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사회의 통합과 안정 및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서는 공공분쟁의 발생과 해결에 대한 체계적인 연구가 중요하다. 선진국에서는 공공분쟁해결 연구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대학, 정부, 지방자치단체, 기업체, 개인 등이 운영하는 다양한 형태의 공공분쟁해결연구 기관들이 ...

우리사회의 통합과 안정 및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서는 공공분쟁의 발생과 해결에 대한 체계적인 연구가 중요하다. 선진국에서는 공공분쟁해결 연구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대학, 정부, 지방자치단체, 기업체, 개인 등이 운영하는 다양한 형태의 공공분쟁해결연구 기관들이 설립되어 각종 공공분쟁에 대한 연구와 연구결과의 사회 환원을 통해 사회통합과 국가발전에 공헌하고 있다. 공공분쟁에 대한 연구는 분쟁의 발생 원인과 해결 방식이 다양하고 분쟁 당사자의 가치관이 서로 다르다는 점을 인식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를 바탕으로 분쟁을 해결하는데 있어 직면하게 되는 공통적인 문제와 특정한 분쟁이 안고 있는 문제를 연구해야 한다. 본 중점연구과제는 공공분쟁을 예방하고 합리적 분쟁해결방안을 모색하며 분쟁해결의 원칙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를 만드는데 활용될 수 있도록 1단계에서는 “한국의 공공분쟁해결 연구”를 주제로 공공분쟁 사례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공공분쟁해결 방안을 심도 있게 연구하였다. 2단계 연구과제는 1단계 연구에서 구축된 공공분쟁 데이터베이스를 보완하여 시민사회 공공분쟁 연구를 위한 경험적 기반을 제공하고, 외국과의 비교연구를 통해 분석대상을 확대하며, 서베이를 통해 공공분쟁에 대한 한국 시민사회의 인식을 체계적으로 계량화하여 시민사회 공공분쟁의 특성과 해결에 대한 심층적 연구를 수행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본 연구는 첫째, 총 557건의 공공분쟁 사례를 포함하고 있는 기존의 데이터베이스를 심화·보완·발전시킴과 동시에 시민사회 공공분쟁의 결정요인에 대한 경험적 분석을 수행하며, 둘째, 서베이를 새로운 연구방법으로 도입하여 한국의 공공분쟁에 대한 시민의식과 그 변화 ...

본 연구는 첫째, 총 557건의 공공분쟁 사례를 포함하고 있는 기존의 데이터베이스를 심화·보완·발전시킴과 동시에 시민사회 공공분쟁의 결정요인에 대한 경험적 분석을 수행하며, 둘째, 서베이를 새로운 연구방법으로 도입하여 한국의 공공분쟁에 대한 시민의식과 그 변화추이를 파악하고, 셋째, 성공한 사례와 실패한 사례 간에 존재하는 일반적 규칙성을 면밀히 분석하여 이론적 분석으로부터 주목을 받지 못한 요인들을 탐색하여 이를 보완한다.