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는 현재 미국의 사회, 유권자, 정당, 정치지도자 등의 성격 및 행태를 설명하는데 있어서 주목을 받고 있는 주제인 양극화의 성격을 이념적인 측면에서 분석하고 평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제까지의 연구는 미국의 정치 및 사회가 양극화되어 있는가 하 ...
본 연구는 현재 미국의 사회, 유권자, 정당, 정치지도자 등의 성격 및 행태를 설명하는데 있어서 주목을 받고 있는 주제인 양극화의 성격을 이념적인 측면에서 분석하고 평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제까지의 연구는 미국의 정치 및 사회가 양극화되어 있는가 하는 점 자체를 평가하는데 초점이 맞추어져 왔으며, 그러한 양극화라는 현상이 갖는 이념적인 성격을 분석하고 평가하는 것은 상대적으로 덜 주목 받아 왔다. 본 연구의 가치는 이러한 측면에서 오늘날 미국의 정치와 사회를 이해하는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측면 중 하나로 인정받고 있는 양극화가 미국에서 갖는 의미를 분석하고 그럼으로써 양극화라는 현상에 대한 이해를 깊게 할 수 있다는 점에서 찾아볼 수 있을 것이다. 오늘 날, 특히 현 행정부 하에서 이루어져 온 정치적 갈등의 한 축은 신보수주의가 차지하고 있음은 잘 알려진 사실이다. 그러나 이를 기준으로 오늘 날 미국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정치 갈등의 이념적 성격을 보수주의와 자유주의라는 두 사조 간의 갈등으로 이해하는 데에는 조심스러울 필요가 있다. 미국의 보수주의가 의미하는 바가 정치사상에서 일반적으로 논의되는 보수주의와 차이가 날 뿐만 아니라, 신보수주의 자체도 현대자유주의에 뿌리를 두고 있는 사조이기 때문이다. 오늘 날 미국에서 관찰되고 있는 정치적 갈등의 성격을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해서는 신보수주의와 현대자유주의의 성격을 정확하게 이해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점에서 신보수주의가 현대자유주의와 결별하게 된 이유와 배경을 파악하는 것은 오늘 날 미국에서 관찰되고 있는 이념 갈등의 기원과 성격을 이해하기 위한 출발점이 된다고 할 수 있으며, 이를 분석하고 규명하는 것이 본 논문의 목적이다. 이제까지 미국의 정치사상이나 갈등에 관한 연구들에서는 이러한 점들이 덜 주목받아 왔다. 이제까지의 연구들은 신보수주의와 같은 특정 사상의 성격을 규명하는 것이나 미국 사회에서 관찰되는 이념 갈등 자체를 양극화의 측면에서 진단하거나 평가하는 데에 초점을 맞추어 왔다. 하지만, 미국 사회가 양극화되어가고 있는가 하는 점이나 현재 미국 사회에서 주도적 역할을 수행하는 이념이 무엇인가 하는 점을 논하는 것 이상으로 오늘 날 미국에서 관찰되는 이념 갈등의 연원을 분석하는 것은 간과되어서는 안되는 본질적인 연구 주제가 된다고 할 수 있다. 현 미국 사회에서 비록 20세기 중반과 비교하면 상대적 영향력은 감소했다고 볼 수 있지만, 이러한 보수주의적 사조에 대해 갈등의 입장에 있는 사조는 현대자유주의이다. 미국의 경우 전통자유주의가 보수주의의 근간이 되었다는 점에서 미국에서의 이념적 갈등을 이해하는 데에는 다른 나라에서도 적용될 수 있는 일반적 의미의 보수주의와 자유주의 간의 갈등이라는 구도가 적용되어질 수 없다. 따라서 현재 미국 정치와 사회에서 관찰되고 있는 갈등의 이념적 성격에 대한 이해는 오늘날 미국을 이끌어가고 있는 지식인들과 정치엘리트들이 가지고 있는 시각의 근원을 이해하는 것이 필수적인 작업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본 연구는 현재 미국에서 관찰되고 있는 이념적 갈등이 시작된 20세기 초반과 중반에 초점을 맞추고 그러한 갈등의 배경과 성격 및 진행에 관해 분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본 연구를 수행하는데 있어서는 다음과 같은 물음에 대한 해답이 추구될 것이다.
- 현재 미국의 보수주의와 자유주의를 어떻게 규정할 수 있는가. - 현재 관찰되고 있는 이념적 갈등의 기원과 배경은 무엇인가. - 그와 같은 측면에서 현재 미국에서 관찰되고 있는 정책적 입장 차이의 이념적 성격을 어떻게 이해할 수 있는가.
기대효과
이 연구의 결과물은 학문적 차원, 교육적 차원, 그리고 정책적 차원 등 다양한 수준에서 적절히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각 차원에서 활용될 수 있는 방안을 간단히 소개해 보면 다음과 같다.
(1) 학문적 차원 - 기존의 미국지역 연구에서 경시되어온 이념적 ...
이 연구의 결과물은 학문적 차원, 교육적 차원, 그리고 정책적 차원 등 다양한 수준에서 적절히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각 차원에서 활용될 수 있는 방안을 간단히 소개해 보면 다음과 같다.
(1) 학문적 차원 - 기존의 미국지역 연구에서 경시되어온 이념적 갈등의 연원과 성격에 대한 이론적 실증적 지식 축적에 기여. - 최근에 전반적인 보수화로 표현되는 가운데 공화당과 민주당 간에 관찰되고 있는 이념 갈등의 성격에 대한 정확한 이해에 기여. - 하나의 사회적 가치관이 정치쟁점화 하면서 정치의 무대에 등장하고 정치적으로 영향력을 획득해 가는 과정에 대한 유용한 이론적 실증적 사례 제공. - 하나의 사회적 가치가 사회적으로 영향력을 획득하고 결과적으로 정책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과정에 대한 분석 제공. - 미국이라는 나라와 그 안에서 이루어지는 정치적 사회적 논쟁 및 정책의 성격을 파악하는데 기여.
(2) 교육적 차원 - 미국의 국내정치와 관련된 교육 자료로 활용. - 20세기의 미국의 정치사 교육의 자료로 활용. - 미국 국내 정치에서 관찰되고 있는 이념적 갈등의 성격에 대한 교육 자료로 활용. - 자유주의 및 보수주의 등 근대 정치이념과 관련된 교육에 활용.
연구요약
본 연구는 20세기 접어들어 미국 사회에서 현대자유주의의 비중이 눈에 띄게 증가하는 가운데 20세기 후반 보수주의가 다시 전면으로 부상하게 된 배경과 의미를 이해하는 데 초점을 두려고 한다. 이를 위해서는 우선 미국 내의 자유주의와 보수주의 계보에 대한 정확한 ...
본 연구는 20세기 접어들어 미국 사회에서 현대자유주의의 비중이 눈에 띄게 증가하는 가운데 20세기 후반 보수주의가 다시 전면으로 부상하게 된 배경과 의미를 이해하는 데 초점을 두려고 한다. 이를 위해서는 우선 미국 내의 자유주의와 보수주의 계보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선행될 필요가 있다. 이를 통해 오늘날 미국을 이끌어 가는 지식인들과 정치인들이 가지고 있는 정치적 이념이나 시각과 미국의 국내 정책의 기저에 흐르고 있는 관점이 파악될 수 있을 것이다. 현재 미국 정치와 사회에서 미국적 보수주의가 차지하고 있는 실질적인 위상을 분석해 보는 것은 오늘날 미국 사회와 정치의 본질을 보다 본질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시각을 제공해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오늘날 미국 사회에서 관찰되는 이념 갈등의 근거를 파악하고자 하는 본 연구에서는 미국 사회에서 200여 년 동안 관찰되어 온 이념적 조류를 일별하기 보다는 20세기 중후반 그 중에서도 특히 1960년대 이후의 시기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1960년대 후반 이후는 20세기 들어 강화되어 온 현대자유주의 사조에 대한 반동으로서 보수적 가치관이 다시 대두된 시기이며 보수주의와 관련하여 오늘날의 미국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는 시점이기 때문이다. 공화당이 의회에서 우위를 차지했던 1994년부터 2006년까지의 12년은 미국의 국내 및 해외 정책에서 신보수주의라고 불리는 이념이 본격적으로 적용된 시기이지만, 미국의 국내 및 대외 정책에 있어서 보수주의가 등장하고 주목받기 시작한 것은 실제로는 그보다 20여 년이나 앞선 1960년대 후반부터이다. 미국 사회에서 보수주의와 자유주의라는 가치관이 어떻게 대두되고 정치쟁점화 되었으며 정치적 영향력을 확보해왔는가를 분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본 연구에서는 구체적으로 20세기 후반 미국 사회에서 다양한 가치관들이 대두되는 배경과 의미를 다른 사조들과의 관계 속에서 분석하는 데 초점을 두려고 한다. 일반적으로 보수주의 및 자유주의와 관련된 기존의 논의는 사회보장제도, 조세제도, 소득 불균형 문제, 사유재산제 등 경제적 측면의 안건들에 초점이 맞추어져 온 경향이 있다. 그러나 이 연구는 경제 이념이 아닌 정치이념으로서의 보수주의와 자유주의가 정치 쟁점화 되고 정치적 영향력을 얻어 가는 과정을 미국의 사례를 중심으로 분석하고 설명하는 데 그 목적을 둘 것이다. 미국의 보수주의 연구를 위해서는 보수주의와 경쟁 관계에 놓여 왔던 현대자유주의에 대한 분석도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정부의 개입을 통해 자유 실현을 보장할 필요성을 강조하는 적극적 의미의 자유라는 개념으로 대표되는(Rawls, 1971; Simhony, 1993) 현대자유주의적 사고는 미국의 경우 특히 1940년대의 뉴딜 정책과 1960년대 “위대한 사회”라는 구호 하에 실시된 각종 개혁 정책에 잘 반영되어져 있다. 그러나 미국에서 현대자유주의적 사고는 이와 같은 경제적 가치관에 관해서만 영향을 미친 것이 아니라 다양한 사회적 가치관에서 이전까지 미국의 보수적 가치관과는 크게 차이가 나는 변화를 가져 왔다. 이들 사회적 가치관의 측면에서 현대자유주의가 미친 영향과 그로 인한 변화가 미국에서 20세기 후반 보수적인 가치관이 다시 대두되고 정치적 영향력을 얻어가게 된 주된 요인으로 작용했다고 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1994년부터 2006년까지 지난 12년간의 공화당 의회에서 주요 정치 이념 제공자로서 활동한 것으로 평가받는 신보수주의자들이 현대자유주의로부터 전향하게 된 이유도 바로 현대자유주의의 경제적 관점보다는 사회적 관점과 그로 인해 야기된 미국 사회에서의 변화에 자극받았기 때문인 것으로 평가받고 있기 때문이다(Gerson 1997). 신보수주의의 1세대에 속하는 사람들은 그들 자신이 자유주의적 사고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미국 사회에서 대세를 형성하고 있던 현대자유주의적 조류와 그것을 반영하고 있던 사회 정책을 전면 부정하지 않으면서도 그들이 그러한 정책과 조류에서 지나치다고 느끼는 점에 대해 시정할 것을 주장하며 보수적인 색채를 가미하는 데 성공적일 수 있었다(Bloom 1987; Bennet 1984; Drury 1999). 이제까지 보수주의와 관련된 국내외 연구들은 성격상 보수주의 이념 자체나 부시 행정부가 추구하는 정책의 성격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는 것들이 대부분이었다. 특히 현대자유주의와 가장 분명하게 차이가 나고 보수주의와 자유주의를 비교할 때 가장 빈번하게 대상이 되어 온 조세제도나 사회복지제도 등 경제적 측면에서의 논의가 주를 이루어 왔다. 이 연구가 사회적 가치관들과 관련된 보수주의의 등장과 성장과정에 초점을 맞추는 만큼 기존의 보수주의에 대한 연구에서 결여된 부분을 채우게 될 것이다.
한글키워드
미국 정치,보수주의,양극화,이념 갈등,현대자유주의,신보수주의
영문키워드
American Politics,Polarization,Ideological Conflict.,Conservatism,Contemporary Liberalism,Neoconservatism
결과보고시 연구요약문
국문
미국은 독립 초기부터 전통자유주의의 영향을 강하게 받았다. 미국의 독립선언서는 로크(John Locke)의 시민계약론의 논리에 기초하여 작성되었으며, 미국 독립선언서 첫 부분은 로크의 시민계약론의 핵심 내용인 자연권 및 정부의 목적과 계약의 주체로서 정부를 변화시 ...
미국은 독립 초기부터 전통자유주의의 영향을 강하게 받았다. 미국의 독립선언서는 로크(John Locke)의 시민계약론의 논리에 기초하여 작성되었으며, 미국 독립선언서 첫 부분은 로크의 시민계약론의 핵심 내용인 자연권 및 정부의 목적과 계약의 주체로서 정부를 변화시킬 수 있는 시민의 권한을 핵심 내용으로 하고 있다. 독립 이후 처음 마련된 정부의 형태는 전통자유주의의 작은 정부라는 개념에 충실하게 구상된 정부이었다. 개인의 자유와 자본주의, 작은 정부, 자연권(natural rights) 등을 기본으로 하는 전통자유주의는 미국예외론(American exceptionalism)에서 주장하듯이 유럽의 국가들과는 달리 중세 봉건 사회질서라는 수호해야 할 전통적 가치관과 사회질서가 뚜렷하게 존재하지 않는 미국에서 정치이념의 기본이자 미국인들이 지켜가려고 하는 가치관을 형성하게 되었다. 일반적으로 한 사회에서의 보수적인 가치관이 전통을 중시하고 변화에 대해 신중한 태도를 일컫는다고 할 때, 미국의 경우 전통자유주의적 가치관과 사회질서가 보수적인 가치관이 지키려고 하는 전통으로 자리 잡게 되었다고 할 수 있는 것이다. 이와 같은 전통자유주의가 미국에서 보수적인 정치사상으로 자리 잡는 과정에서는 당시 유럽에서 전통자유주의에 대한 반동으로 일어난 전통보수주의와 봉건 정치 질서를 개혁하고 그러한 과정에서 시민의 역할을 강조한 공화주의도 반영되어졌다. 이후 미국에서는 전통자유주의 발생 초기부터 전통보수주의와 전통자유주의 사이에 갈등이 형성된 유럽과는 달리 전통자유주의를 근간으로 하는 미국적 보수주의가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지는 가운데 100여년의 시간이 지나게 된다. 미국의 경우 유럽 국가들과 달리 사회주의나 무정부주의 등 보다 진보적인 정치 이념들이 자리 잡지 못했는데, 이는 미국 사회가 아주 동질적인 사회로 시작했다는 점과 보수와 진보적인 정치 이념간의 갈등 없이 오랜 기간 동안 자유주의가 지배적인 정치 이념으로 자리 잡아 왔었다는 점에서 이유를 찾아볼 수 있을 것이다. 미국에서 이념갈등이 발생하게 되는 것은 미국에서 보수적인 가치관으로 자리 잡은 전통자유주의에 변형을 추구하는 경향이 자유주의 내에서 발생하면서 부터이다. 오늘 날 미국에서 자유주의로 불리는 사조는 이러한 새로 발생한 자유주의에 해당한다. 이와 같이 미국의 경우 이념적 갈등의 성격은 자유주의의 전통적인 관점을 지키려는 움직임과 그와 같은 관점에 변화를 가져오려는 움직임 사이에서 발생한 것으로서, 기본적으로 같은 자유주의에 뿌리를 두고 있는 사조 간의 갈등이라고 할 수 있다.
영문
The U.S. has been influenced by the classical liberalism, as the Declaration of Independence is based on the Lock's social contract theory. Also, the first government system was faithful to the theory. The classical liberal ideas, such as individual l ...
The U.S. has been influenced by the classical liberalism, as the Declaration of Independence is based on the Lock's social contract theory. Also, the first government system was faithful to the theory. The classical liberal ideas, such as individual liberty, capitalism, small government, and natural rights, have been the basic ideas that Americans try to preserve, as the American exceptionalism indicates. As such, the classical liberal ideas, along with the trational conservatism and repulicanism, became the basis of American conservatism. The ideological conflicts in the US appeared with the emergence of a movement inside the classical liberalism, the conservatism in the US, which tries to modify the way liberals pursue their core value, individual liberty. Thus, ideological conflicts in the US can be said to be the conflicts between the original liberalism and a new one that tries to modify some of the original liberal ideas.
연구결과보고서
초록
미국에서 이념갈등이 발생하게 되는 것은 미국에서 보수적인 가치관으로 자리 잡은 전통자유주의에 변형을 추구하는 경향이 자유주의 내에서 발생하면서 부터이다. 오늘 날 미국에서 자유주의로 불리는 사조는 이러한 새로 발생한 자유주의에 해당한다. 미국에서 자유주의 ...
미국에서 이념갈등이 발생하게 되는 것은 미국에서 보수적인 가치관으로 자리 잡은 전통자유주의에 변형을 추구하는 경향이 자유주의 내에서 발생하면서 부터이다. 오늘 날 미국에서 자유주의로 불리는 사조는 이러한 새로 발생한 자유주의에 해당한다. 미국에서 자유주의가 의미하는바가 유럽의 경우와 다른 점에 대한 논의는 Schlesinger(1962) 참조. 이와 같이 미국의 경우 이념적 갈등의 성격은 자유주의의 전통적인 관점을 지키려는 움직임과 그와 같은 관점에 변화를 가져오려는 움직임 사이에서 발생한 것으로서, 기본적으로 같은 자유주의에 뿌리를 두고 있는 사조 간의 갈등이라고 할 수 있다. 본 논문은 이와 같이 유럽의 경우와는 다른 변화 과정을 거쳐 옴으로 인해 보수주의와 자유주의라는 같은 용어를 사용함에도 일반적인 경우와 구분되는 독특한 의미를 갖는 미국의 정치이념상의 갈등의 연원을 분석함으로써 오늘 날 미국 사회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이념 갈등의 성격을 이해하는데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연구결과 및 활용방안
- 기존의 미국지역 연구에서 경시되어온 이념적 갈등의 연원과 성격에 대한 이론적 실 증적 지식 축적에 기여. - 최근에 전반적인 보수화로 표현되는 가운데 공화당과 민주당 간에 관찰되고 있는 이 념 갈등의 성격에 대한 정확한 이해에 기여. - 하나의 사회적 가치관 ...
- 기존의 미국지역 연구에서 경시되어온 이념적 갈등의 연원과 성격에 대한 이론적 실 증적 지식 축적에 기여. - 최근에 전반적인 보수화로 표현되는 가운데 공화당과 민주당 간에 관찰되고 있는 이 념 갈등의 성격에 대한 정확한 이해에 기여. - 하나의 사회적 가치관이 정치쟁점화 하면서 정치의 무대에 등장하고 정치적으로 영 향력을 획득해 가는 과정에 대한 유용한 이론적 실증적 사례 제공. - 하나의 사회적 가치가 사회적으로 영향력을 획득하고 결과적으로 정책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과정에 대한 분석 제공. - 미국이라는 나라와 그 안에서 이루어지는 정치적 사회적 논쟁 및 정책의 성격을 파 악하는데 기여. - 미국의 국내정치와 관련된 교육 자료로 활용. - 20세기의 미국의 정치사 교육의 자료로 활용. - 미국 국내 정치에서 관찰되고 있는 이념적 갈등의 성격에 대한 교육 자료로 활용. - 자유주의 및 보수주의 등 근대 정치이념과 관련된 교육에 활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