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는 비정규 근로의 사회적 보호에 대하여 관련 법, 제도, 사회복지서비스, 노사관계, 노동정치의 다차원적인 차원에서 그 현황을 파악하고 그 개선방안을 강구하고자 하는 것이다. 이러한 다차원적인 연구 분석은 기존의 기본법 제정과 관련하여 전개된 입법적 차원 ...
본 연구는 비정규 근로의 사회적 보호에 대하여 관련 법, 제도, 사회복지서비스, 노사관계, 노동정치의 다차원적인 차원에서 그 현황을 파악하고 그 개선방안을 강구하고자 하는 것이다. 이러한 다차원적인 연구 분석은 기존의 기본법 제정과 관련하여 전개된 입법적 차원 외에 쟁점이 되는 주요 영역에 대한 종합적 연구를 전제로 하고 있다. 이런 측면에서 본 연구는 관련 여러 부문에서 그간 지속적인 연구를 하여 온 대표적인 전문가를 중심으로 구성 인접부문간 공동연구를 하고자 한다. 이러한 공동연구는 본 연구가 지향하는 노동시장, 노동법, 사회보험 및 사회복지, 노사관계 및 노동정치적 차원을 아우르는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지금까지 연구에서 중심적인 비중을 차지하였던 노동시장 내 노동의 공급을 직접적으로 규율하는 기본법 제정 이후, 실제적으로 기능하며 지속가능한(sustainable) 비정규 근로와 사회적 보호에 관한 심층적이며 포괄적인 연구를 시도하고자 한다. 즉, 오늘날과 같이 비정규근로가 갖고 있는 복합적인 문제의 성격과 다양한 해법마련의 필요성은 이에 대한 여러 수준(노동법, 사회복지, 노동경제, 노사관계 및 정치학 부문 등)에 걸친 종합적이며 체계적인 연구와 분석을 전제로 한다. 이를 위하여 본 연구진은 비정규 근로 문제에 대한 우리 사회 각 부문의 가장 대표적인 연구자들로 구성 비정규 근로와 관련 된 기본 법 이외에 다음과 같은 부문에 거쳐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분석 접근을 시도하고자 한다.
즉, 본 연구에서는 비정규 근로의 사회적 보호와 관련 노동시장 내에서 고용관계를 직접적으로 규율하는 법적 규제나 시장중심주의 방식을 넘어, 사회보험, 사회복지서비스와 같은 주요 이슈별(issue-oriented)분석, 간접․특수고용과 같은 고용형태별(employent type-oriented)분석, 여성 비정규노동의 문제(ILO 2008)와 같은 주요 사회적 대상 그룹별(target group-oriented)분석, 또, 기업규모별(enterprize size-oriented)로 사회보험과 사회/기업복지서비스 부문에서 구체적으로 어떠한 차별적 조건이 존재하며 이의 실질적이며 합리적 해소방안이 무엇인지를 다차원적이고 종합적인 관점에서 접근 분석하고자 한다. 또한 본 연구는 외국의 주요 지역간 모델비교(comparative research approach: 영미의 유연화모델, 북유럽의 안정화모델, 네델란드․덴마아크의 유연안정화모델, 한국․일본의 하이브리드모델 등)를 통하여 외국에서는 법제도적 대응방안은 어떠한 경로를 밟아 왔으며, 기본법 이외에 어떠한 기타 관련 대책방안을 강구하고 있는가에 대한 체계적인 연구를 ?렷璿構資? 한다. 이와 같은 다차원적이며 비교연구차원의 연구를 통하여 본 연구는 기본 법이외의 비정규 근로관련 제도적,정책적 차이점을 분석하여 기존의 법적 규제 또는 시장중심주의적인 이원론적인 관점을 극복하고 노동시장 내에서 비정규근로의 사회적 보호에 대한 실제적이며 실효성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데 중요한 기여를 하고자 한다. 아울러, 이것은 법 제정이후의 후속대책과 제반 주요 문제점들에 대한 현장감있는 분석과 실질적인 대응 방안을 모색하는 데도 매우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할 것이라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