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속한 국가들은 물론 세계 각국 정부는 공공부문개혁, 정부개혁, 행정혁신, 정부현대화, 공공기관 개혁 등의 명칭으로 정부 및 공공기관이 포함된 공공부문 전반의 변화와 혁신을 추진하고 있다. 그런데 문제는 중앙정부 개혁, 지방정부 및 ...
최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속한 국가들은 물론 세계 각국 정부는 공공부문개혁, 정부개혁, 행정혁신, 정부현대화, 공공기관 개혁 등의 명칭으로 정부 및 공공기관이 포함된 공공부문 전반의 변화와 혁신을 추진하고 있다. 그런데 문제는 중앙정부 개혁, 지방정부 및 지방자치제도 개혁, 공기업을 포함한 공공기관 개혁 등이 상호 밀접히 연계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 각 부문의 특성 및 부문간 상호연관성을 포괄하는 국제비교연구가 부족하다는 점이다. 이에 본 연구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포함된 정부 거버넌스는 물론 중앙과 지방정부하의 공기업 등이 포함된 공공기관 거버넌스를 상호 연계시키는 공공 거버넌스 구성형태 관점에서 국제비교연구를 수행하였다. 특정 국가의 정부 및 공공기관이 포함된 공공 거버넌스의 특성 및 운영메커니즘 등을 규명하기 위해서는 공공 거버넌스 전체 구성형태에 포함된 주요 부문의 구성체계, 운영특성, 그리고 주요 부문간의 상호관계를 심층적으로 연구하는 구성형태적 접근방법(configurational approach)이 필요하다. 본 연구는 한국을 포함한 유럽(영국, 핀란드 등)과 이웃나라(일본 등)의 정부 및 공공기관 거버넌스 특성을 공공부문 구성형태 관점에서 비교연구하고 있다. 우선 비교대상 국가의 정부형태와 중앙정부의 하부체계, 지방행정 구조와 중앙-지방정부간 관계, 공기업을 포함한 공공기관의 유형과 공공기관 거버넌스 특징, 그리고 공공기관과 중앙 및 지방정부와의 관계 등을 살펴보고, 이를 종합하기 위해 구성형태 관점에서 각국 공공 거버넌스의 전반적인 특징 및 운영원리를 규명하고 있다. 이러한 각국의 공공 거버넌스 구성형태에 대한 연구를 바탕으로 국제비교를 행하였다. 연구결과, 특정 국가의 공공 거버넌스는 신공공관리론(NPM)이나 우량거버넌스(good governance) 패러다임 등과 같은 커다란 시대흐름을 필요에 따라 부분적으로 수용하면서, 동시에 속하고 있는 사회의 역사적·정치행정적·사회경제적 배경을 바탕으로 부문간 정합성(fitness)을 높이는 방향으로 독특성을 유지한 채 발전해 나가는 경향이 있음을 발견했다. 예를 들어 핀란드의 경우, 국가행정 전반적으로 권력이 분산된 공공 거버넌스를 지향하고 있으며, 다원적 통제와 합의에 의한 조정 메커니즘이 발전하고 있다. 이에 비해 한국은 국가행정체계 위계(hierarchy)에 따라 권력이 계층적으로 집중된 공공 거버넌스 특징을 유지해 왔으며, 이 속에서 민주적 합의에 의한 조정 메커니즘보다는 위계적 통제(hierarchical control)와 조정 메커니즘(coordination mechanism)이 발전해 왔다. 영국과 일본도 각국의 역사적·정치적·사회경제적 배경을 반영한 독특성을 유지하고 있다. 따라서 특정 형태의 공공 거버넌스가 다른 형태보다 항상 우월하다는 주장보다는 그 사회의 역사적·정치적·사회경제적 배경을 바탕으로 부문간 정합성(fitness)을 높이는 방향으로 발전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더 설득력이 있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개발도상국을 포함한 각국이 영미권 중심의 우량 거버넌스(good governance)나 최우수 사례(first best practice) 논의에만 주목하기 보다는 개발도상국의 발전모형에 현실적인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예를 들면 최근 논의가 확산되고 있는 우량근접 거버넌스(good enough governance), 준우수 사례(second best practice), 혹은 사다리(ladder)형 발전론 개념을 통해 보듯 자국에 알맞은 공공 거버넌스 체제를 구축하는 노력을 병행하는 것이 필요하다. 본 연구보고서는 크게 세 가지 부문으로 구성되어 있다. 첫 번째 부분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그리고 공기업을 포함한 공공기관 전반을 공공 거버넌스의 구성형태 관점에서 국제비교연구한 결과이다. 두 번째 부분은 공공기관 거버넌스, 특히 공기업 거버넌스의 특성을 국제비교한 연구 결과이다. 마지막 세 번째 부분은 연구과정 중에 산출된 결과물들, 즉 국내외 학회지 게재신청논문, 국제학회 발표논문, 학회지 게재신청을 위한 준비논문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