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소시엄 구성에 의한 입찰담합은 경쟁법상 카르텔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의율될 수 있음. 입찰담합은 경쟁기업들이 경매절차를 통하여 상품이나 용역을 확보하려는 구매자를 위한 상품이나 용역의 가격을 인상하거나 그 품질을 저하시키기 위하여 비밀리에 공모하는 경우 ...

컨소시엄 구성에 의한 입찰담합은 경쟁법상 카르텔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의율될 수 있음. 입찰담합은 경쟁기업들이 경매절차를 통하여 상품이나 용역을 확보하려는 구매자를 위한 상품이나 용역의 가격을 인상하거나 그 품질을 저하시키기 위하여 비밀리에 공모하는 경우에 발생하는 것으로서 구체적으로는 경매의 입찰에 있어서 응찰자 내지 응찰 희망자들간에 입찰가격․낙찰예정자․수주물량․응찰여부 등을 합의하는 방법으로 행해지는 경쟁제한행위를 말함. 이에 대해서 공정거래위원회는 종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상 부당한 공동행위의 일종으로서 제19조 제1항의 가격협정(제1호), 시장분할협정(제4호) 등의 행위유형에 해당하는 것으로 다루어 오다가 2007년 7월 공정거래법을 개정하여 부당한 공동행위의 독립적 일 행위유형으로서 제8호에 입찰담합을 명시하였음.
□ 그 외에도 컨소시엄 구성에 의한 입찰담합은 경쟁법상 현실적으로 기업결합 규제 과정에서 경쟁제한적 기업결합으로서 금지될 가능성도 있음. 예컨대 2004년에 독일 연방카르텔청(Bundeskartellamt)이 GfA Köthen의 민영화입찰에의 Rethmann과 Tönsmeier의 공동참여를 금지한 결정은 이러한 사례임.

□ 입찰담합은 다른 분야보다도 조달분야, 특히 공공건설 사업분야에서 만연하여 온 것으로 인정되고 있음. 이 분야의 선행연구(신영수, “공정거래법상 입찰담합규제 활성화 방안에 관한 고찰 -건설시장을 중심으로-”)에서는 그 유발요인으로서 ⅰ) 담합의 불가피성에 관한 업계인식, ⅱ) 턴키․대안입찰제도, 공동도급제, 공동발주제, 예정가격제 등의 입찰제도에 내재한 경쟁제한성, ⅲ) 건설공사 발주기관 임직원의 대리인 문제 등이 지적되고 있음.

□ 경쟁사업자간 컨소시엄 구성에 의한 경매입찰 문제는 공공건설로 대표되는 공공조달 분야에서 빈번히 발생하며 이 분야가 전체 국민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다는 점은 분명하지만, 이 문제는 공공조달만이 아니라 대규모 민간기업의 원자재․중간재 조달분야를 포함하여 모든 산업분야에서 행해질 수 있는 것이므로 공공건설분야가 아닌 전체 산업분야로 고찰 범위를 확대하여 일반론적으로 논하는 것이 필요하고,

□ 이론적으로는 컨소시엄 구성에 의한 입찰참가가능성을 전혀 배제한다면 분야에 따라서는 오히려 규격에 맞는 입찰자가 없어서 경매가 불가능하게 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고, 현행법령상 원칙적으로 공동입찰이 허용되거나 의무화되어 있기도 한 문제점이 있음.

□ 따라서 경쟁법적 관점에서 컨소시엄 구성에 의한 입찰 관행의 경쟁법적 함의를 분석하고 그 경쟁제한성을 평가하기 위한 적용법리를 개발하기 위한 연구가 필요함.

경쟁사업자간 컨소시엄 구성에 의한 입찰 사업관행에 대하여 어느 범위까지 공정거래위원회의 적정하고 효율적인 카르텔 규제 또는 기업결합 규제의 운용이 필요․적절한지 그 기준과 한계를 정하고 그 범위내의 관행에 대한 대처 방안을 제시하여 우리나라 공정거래 ...

경쟁사업자간 컨소시엄 구성에 의한 입찰 사업관행에 대하여 어느 범위까지 공정거래위원회의 적정하고 효율적인 카르텔 규제 또는 기업결합 규제의 운용이 필요․적절한지 그 기준과 한계를 정하고 그 범위내의 관행에 대한 대처 방안을 제시하여 우리나라 공정거래제도의 선진화와 공정거래질서 확립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임.

□ 경쟁사업자간 컨소시엄 구성에 의한 입찰은 본질적으로 입찰경쟁자의 수를 감소시킨다는 점에서 경쟁제한적이라고 지적되고 있음. 이와 관련해서는 부당한 공동행위 규제가 적용되어야 할 것임. 반면에 예컨대 지식기반사업의 경우에는 특허권 등 지적재산권의 존재로 ...

□ 경쟁사업자간 컨소시엄 구성에 의한 입찰은 본질적으로 입찰경쟁자의 수를 감소시킨다는 점에서 경쟁제한적이라고 지적되고 있음. 이와 관련해서는 부당한 공동행위 규제가 적용되어야 할 것임. 반면에 예컨대 지식기반사업의 경우에는 특허권 등 지적재산권의 존재로 인하여 권리자의 실시허락을 받을 수 없는 한 권리자와의 컨소시엄 구성에 의한 입찰이 불가피하며 이러한 경우에는 입찰자의 수를 증가시켜서 입찰경쟁을 증가시키는 점도 상정할 수 있음. 따라서 경쟁사업자간 컨소시엄 구성에 의한 경매입찰 사업관행의 경쟁제한성 여부는 이를 일률적으로 단정할 수 없음.

□ 따라서 컨소시엄 구성에 의한 입찰은 그것이 경쟁사업자간의 컨소시엄인지 여부와 카르텔에 해당하는 경쟁제한적인 것과 카르텔에 해당하지 않고 단순히 공동입찰에 해당하는 것 중 어느 것인지 여부로 각각 유형을 나누어 볼 수 있음.

□ 문제는 어떤 경우에 경쟁제한적 카르텔 또는 적법한 공동입찰인가 판단하기 위한 객관적 기준을 설정하는 것임(예컨대 ⅰ) 산출 제한의 존재여부 ⅱ) 배타성의 존재여부가 판단에 참고가 됨).

□ 경쟁사업자간 컨소시엄 구성에 의한 경매 입찰에 있어서 발주기관 및 입찰자의 경매제도의 남용을 방지하고 이와 관련한 경쟁당국의 적정하고 효율적인 카르텔 규제를 위한 유형별 경쟁제한성의 판단기준 설정 및 관련법리 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