대한 논의가 시작되었다. 2009년 당시에는 사회적기업에 대한 논의가 매우 지엽적인 초기 단계에 머물렀다. 따라서 본 연구는 사회적기업에 대해 더욱 체계적인 조사와 연구를 수행하여 한국 실정에 맞는 ‘사회적 경제’ 모델을 수립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연구 필요성 : 산업구조가 제조업 중심에서 3차 서비스 산업 위주로 변화하고 있기 때문에, 제3섹터에서의 고용 잠재력이 더욱 확대되고 있다. 이에 따라 그동안 사회적으로는 유용하지만 생산성이 낮아 민간에서 충분히 제공되지 못했던 사회서비스를 이용한 고용 창출이 주목을 받기 시작했다. 본 연구는 이 같은 사회서비스를 지역민의 고용에 의한, 지역의 수요에 맞는 맞춤형 일자리 창출에 대한 전략이 필요하다는 인식 하에 진행되었다.

    ■ 연구목표 : 본 연구는 3단계 9년간의 연구로서 ‘사회적기업 중점연구소 구축’하는 것이 최종 목표이다. 구체적으로 1단계 목표는 ‘실업극복과 일자리창출을 위한 사회적 기업 모형 개발’, 2단계 목표는 ‘사회적기업의 시범실시 및 기반 구축’, 3단계 목표는 ‘사회적기업의 정착화 및 확대적용 방안 제시’이다.

    ■ 연구 내용 : 본 중점연구소의 연구내용은 다음과 같다. 1단계에서는 ‘실업극복과 일자리 창출을 위한 사회적기업의 모형 개발’이라는 목표를 위해 사회적기업의 제도파악을 통한 개념 정립 및 국내사례를 검토하고, 선진 외국의 사례를 분석, 그리고 사회적기업의 유형별 모형 개발을 연구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자면 시장경제의 위기와 대안경제로서의 사회적기업, 실업극복과 일자리 창출 기능으로서 사회적기업, 국내외 사례 수집 및 분석, 사회적기업의 구성원과 상호관계(네트워크)검토 및 분석, 사회제도와 사회적기업, 사회적기업과 거버넌스 등을 연구하였다.

    ■ 연구 범위 및 방법 : 본 중점연구소는 충청북도 내 거점대학이기에 총체적 연구범위는 충청북도를 중심으로 하되, 필요에 따라 한국 및 외국을 대상으로 설정하였다. 연구방법으로는 문헌연구, 현장 심층면접 및 설문조사, SPSS 통계처리 등을 활용하였다.
  • Research result and Utilization method
  • 본 연구의 연구결과 활용방안은 다음과 같다. 연구분야에서의 활용방안은 첫째, 충북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학술운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둘째, 충북 사회적경제 콜로키움을 개설 및 운영. 셋째, 저서 ․ 뉴스레터 등의 형태로 연구성과물을 지역사회로 환원하는 것이다. 교육분야에서의 활용방안은 첫째, 사회적기업 아카데미 ․ 멘토링 개발 및 운영. 둘째, 사회적기업 연계전공 개설 및 실시. 셋째, 대학원 과정 설치를 위한 신규 교과목을 신설 ․ 실시, 넷째, 인력양성 프로그램으로 사업실무 전문교육을 실시하는 것이다. 협력분야에서의 활용방안은 첫째, 충청북도 내외 및 국내외 유관기관과 MOU 체결 추진. 둘째, 지역사회 연계 프로그램 다수 실시. 셋째, 각종 학술대회 ․ 세미나 ․ 포럼 ․ 특강을 다수 실시하는 것이다.
  • Index terms
  • 고령 퇴직자 일자리 창출, 네트워크 , 사회적 협동조합, 사회적경제, 사회적기업 모형개발, 사회적기업 유형화, 사회적기업 전문대학원, 사회적기업 지원 시스템, 사회적기업 진단, 사회적기업, 사회적기업가, 사회적기업육성법, 사회적기업육성지원에관한 조례, 생애주기, 시범실시, 연계전공, 예비사회적기업, 인력양성, 일자리 창출, 자원지도,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대안, 지역성, 지역자원, 지역특화형 사회적기업, 커뮤니티 플래닝, 컨설팅 품질, 통합지원, 합자회사
  • Research Achievements Li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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