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보증제도는 기업의 국내외 각종 비즈니스 활동을 지원하는 유용한 수단으로 이용되고 있다. 따라서 해외 현지에서 신용장의 개설을 포함한 여신(대출)의 담보, 선수금환급, 물품의 하자담보 및 물품대금의 회수보장 등을 위한 보증신용장 또는 지급보증서의 발급, 그 ...

은행보증제도는 기업의 국내외 각종 비즈니스 활동을 지원하는 유용한 수단으로 이용되고 있다. 따라서 해외 현지에서 신용장의 개설을 포함한 여신(대출)의 담보, 선수금환급, 물품의 하자담보 및 물품대금의 회수보장 등을 위한 보증신용장 또는 지급보증서의 발급, 그리고 건설공사 관련 입찰보증 등의 다양한 형태로 이용될 수 있다.
그러나 이와 같이 보증제도는 국제거래에서 효과적이고 유용한 제도로 이용되고 있으나 그 거래과정에서 은행보증의 업무미숙, 보증제도의 악용 또는 남용 가능성, 보증사고 발생 시 대처의 어려움, 그리고 보증관련 규정적용의 불명확성 등 그 절차적으로 많은 쟁점이 상존하고 있다. 따라서 은행보증거래에서 절차적으로 발생하는 주요 쟁점과 문제점을 해결하는 것이 필요하며, 또 그 해결을 위해서는 관련 국제적 법제도와 그 운용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 특히, 보증거래에서는 신용장제도와 달리 의무불이행에 대한 단순한 진술서만으로도 지급청구가 가능하기 때문에 그 기초거래의 계약위반 또는 의무불이행에 대한 검토가 중요하다.
따라서 본 연구는 기존 선행연구 성과를 바탕으로 국제거래에서 은행보증제도의 효과적 운용을 위한 은행보증에 관련된 국제규칙 및 관습, 그리고 은행과 기업의 보증거래 운용절차 등 현재 운용되고 있는 실무적 차원의 은행보증시스템과 그 쟁점과 유의점 등을 분석하고 그 대응방안을 모색함으로서 국제거래에서 안전하고 유용한 은행보증제도로서 그 활용범위를 확대하고 활성화하여 기업의 국제경쟁력을 향상시키는 제도로 발전시키는데 있다. 즉 지속적으로 쟁점이 되어온 국제거래에서 은행보증제도의 지급청구에 대한 절차적 쟁점과 문제점을 분석하여 그 제도적 유의점 및 개선(대응) 방안 등을 제시하여 기업의 해외활동과 학문적 발전, 그리고 금융관행의 선진화에 기여할 것이다.

Bank's Guarantee System is currently used as a useful means to support all kinds of business activities in Korea and Overseas. A bank guarantee is sometimes used in sale of goods transactions, but it is applied in an unlimited variety of other situati ...

Bank's Guarantee System is currently used as a useful means to support all kinds of business activities in Korea and Overseas. A bank guarantee is sometimes used in sale of goods transactions, but it is applied in an unlimited variety of other situations. It is intended to assure a party to a contract that the other party will perform its obligations. Therefore, It can be used as a variety of forms of a loan security, collateral for a warranty, overseas financing, and bid-bond for overseas construction and so on including the issuance of a letter of credit in foreign country.
However, such guarantees are currently be used as a effective and useful regime like this in international transaction but there are many issues and problems in the process of guarantee transactions such as misuse or abuse of bank guarantee system, difficulties in handling guarantee accidents, and a matter of the procedure, etc. Furthemore, it is payable upon first demand and without objections or defenses on the basis of the underlying transaction between the applicant and the beneficiary. So, it is required to work out to such issues and problems in process of the guarantee transactions, and also is needed to fully understand the related international regulations and the current operating system. In particular, it is important to know exactly and cleary what the requirements of the procedure are.
So, this study have proposed the effective countermeasures and improvements to develop as an useful and effective bank's guarantee system improving international competitive in business by analyzing the issues and problems in the procedure of the current bank guarantee transaction. For this purpose, this study looked into the relative regulations and present situations for bank guarantee programs both domestic and overseas. The practical procedures and some legal issues have researched focusing on the revision URDG 758 and International Standby Practices(ISP98) UCP 600 and so on.

Bank's Guarantee System being used as useful means and surety devices for various overseas business activities. In many cases Korean companies are required to use the bank guarantee system for expanding their overseas business activities. However, som ...

Bank's Guarantee System being used as useful means and surety devices for various overseas business activities. In many cases Korean companies are required to use the bank guarantee system for expanding their overseas business activities. However, some businesses have much difficulty in the process of demand for payment and its performance under the bank guarantee transaction. Therefore, it is very important to understand the bank guarantee system clearly and comprehensively. The purpose of this article is to analyze the issues and problems in the procedure of bank guarantee transaction and suggest the improving plan and practical notes. For this purpose, First, this study will be looked into the relative regulations and present situations for bank guarantee programs both domestic and overseas. Second, this study will be examined the practical procedures and discusses some legal issues focusing on the revision URDG 758 and International Standby Practices(ISP98). In dealing with the legal and operational issues, the study is focused on the discussion of improper demand and improper payment, fraudulent claims, illegal dealings, and the compliance standard for payment. It will also be reviewed and compared with the URDG, ISP98, UCP 600 and so on under international guarantees. This study will be based on documentary research and case law where the long established legal principles from relevant cases will be examined.

본 연구는 국제거래의 활성화 및 그 거래의 효율성을 개선하기 위해 우선 국제적 보증거래에 대한 다양한 법제도 및 관습과 관련 규칙 등에서 가장 핵심이 되는 거래당사자간의 기초계약의 의무불이행으로 인한 보증은행에 지급청구와 보증은행(발행은행)의 지급이행상의 ...

본 연구는 국제거래의 활성화 및 그 거래의 효율성을 개선하기 위해 우선 국제적 보증거래에 대한 다양한 법제도 및 관습과 관련 규칙 등에서 가장 핵심이 되는 거래당사자간의 기초계약의 의무불이행으로 인한 보증은행에 지급청구와 보증은행(발행은행)의 지급이행상의 일반적 의무와 그 이행여부를 결정하는데 있어서 가장 핵심인 지급이행의 법제적 기준으로 당해 청구서류의 적법성과 그 기준(요건), 그리고 본 기준의 운영상 쟁점과 문제점을 도출하여 그 효과적인 대안 제시를 했다. 또한 기업이 국제경영 활동을 수행하는데 있어서 각종 위험과 불안에 대한 보호는 물론, 각종 금융적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수단으로 정착하는데 기여할 것이다. 은행이 국제간 각종 거래활동에서 적극적으로 개입함으로서 국제거래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위험과 불안을 제거함으로서 세계경제의 지구촌화와 그 효용성 확대에 기여할 수 있으며, 국내적으로는 기업에 부담이 되고 신용보증제도 및 담보관행의 개선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본 분야의 연구는 현장에서 특히 중요한 분야이기 때문에 현행 제도 차원의 관련 규칙과 운영상의 유의점 및 문제점(쟁점), 현장 금융관행과의 상충 문제 등을 분석하여 국제거래에서 그 효율성을 극대화하는데 유용한 연구가 될 것이다. 따라서 이와 같은 이론적 및 법리적 배경과 기반을 바탕으로 사회생활을 하는데 꼭 필요한 금융기관의 일반 사회경제적인 금융제도와 연계하여, 은행보증제도의 원리를 사회경제적인 제도로 그 이용범위를 확대하고 생활경제 차원의 새로운 사회적 제도로 발전시키며 또 정착시키기 위한 금융과 비즈니스의 융합차원이 학술적 연구의 성과이다. 따라서 보증제도의 사회적 유용한 제도로 정착시킴으로서 보증제도의 활성화와 보증제도의 다양한 활용도를 높이고, 또 학문의 실용성을 향상시킴으로써 본 연구의 경제적․학술적 가치를 높였다.
본 연구성과의 활용에 있어서는 우선 사회의 제도적 개선에 기여한다. 개인과 기업이 경제활동을 하는데 은행과 금융은 필수적이며, 또 경우에 따라서는 은행의 신용지원도 필요하다. 사회적 부작용과 비효율을 제거하고 경제적 효율성을 높일 것이다. 이는 결국 사회적 관심과 수요욕구의 증가로 금융보증제도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형성하여 사회경제적으로 유용한 제도로 발전 및 정착으로 일상생활과 경제활동에 크게 기여할 것이다. 사회에 부담이 되는 신용보증제도 및 담보관행의 개선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국내외 거래에서 공적기관을 포함한 금융기관의 역할을 지속적으로 유지․확대하고, 또 새로운 수익원을 창출할 수 있는 비즈니스 모델을 개발함으로서 금융관행의 선진화, 또 안정적이고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사회문화적 제도로의 발전에 기여할 것이다. 따라서 이 분야의 학문적 영역을 확대하고 정립하는데 기여하고 학문의 발전에 활용될 것이다.
둘째, 기업의 성공적인 국제비즈니스 활동에 기여한다. 은행보증제도는 국제거래에서 보증제도로 가장 보편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제도이다. 따라서 이와 같은 제도적 개선을 포함하여 보증제도의 핵심이 되는 제도적 운용과 개선방안을 제시함으로서 기업의 국제비즈니스를 성공적으로 수행하는데 큰 기여할 것이다. 따라서 기업경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경제적 효용을 극대화할 것이며, 또한 기업의 글로벌화 및 국제비즈니스를 성공적으로 수행하는데 필요한 지원정책을 수립하는데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셋째, 인력양성을 위한 교재발간에 활용될 것이다. 보증제도가 활성화되고 이러한 분야가 새로운 실용학문 분야로 금융/결제 분야에 대한 새로운 패러다임이 형성될 수 있으며, 이는 또한 이 분야의 전문 인력의 수요증가를 의미한다. 또 이 분야의 사회적․학문적 진보로 이 분야의 전문인력의 양성이 절실할 것이다. 따라서 이 분야의 전문인력의 양성을 위한 교재발간을 위한 자료로 활용될 것이다.
넷째, 지역혁신 및 지역발전이다. 서북부권의 급속한 산업화로 인해, 충남지역의 비교우위 분야로 급부상하고 있는 당진 및 평택 항을 기반으로 중국교역을 중심으로 하는 국제무역과 국제물류, 그리고 그 금융기관의 보증제도 등을 연계·연구함으로서 지역경제 활성화 및 지역대학의 경쟁력의 기반이 될 것이다. 그리고 지식경제부 및 충남도 등이 중장기 산업정책을 수행하는데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이 분야 지속적 연구), 지역산업의 국제화 및 대규모화와 새로운 사업의 창출에 기여함으로써 산학 공존 및 지역발전에 기여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제도개선 및 금융기관 경영전략 수립에 기여한다. 국제무역의 핵심주체인 은행 간 협력과 공조 및 경영전략을 수립하는데 기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